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지자체 생활폐기물 연관 재활용품 판매....“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평택직할세관은 2025년도 3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3월 평택세관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수출액은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 수입액은 0.8% 증가한 6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11억1000만 달러 적자에서 3억7000만 달러 개선된 7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25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주요 품목 중 승용자동차·반도체·자동
2400여명의 석사·박사 학위 세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대변신에 나선다. 형식적 학술연구·교류에서 벗어나 회원 학술활동을 실무와 연결시키는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명실상부한 학술연구단체로 틀을 바꾸는 작업에 돌입했다.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오는 29일 10시부터 청주시 상당구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 회의실에서 ‘비전선포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비전선포식에서는 ‘최고를 지향, 천직에 헌신, 소질을 개발’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의 지향점을 대내외에 천명한다.비전선포와 함께 이날 석박사회는 판례, 예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하며 큰 화제를 이끌었던 가수 지드래곤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글로벌 콜라보 광고 캠페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명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대표 금융 브랜드와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케이팝 아티스트의 콜라보 광고 캠페인이다.이번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는 4월 28일 월요일, 한국 기준 4월 29일 화요일에 공개될 예정이며, 글로벌 팬덤을 자랑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국 창업·벤처기업의 해외 현지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우리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21일에는 보스턴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와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 항암제를 보유한 아베오 온콜로지를 방문하고 바이오 벤처캐피털 업계 간담회를 실시한다.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중심지인 보스턴에서 현지 벤처투자 생태계 구조와 제도 및 운영 상황 등을 직접 살펴보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의료 관련 분야 우리 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운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입점 브랜드사인 룰루레몬과 협력 사기 의심 사이트를 찾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신속하게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소비자피해 확산 방
“AI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침투하고 있고 이는 법무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지식산업인 법률산업에서 AI의 도입은 파괴적 혁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수행 방식은 물론, 로펌의 운영, 사내변호사의 역할 등 기존 프레임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AI시대를 맞아 글로벌 AI 선도 기업의 관점과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 보수교육인 ‘윤리교육’을 동영상으로 이수해야 한다.세무사회는 22일 회원 공지에서 세무사법 제12조의6과 세무사회칙 제10조에 따라 세무사들이 매년 의무 이수해야 하는 ‘회원보수교육’의 하나인 ‘윤리교육’을 기한 내 수강할 것을 통보했다.세무사회는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말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윤리교육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수강하
NH투자증권이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 누적평균수익률 20%대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출시될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높은 수익률로 주목받고 있다.NH투자증권은 RA 투자일임업자와 사업자를
경주시는 1973년에 준공된 시래교의 노후화에 따라 전면 재가설 공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주시는 2022년 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시래교가 바닥판 구조 결함으로 ‘E등급’ 판정을 받자 철거 및 재가설을 결정했다. 이후 실시설계와 공법심의, 설계자문, 하천 점용 협의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3년 12월 모든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는 강도 높은 내부통제 제도를 22일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평가·보상 기준으로 내부통제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ETF LP 손실 사태 이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으며, ‘위기관리/정상화 TF’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조직문화, 인적 혁신 등 전방위적 개선 과제를 설정하고 1분기까지 강력히 추진해 왔다.이번 제도의 핵심은 집단 책임제 도입이다. 내부통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지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기간을 15일간 연장한다고 전했다.서부지방산림청 관내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상남도 산청군과 하동군 두 곳이며,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임업인들의 원활한 직불금 신청 지원을 위해 당초 4월30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을 5월15일까지 연장하여 신청‧접수한다.지급대상 및 제출서류 등은 서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 지자체 산림부서로
농업 외부감축사업 통해 배출권 시장 참여 가능논물관리 등 농업계 다양한 감축 모델 개발 활발탄소 감축 정량적 검증 관건···정부 컨설팅 필요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가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배출권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국내 농업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농업이야말로 탄소감축의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라고 입을 모은다. 이제는 농업도 ‘탄소를 경영하고, 자산화하는 시대’로 본격 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
라인 그룹의 자회사들이 마스코트 캐릭터들을 활용한 게임들을 속속 제작해 선보이고 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인넥스트는 이달중 '브라운 토이즈'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이 작품은 브라운과 샐리 등 IPX의 오리지널 캐릭터 '라인프렌즈'를 활용한 컬렉션 힐링 게임이다. 이 회사는 귀여운 캐릭터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도파민을 자극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캐릭터 수집을 비롯해 장난감 마을을 꾸미거나 미니게임을 즐기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게임의 재미를 안긴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이 업무부적정이 대거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5년 4월 22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두 기관에서 2021년 2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 감사결과 경고・시정・주의・통보 등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615만4천 원을 회수하도록 처분 요구했다.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22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 1일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져 196표를 얻는 데 그쳐 좌초된 지 닷새 만에 재발의된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Sh수협은행, 안산 대부도 람사르 습지서 올해 첫 해안정화 플로깅 캠페인 펼쳐
Sh수협은행은 지난 15일, 경기 안산 대부도 람사르 습지 상동갯벌에서 우리바다클린운동본부, 한국화학산업협회 등과 함께 2025년 첫 ‘해안가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Sh수협은행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우리바다클린운동본부, 한국화학산업협회 임직원 등 약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마트, 첫 로코노미 상품 출시 완료...피코크X영덕붉은대게 6종 론칭
이마트가 첫 로코노미 상품 출시 완료에 맞춰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섰다. 지난 3월 이마트와 영덕군은 지역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에 발맞춰 특산물 붉은 대게를 활용한 상품 개발 협력 MOU를 맺었다. 또한 이달 피코크X영덕붉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시, 체육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입히다!”
5월의 진주는 유등축제를 개최하는 10월만큼이나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많다. 부강한 진주를 위한 토대를 튼튼히 하여 도시브랜드 위상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진주에서 대규모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횟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다음달 열리는 제64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제28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그리고 2025 코리아인비테이셔널 진주국제여자배구대회까지 굵직한 스포츠 대회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11명 등록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로 총 11명이 신청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선에 나서는 후보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지대 한의대 학부생, 신장 예측 모델 연구로 KCI 논문 등재
상지대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박광락 교수 연구팀의 학부생들이 참여한 연구논문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3월호에 게재됐다.이번 논문은 황지원 학생과 유보용 학생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것으로 'Development of a sacrum-based stature estimation model for Koreans using 3D reconstruction of postmortem CT images'라는 제목 아래, 사후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바탕으로 엉치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남도, 탄소 중립 정책 실현에 10억 쏜다
충남도가 도내 탄소중립 실현을 정부 계획보다 5년 앞당긴 오는 2045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로 충남 도민들에게 10억 6700만원의 인센티브를 내 걸었다.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끝내고 올 한 해 동안 가시적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다.도가 내놓은 탄소중립 항목은 당초 5개 분야에 31개 항목에서 4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줄였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탁월한 종목으로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도가 내놓은 탄소중립 포인트 실천 항목은 △폐기물 △수송 수단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진, 불법 현수막 7월부터 적발 시 즉시 철거
강진군이 최근 관내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본격적인 계고 조치에 나선다.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후 군에서 지정한 지정게시대를 통해서만 게시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현수막의 게시 가능 기간은 최대 15일이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게시자가 자진 철거해야 한다.다만,「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정당 현수막과 「옥외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대, 베트남 두이탄 대학에 CBNU Global Center 1호 개소
충북대학교가 베트남 두이탄 대학에 ‘CBNU Global Center’ 1호를 개소하고 양 대학 간 글로벌 협력을 확대했다.충북대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고창섭 총장을 비롯한 충북대 방문단이 베트남 두이탄 대학을 방문해 ‘CBNU Global Center’의 설치 및 운영에 협력하는 MoA를 체결하고 1호 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이 날 개소식에는 고창섭 총장과 레 응웬 바오 두이탄대 총장을 비롯해 양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CBNU Global Center는 해외 대학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충북 발전계획안 점검
충북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 발전계획안의 내실 있는 수립을 위해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내 시군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특별법 취지에 입각한 시군별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을 독려하고, 발전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충북도 정책기획관,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문단은 충주, 음성, 영동, 보은, 증평, 괴산 등 권역별 주요 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성,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7,715억원 확정
보성군은 21일, 제31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7,715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31억 원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6,589억 원, 특별회계는 1,126억 원으로 편성됐다.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세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들의 일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민생 안정 및 지역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재정 운용에 초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