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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깡통전세로 보증금 13억 편취 구속 기소

대구지검 제2형사부는 지난 7일 일명 '깡통전세'를 놓아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3년간 자본 없이 기존 은행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3채를 사들이고 임차인 34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3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신규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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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상주시를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추진상황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시찰에서는 상주시 이윤호 경제산업국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보고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차단 울타리 현장 점검 순으로 진행했다. 상주시는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해 야생멧돼지 이동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역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소규모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한 결과, 제조업 사업장 24개소에서 금품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총 13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체불금품은 7천여 만원에 이른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을 보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미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등이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대구 달서구는 7월부터 정신질환의 사전예방과 마음건강 돌봄 구축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추진한다. 달서구는 지난 3일부터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시작으로 7월에는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 1천여 명에게 바우처를 발급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시지사는 지난 17~21일까지 중국 칭다오홍십자회 초청 한·중 적십자 국제교류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국제교류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와 중국 칭다오홍십자회 간의 국제교류협약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한리빈 중국 칭다오홍십자회 부회장을 포함한 직원 및 봉사원 6명이 대구를 방문해 국제적십자사의 일원으로서 각국 적십자 활동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이해 증진을 도모했다. 활동은 적십자 대구지사 및 경북지사, 대구·경북혈액원, 영주적십자병원 방문을 비롯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 방짜유기박물관 관람, 빵 나눔 봉사활동,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1차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 도내에 있는 2차전지 관련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하고, 합동훈련 등 화재 안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따라서 경북소방본부는 박근오 소방본부장 주재로 소방관서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2차전지 관련 시설 74개소에 대해 6월 25부터 28일까지 4일간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화재 발생을 대비한 합동 소방훈련으로 화재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만일의 사
대구한의대는 지난 20일 한의약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에서 현지 부하라국립의과대학과 학점 기반 한의학 전공 해외교육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21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 기반 한의학 교육을 진행했다. 20일은 송지청 교수가 원위취혈에 관해 3시간, 김영 교수는 한국의 전통향이라는 주제로 1시간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21일은 이봉효 교수가 사암침법에 관해 2시간, 송영일 교수가 한방재활의학을 주제로 2시간에 걸쳐 강의를 진행해 참여한 40여 명의 학생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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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2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LG트윈스와의 주중 3연전 중 마지막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친 좌완 이승현의 활약에 힘입어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2연패에서 탈출했다.이날 승리를 거둔 삼성은 다시 2위 자리를 되찾았다.삼성은 1회초 선두타자 김지찬이 볼넷으로 걸어나간 후 도루를 시도 무사 2루 득점권 찬스에서 김헌곤-구자욱- 맥키넌이 땅볼로 물러나면서 선취점 획득에 실패했다.2회초 삼자범퇴에 그쳤던 삼성 타선은 3회초 이재현이 선두타자로 나서 안타를 치며 출루했지만 김동진이 병살타로 물러났다.이후
차세대 입력기기와 게이밍기어 및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선두주자이자 PC하드웨어 제조 및 커스텀 수랭과 AI 딥러닝 서버 등 하이엔드 PC를 제작하는 몬스타주식회사에서 에버글라이드사의 신규 래피드트리거 키보드인 'SU68'의 예약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예약판매는 몬스타기어 공식홈페이지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예약판매 시작일은 7월 1일 18시부터 시작한다. 색상은 실버색상만이 1차 예약판매로 진행된다고 알렸다. 수량과 가격은 아직 미정이고 7월 1일날 시작하는 1차 예약 판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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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가 선두권 경쟁을 둔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친다. 포항은 오는 30일 오후 6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선두 울산HD와 하나은행 K리그1 2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지난 3월 시즌 공식개막전에서 0-1로 패했던 포항은 이후 무패가도를 내달리며 선두권을 지켰으나 5월 이후 기세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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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이 국내 심벌마크 교체 우수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26일~27일 부천시, 수원시를 방문했다. 이번 견학에는 연구모임 소속의원, 천안시 정책기획과장, 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지원 대표의원은 “부천시와 수원시는 인구 및 재정 면에서 천안시와 유사한 규모의 자치단체”
현재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나눠 맡는 유아교육·보육 행정 업무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이 나왔다.교육부는 27일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번 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으로 5대 상향 평준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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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국 4과를 증설하는 조직개편을 다음 달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우선 국 안에 과가 7개씩이나 돼 과밀했던 일자리산업국과 교통건설국을 분리한다. 일자리산업국을 경제산업국과 농림축산국으로, 교통건설국을 교통정책국과 건설국으로 나누는 등 2개국을 신설한다.민선 8기 출범후 처음으로 단행했던 조직개편에서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신설했던 신성장전략국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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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가 신입사원 15명을 공채한다.iH는 27일 ‘2024년도 신입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채용 인원은 ▲사무7급 7명 ▲기술7급 8명이다.이중 9명은 지역인재를 뽑고 6명은 전국에서 지원을 받는다.응시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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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함양군은 26일 오후 상림공원 토요무대에서 ‘제19회 함양산삼축제’ 출발 D-100 성공 기원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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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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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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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 호국보훈의 달 봉사활동 실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21일 두류공원 내 6·25&2·28 기념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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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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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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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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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근로자 대체 동료에 수당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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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출산 근로자와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게 동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근로자가 출산에 따라 자녀를 돌보고 신체를 회복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가중될 동료 근로자에 대한 부채감 등으로 휴가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출산한 근로자의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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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케이블카(영남알프스) 조기 설치” 목청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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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89개 시민단체가 20여년째 답보 상태에 놓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참석한 주민들은 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울산시 지체장애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시지회, 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등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들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촉구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주지역 주민단체인 서울주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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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을 지역구로 한 울산시의원들이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시내버스 개편, 지역주민 의견 반영 선행돼야’를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울주군이 지역구인 홍성우·공진혁·김종훈 등 3명의 의원들은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183개 노선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계획’ 개편안을 발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시내버스 노선의 일부 개편은 있었지만, 지난해 발표한 개편안은 광역시 승격 후 60%에 해당하는 전면 개편안”이었다며 “하지만, 시의 시내버스 개편안은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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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27일 완료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았다.국민의힘 몫 부의장으로 주호영 의원이 재석 283명 중 269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확정됐다.김민기 전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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