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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철 양천구의원 발의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양천구 본회의 통과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은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3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은 범죄의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구청장이 법률상담·심리치료·주거·취업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찰수사, 법정출석, 반복조사 등 극심한...
관악구가 새해를 맞아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으로 설정하고 미래가치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구는 지난 6일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을 초청해 국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기본사회’는 현 정부의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국가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돌봄·소득·의료·주거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체계를 의미한다.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화 하는데 기여해 온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육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축장을 조기 개장한다고 밝혔다.2025년 도축 물량 분석 결과, 인천 지역 하루 평균 도축두수는 소 75두, 돼지 1,428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 명절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소 121두, 돼지 1,593두로 도축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연구원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을
충남도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혁신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발전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과 도내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도는 8일 천안에 있는 LS일렉트릭에서 ‘2026년 제1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관계 공무원, 9개 기업 관계자, 충남AI특별위원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충남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 관련 토의,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번 회의에서 도는 △인공지능 전담 부서
강북구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거리의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직접 수거해 오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는 주민 참여를 통해 무분별한 광고물 배포를 차단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방침이다.모집 분야는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두 부문이다. 현수막 수거 요원은 관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업무 수행이 원활한 자를 대상으로 동별 2명 이내를
경상북도의회 「Post-APEC 전략실현 연구회」는 1월 7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Post-APEC 전략실현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경민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문화체육관광국, 경주시 포스트 에이펙본부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세미나의 첫번째 발표를 맡은 모노플레인 정관호 대표는 Post-APEC 이라는 주제로 ▲메가 이벤트에 대한 기대치로 발생하는 장단점 ▲2025 APEC의 효과 ▲ MI
동작구는 지하철 역사 내 조성된 ‘보라매역 서울 아래숲길’을 겨울정원으로 새롭게 연출했다고 8일 밝혔다.해당 공간은 지난해 5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보라매역 1·2번 출구 하부에 약 300㎡ 규모로 마련됐다.구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상 속에서 자연과 계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서울 아래숲길’을 겨울 테마로 재구성했다.크리스마스 장식과 포토존 등을 설치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온 하강으로 관리가 어려운 벽면녹화 구간에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가림막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실행 책임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번 구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김 전 장관은 군 경력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 전반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특검은 김 전 장관이
동해시는 관광객들이 주요 관광지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무릉계곡, 추암, 천곡황금박쥐동굴, 묵호, 시티투어버스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맞춤형 현장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난 2025년도에는 약 7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약1,845건의 해설을 진행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 및 시티투어버스 이용객를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이에 시는 관광지 홍보 강화와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에도 문화관광해설사를 관광지 등에 상시 배치해 운영한다. 특히 해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월 28일까지 트럭·버스용 타이어 전문 매장 ‘TBX’에서 ‘TBX 멤버십’ 론칭 6주년 기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타이어는 2020년 ‘TBX 멤버십’ 론칭 이후 국내 트럭·버스용 고객들로부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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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13일 ‘안전동행 공감 간담회’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경영 강화 의지를 밝혔다. LH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333개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SOC 공기업 가운데 최다 현장을 운영하면서도 사망재해를 전년 대비 50%, 일반재해를 39% 줄이는 성과를 냈다. 사망재해는 2024년 4명에서 2025년 2명으로, 일반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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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령읍에서 운영 중인 ‘나눔냉장고’와 ‘나눔빨래방’이 행정과 주민이 함께 참여해 운영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의령읍 나눔냉장고는 2019년부터 지역 내 기업·단체·개인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나눔이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의령군과 의령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참여해 후원 연계, 물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맡으며 공무원과 주민이 협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나눔냉장고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5천 회 이용됐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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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존 ‘6본부 34처 101부’ 체계를 ‘6본부 29처 90부’로 재편한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단행한다.이번 개편 핵심은 ‘기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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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닝’은 프로야구 투수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선발 투수가 많은 이닝을 던지면 불펜 과부하를 막아 팀 전력 유지와 성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한 시즌 150이닝 이상을 던지는 ‘이닝 이터’가 많은 팀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마련이다.2025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도 선발 투수들이 제 몫을 하면서 추진력을 얻었다.지난 시즌 LG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3명의 투수가 150이닝 이상을 던졌다.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가 177이닝, 임찬규가 160과 3분의1이닝, 손주영이 153이닝을 책임졌다.이닝 이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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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1월 12일부터 28일까지 금천면 건강마을 21개리 주민을 대상으로 상반기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건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금천면 건강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실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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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9일 오후 3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동행한 이 자리에서 양측은 신임 총리 취임 축하와 함께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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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휴먼 에러'라는 정청래 진단 아쉬워…'시스템 에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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