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철 양천구의원 발의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양천구 본회의 통과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은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3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은 범죄의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구청장이 법률상담·심리치료·주거·취업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찰수사, 법정출석, 반복조사 등 극심한...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은 범죄의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구청장이 법률상담·심리치료·주거·취업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찰수사, 법정출석, 반복조사 등 극심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육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축장을 조기 개장한다고 밝혔다.2025년 도축 물량 분석 결과, 인천 지역 하루 평균 도축두수는 소 75두, 돼지 1,428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 명절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소 121두, 돼지 1,593두로 도축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연구원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을
충남도청기독교직장선교회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조찬 기도회를 열고, 국가와 충남의 도정·교육·치안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했다.이번 기도회는 도청·도교육청·도경찰청직장선교회가 연합해 마련한 행사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김지철 교육감, 한정란 내포기독교연합회장, 선교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행사는 △1부 예배 △2부 신년 인사 △3부 조찬 간담 순으로 진행되어 새해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각 기관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도와 결의를 다졌다.1부 예배는
관악구가 새해를 맞아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으로 설정하고 미래가치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구는 지난 6일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을 초청해 국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기본사회’는 현 정부의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국가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돌봄·소득·의료·주거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체계를 의미한다.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화 하는데 기여해 온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 파트너 삼성전자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홍보대사 '팀 삼성 갤럭시' 선수단과 캠페인 메시지 'Open always wins'을 8일 공개했다.삼성전자는 1998년 나가노 올림픽을 시작으로 30년 가까이 올림픽·패럴림픽의 공식 파트너로 함께 활동하며, 혁신 기술을 통해 선수와 팬이 소통하고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이번 2
강북구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거리의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직접 수거해 오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는 주민 참여를 통해 무분별한 광고물 배포를 차단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방침이다.모집 분야는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두 부문이다. 현수막 수거 요원은 관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업무 수행이 원활한 자를 대상으로 동별 2명 이내를
동작구는 지하철 역사 내 조성된 ‘보라매역 서울 아래숲길’을 겨울정원으로 새롭게 연출했다고 8일 밝혔다.해당 공간은 지난해 5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보라매역 1·2번 출구 하부에 약 300㎡ 규모로 마련됐다.구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상 속에서 자연과 계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서울 아래숲길’을 겨울 테마로 재구성했다.크리스마스 장식과 포토존 등을 설치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온 하강으로 관리가 어려운 벽면녹화 구간에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가림막을
케이뱅크는 13일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케이뱅크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주주 친화적인 공모 구조를 마련했다. 총 공모주식수는 6000만주이며 주당 공모희망가 범위는 8300원에서 9500원이다. 공모희망가 상단 기준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4조원 수준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5700억원이다.케이뱅크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은행을 비교회사로 선정해 공모희망가를 산정했다. 한국의 카카오뱅크와 일본의 라쿠텐뱅크를 비교회사로 선정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결심공판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집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했다.내란 특검은 “국제사회에 신뢰를 떨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어 "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목감교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이형덕, 김정미 광명시의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목감교 폭이 7m인데 앞으로 폭 23m 왕복 4차선이 되고, 인도교까지 설치된다”며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목감교 확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5일,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부터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중문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중문마켓” 나눔장터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마련된 금액으로 총 28만9천3백50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전달식에 참석한 김서연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13일 세종 대통령집무실 설계 공모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행정수도 조기 완성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며 "서울-세종 공동집무실 운영도 이제 실행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세종 대통령집무실은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애초 203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건립 일정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면서 계획이 앞당겨진 것이다.세종 대통령집무실은 지난 12일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했다. 이달 중으로 현장 설명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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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 이천문화재단과 손잡고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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