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부처, 346개 법률에 경제형벌 8403개…91.6%는 법인까지 처벌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이 가운데 7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글로벌 인플루언서 엑스포’가 개최된다.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박람회는 지난해 콘텐츠 전시 중심에서 한 단계 발전해, ‘커머스 중심의 실질적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방향을 전환했다.전시 부스에는 뷰티, 식품, 건강기능식품, 패션, IT·AI 제품 등 관련 기업 200여 개가 참여하며, 해외 바이어 100명, 국내 라이브커머스 셀러 100명, 해외 셀러 50명 등과 매칭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개막식 무대에는 AI 기반
LS일렉트릭은 북미 AI 빅테크 기업과 1329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 및 저압 수배전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로써 LS일렉트릭은 처음으로 전 세계 AI 투자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기자재를 저압부터 고압까지 공급하게 됐다.이 프로젝트는 미국 테네시주에 구축되는 AI 데이터센터에 전력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LS일렉트릭은 내년 4월까지 AI 머신러닝을 위해 마련된 서버룸의 전기실과 데이터센터 기계설비용 수배전반
반도건설은 연세대학교가 발주한 ‘제5공학관 신축공사’를 수주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및 교육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연세대학교 제5공학관’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들어서는 연세대 공학대학 교육시설로, 총 도급금액은 389억원이다. 지하 2층~지상 11층 1개동 규모로 연세대가 지향하는 최첨단 공학 교육 및 연구 환경, 산학협력 캠퍼스 구현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시설을 비롯해 교육연구, 업무시설과 기타 시설 등 연면적이 1만 5,422.60㎡이며, 준공예정일은 2028년 5월이다.반도건설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는 지난 10일, 관내 저소득층 및 보훈대상자를 위해 김장김치 10kg 200박스를 동해시에 기탁했다.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는 지난 7일, 양구군 해안면복지회관 일원에서 열린 ‘2025 양구 펀치볼 김장나눔 축제’에 참가해 회원들이 직접 김치를 담갔다. 담근 김치는 동해시청 복지과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게 157박스를 전달되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 이희철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직접 보훈대상자 43가구를 방문해 전달했다.조훈석 복지과장은 “저소득 소외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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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당진 석문방조제 일대 출입통제장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조기 기간 중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석문방조제 인근에서 해루질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평택해경은 해당 지역 중 22번부터 30번 구간을 11월 1일부터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야간·새벽 시간대에 해루질객이 집중되면서 고립·익수 사고가 증가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합동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금품 제공 의혹으로 용인특례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 가운데,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강력 의견을뒤집고 수위를 낮춰 징계안을 결정했다.앞서 자문위는 해당 의혹에 연루된 A의원에 대해 '제명'이라는 초강력 징계를, B의원에 대해서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를 결정하며 의원으로서의 중대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윤리 강령 훼손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자문위의 의견은 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시민들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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