21개 부처, 346개 법률에 경제형벌 8403개…91.6%는 법인까지 처벌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이 가운데 7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전문 선수와 일반 학생이 함께 스포츠와 문화 체험을 통해 우애를 돈독히 다졌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종목단체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인천광역시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이 성황리에 치러졌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도전의 의미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는 최근 출시한 커스텀 키보드 '키보드 AR88 이지빌드 뉴비 알루미늄 커스텀 키보드'가 컴퓨존 특가 행사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AR88은 커스텀 키보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 제품으로 출시와 동시에 커스텀 키보드 입문자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알루미늄 하우징 바디에 볼캐치 구조로 간편한 조립이 가능하고 3모드 연결 지원, VIA 키맵 설정 등 커스텀
안랩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센터 소속 연구원이 포함된 ‘우리꺼당’팀이 10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KDFS 챌린지 2025’ 시상식에서 일반 트랙 최우수상을 수상했다.‘KDFS Challenge’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2014년부터 주최 중인 디지털포렌식 문제풀이 대회로, 올해는 병원 웹서버 해킹 및 데이터베이스 손상 사고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시나리오를 주제로 개최됐다.안랩 ASEC 소속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운영중인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아이폰으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삼성 안드로이드폰 대상 서비스 출시에 이어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아이폰 사용자들도 KB스타뱅킹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외국인등록증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에 참여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후 고객들이 안심하고
스팀세차 브랜드 ‘스팀맨’이 인천 서구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했다. 이번에 문을 연 스팀맨 인천오류왕길점은 지역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차량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신 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스팀맨 인천오류왕길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야간 세차 문의가 가능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편리하게 차량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 접근성을 강화했다.스팀맨은 고온·고압의 친환경 스팀을 활용해 차량 외부 세차뿐만 아니라 실내 살균 및 탈취까지 가능한 프리미엄 스팀세차 시스템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맡고 있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중앙과 각 지역의 선관위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는 모두 2982명이다. 이 가운데 정무직은 단 3명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 제주 출신 강동완 사무차장이 유일한 정무직이다. 강 사무차장은 정견 발표와 인사청문, 중앙선관위 위원들의 검증을 통해 지난 8월 1일 사무차장에 취임했다.▲공직과 공기업 동시에 합격1968년생인 강 사무처장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가 고향으로, 하귀초, 귀일중, 오현고, 제주대학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대전지방세무사회 1층 회의실에서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 두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광주에 이어 열린 이번 대전 타운홀미팅은 청년세무사들의 솔직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무사회의 정책과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대전·세종·충청권 청년세무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미팅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회무 변화, 과장·오인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 청년세무사 지원정책 등 현실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특히 대전지방세무사회
KB국민은행은 모바일앱 KB스타뱅킹의 국민지갑 내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아이폰으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아이폰 사용자도 KB스타뱅킹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외국인등록증 등 주요 신분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안드로이드폰 대상 서비스 개시에 이어 범용성을 넓힌 것이다.KB국민은행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부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이 자체 개발한 iOS
넥슨은 자사의 모바일 MMORPG ‘메이플스토리M’의 겨울 쇼케이스 ‘익스팬드’를 오는 12월 6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쇼케이스는 서울 광진구 본다빈치뮤지엄 능동 파이팩토리에서 오후 4시에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된다. 행사에서는 넥슨 김현승 디렉터가 ‘끝없는 경험과 무한한 모험’을 주제로 다양한 겨울 시즌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현장을 찾는 이용자들을 위해 리유저블백, 응원봉, 극세사 담요 등 한정판 굿즈가 제공되며,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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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김영섭 KT 대표, 해킹 사태 책임지고 연임 포기
김영섭 KT 대표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5일 KT에 따르면 김 대표는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영 전반의 총체적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로서 이번 KT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 발생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당초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에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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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필리핀 산호세시 농촌형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연수'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