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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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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어린이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행사…‘서로 달라도 우리는 친구’
장애에 대한 편견은 어른이 되기 전 형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영주시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도 일상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체험과 공연을 중심으로 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포
경산시보건소, X-ray 장비 교체…8월 3~14일 방사선 촬영 중단
경산시보건소가 최신식 의료 장비 도입을 위해 내달 초 방사선 촬영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 경산시는 노후화된 방사선 촬영장비를 고성능 신규 장비로 교체하고 영상의학실 내부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방사선 촬영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김천시,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 관리 총력…배수·병해충 방제 당부
김천시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자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작목별 관리요령 실천을 당부했다. 장기간 강우와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생육 저하와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선제적인 배수 관리와 병해충 방제로 피해 최소
충북 영동군, 여성농업인 들녘화장실 전국 최다 11곳 선정
충북도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대상지로 영동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설치 수요, 예상 이용 여성농업인 수, 사후관리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10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총 80곳을 선정했다. 충북에서는 영동군이 전국 시군 중 가장 많은 11곳을 배정받았다.‘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은 주거지와 작업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온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농작업 현장 인근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청주시, 무심천 물놀이장·파크골프장 등 공공와이파이 확충
충북 청주시는 무심천 일대 체육·휴식공간 6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신설했다. 공공와이파이가 서비스가 개통된 곳은 무심천 물놀이장과 피클볼장, 장애인 파크골프장, 미호강 파크골프장, 장평교 쉼터, 방서수변공원이다.해당 시설을 찾는 시민은 스마트폰 와이파이 설정에서 ‘cjcity_free_wifi’를 선택하면 별도의 이용료 없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복지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 사각지대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joe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