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액 테러’ 등 비접촉 성범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은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이른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경남 사천에서는 남고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남성 배달원이 한 여성의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서 수영복을 꺼내 정액을 묻히거나 현관에 정액을 뿌린 사건,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사건 등 ‘체액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러한 행...
지난해 경남 사천에서는 남고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남성 배달원이 한 여성의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서 수영복을 꺼내 정액을 묻히거나 현관에 정액을 뿌린 사건,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사건 등 ‘체액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러한 행...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가 결국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빨리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서구 내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64곳의 2600만여명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지만,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선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상태다. 공모에 응모하려면,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한다.이번 3차 공모는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의 '4자 협의체'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2021년 1차와 2차 공모 때에도 응모 지자체는 없었
제9대 인천시의회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시금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장직을 두고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후폭풍이 '상임위원장'으로 번졌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각각 오는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 정리에 나선다. 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한다.국힘 내부에서는 하반기 '상임위원장'에 복수의 지원자가 나오면서 경선이 예고됐다.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영화제 기간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 경기인디시네마 데이’를 선보인다.내달 7일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성과 홍보와 산업관계자-지원 사업 수혜자 간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잠재적 인적 비즈니스 교류 창출을 위해 기획됐다. 역대 지원작 상영회, 경기인디시네마 포럼, 경기인디시네마의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상영회에선 역대 지원작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과 함께, 역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됐던 작품이 소개된다. 2022년 코리안 판타스틱 감독
▶노동공제회 인천지회 창립 ▶신익희 국회의장 덕적 용유도 순시 ▶육군 경기지구 정훈관현악단 발족 ▶중공납치 취성호 인천 귀항 ▶부평역-굴다리 간 도로포장 준공 ▶부평자유시장 개설 ▶주안역 광장에 지하상가 조성 내인가 ▶제25회 전주대사습놀이 무용부문장원 인천 조진숙 ▶문화관광부 월미관광특구 지정 ▶강화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2020한강하구평화 컨퍼런스' 개최
인천시의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이 지지부진하다. 오는 2030년까지 시민들이 인천 앞바다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이 너무 더디다. '시민과 바다를 잇다'란 핵심 가치와 '2030 인천 바다이음'으로 미래 비전을 설정한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해양도시로서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시가 2021년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을 세운 지 3년이 지났지만, 달성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시는 수립한 39개 사업 가운데 12개를 이달 중
영동소방서는 지난 27일 하천에 빠진 어린이를 구한 김수호·김명연씨에게 재난 현장 유공자 표창장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경 용산면 산저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뛰어들어 구조한 뒤 119에 신고했다.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조된 어린이는 구토와 기력저하를 호소했으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안전하게 귀가했다. 김명연씨는 영동수난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며 여름 피서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수호씨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데 필요한 혈액과 의약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해 보세요.”인천남부초등학교 교사인 이강석씨는 20살에 처음 헌혈을 시작해 지금까지 463차례 헌혈을 실천했다.올해 '인천시민 헌혈자의 날'을 맞아 400회 이상 헌혈을 한 공로로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를 받기도 했다.헌혈은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전혈 헌혈'과 성분 채혈기를 이용해 혈장이나 혈소판 등 일부 성분만 채혈하고 나머지는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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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곳곳에서 홍수, 가뭄, 폭설, 태풍 등으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발생이 급증하며 나타난 기후변화가 원인이다.특히 육지는 지구 전체 평균보다 기온이 약 2배 빠르게 상승하면서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폭염과 산불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올해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는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봄철 영농부산물 파쇄작업단을 운영하며 지난해 대비 8배 많은 파쇄 작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올해 소각산불 발생건수는 42건으로 최근 1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 단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월 1일자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인사 규모는 승진 3명, 전보 35명등 총 38명이다.행정국장에 박성현 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했으며, 익산학생교육문화관장에 김형대 부이사관을 전보 발령했다.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에는 김정주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민명자 국민건강보험 김천지사장 부임…"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 다할 것"
국민건강보험 김천지사장으로 민명자 지사장이 1일자로 부임한다.신임 민 지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특사경 도입과 담배소송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해 건강보험제도를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