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우리금융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술보증기금 등과 손잡고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우리금융그룹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협력기업 육성을 위해 KAI,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기보와 ‘항공우주산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우리금융은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중구 중산동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추진 중인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간이해양이용협의 보고서’를 입수·분석한 결과 종합건설본부는 흰발농게가 활동하지 않는 올해 1월 실시한 현황조사를 근거로 서식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상도는 10일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2025 경남 중고등학교 이스포츠 대회가 성공리에 개막했다.이번 대회는 도내 중·고등학생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데이즈 곤' 리마스터 버전을 선보였다. 출시 당시 호불호가 갈리다 뒤늦게 인정 받은 비운의 수작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재평가를 받게 됐다.이 작품은 벤드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좀비 소재의 아포칼립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지난 2019년 PS4를 통해 출시된 원작의 그래픽 및 접근성 등을 개선하고 새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이번 리마스터 버전은 그래픽 품질 개선을 통해 나뭇잎 표현 거리가 늘어나거나 그림자와 빛 표현 역시 향상됐다. 특히
하나은행이 여가 플랫폼 기업 놀유니버스와 함께 금융과 여가를 결합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하나은행은 지난 9일 놀유니버스와 ‘금융과 여가를 연계한 디지털 금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금융 서비스를 단순한 거래를 넘어 고객의 일상 속 여가와 연계함으로써,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놀유니버스는 항공·숙소·패키지·교통부터 공연·전시·스포츠까지 아우르는 종합 여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NOL, NOL 티켓, NOL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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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2025 보성다향대축제’ MD초청 유통상담회 - 단 하루 만에 5억 원 성과
국내 유통 전문가들과 보성군 차 생산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유통 판로를 모색한 ‘바이어데모데이 MD초청 1:1 유통상담회’가 2025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문형배 “尹 탄핵심판 선고 늦은 이유는 만장일치 만들어 보려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문 전 대행의 선고 뒷이야기는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행은
EU, 2027년까지 프라이버시 코인·익명 계좌 사용 금지한다
유럽연합이 2027년부터 모네로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코인 및 익명 암호화폐 계정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같은 최근 유럽암호화폐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핸드북에서 확인됐다고 디파이언트가 4일 전했다.해당 규정은 신용기관, 금융기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익명 계좌 또는 거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기술과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UCI는 “암호자산 익명성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거래 추적을 방해해 효과적인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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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5년도 1분기 지방 재정집행집행 신속평가
군위군은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1분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 재정집행 신속평가는 경기 침체 시기에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 충격을 완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군위군은 그간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사업에 면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집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 독려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러한 노력으로 군위군은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 제1호 서포터즈 공식 인증
용인특례시는 2026년 2월 창단을 앞두고 있는 용인FC를 응원하는 ‘용비어천가’를 공식 1호 서포터즈로 인증했다고 9일 밝혔다.용인시민프로축구단 구단주인 이상일 시장은 8일 저녁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용비어천가’에 시민프로축구단 공식 서포터즈 인증서를 전달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적극적인 응원의 뜻을 전했다.이상일 시장은 “용인시민프로축단 창단을 위해 뜻을 모아준 서포터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축구단이 성공적으로 창단되고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김문수, 우여곡절 끝에 국힘 대선후보 지위 회복...“당원들이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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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본부, 한울3호기 방사능방재 전체훈련 실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5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의학원 관계자들의 점검하에 한울3호기 방사능방재 전체훈련을 실시하였다.방사능방재 전체훈련은 매년 발전소별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 사고 발생 시 조기에 수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에 따른 발전소 비상 상황을 가정하여 비상요원 소집,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공유, 저압 이동
대구광역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안전망 구축 본격화
대구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각각 대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대구광역시는 권역모자의료센터 2개소가 대표기관으로 동시 선정됨에 따라,지역모자의료센터 3개소와 중증치료기관인 영남대학교병원 및 분만의료기관 27개소 등 총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구·경북권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이번 시범사업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