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지자체 생활폐기물 연관 재활용품 판매....“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하며 큰 화제를 이끌었던 가수 지드래곤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글로벌 콜라보 광고 캠페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명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대표 금융 브랜드와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케이팝 아티스트의 콜라보 광고 캠페인이다.이번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는 4월 28일 월요일, 한국 기준 4월 29일 화요일에 공개될 예정이며, 글로벌 팬덤을 자랑하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운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입점 브랜드사인 룰루레몬과 협력 사기 의심 사이트를 찾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신속하게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소비자피해 확산 방
평택직할세관은 2025년도 3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3월 평택세관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수출액은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 수입액은 0.8% 증가한 6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11억1000만 달러 적자에서 3억7000만 달러 개선된 7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25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주요 품목 중 승용자동차·반도체·자동
“AI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침투하고 있고 이는 법무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지식산업인 법률산업에서 AI의 도입은 파괴적 혁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수행 방식은 물론, 로펌의 운영, 사내변호사의 역할 등 기존 프레임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AI시대를 맞아 글로벌 AI 선도 기업의 관점과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국 창업·벤처기업의 해외 현지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우리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21일에는 보스턴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와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 항암제를 보유한 아베오 온콜로지를 방문하고 바이오 벤처캐피털 업계 간담회를 실시한다.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중심지인 보스턴에서 현지 벤처투자 생태계 구조와 제도 및 운영 상황 등을 직접 살펴보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의료 관련 분야 우리 기
대형서점 예스24에서 지난 10년 간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다.‘세계 책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예스24가 2016년 1월1일부터 2025년 4월20일까지 자사 판매 기준 베스트셀러를 분석한 결과, ‘소년이 온다’가 종합 1위에 올랐다.한강의 또 다른 소설 ‘채식주의자’는 6위, ‘작별하지 않는다’는 7위를 차지했다.22주 간 1위를 달린 자기계발서 ‘세이노의 가르침’이 2위, 17주 간 1위를 지킨 이기주의 에세이 ‘언어의 온도’가 3위, 360주 간 인문 분야 10위권에 오른 스테디셀러인 유발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최근 자매도시인 경북 안동시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1013만 원을 기탁했다.성금은 협의회를 비롯해 지역 복지시설의 직원과 이용자,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이병희 회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
공진용 나사렛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교수가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2일 나사렛대에 따르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수여한 이번 표창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정책 자문, 연구개발, 보급 확대 등 보조기기 분야에서의 기여를 인정받은 결과다. 공 교수는 NADO 메이커 스페이스사업단장을 역임하고, 보건복
최근 두 달 사이 10대 대형 건설사에서 인명사고를 동반한 토목구조물 붕괴사고가 세 건이나 발생했다. 짧은 기간에 이런 일이 생긴 건 물론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고가 대형 건설사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더욱 이례적이며, 단순한 시공관리 문제를 넘어 건설엔지니어링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특히 세종-안성 고속도로와 광명 신안산선 공사 붕괴는 구조엔지니어링의 문제로 추정된다.공공 토목사업은 막대한 사업비와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만큼 타당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엄격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그
HD현대일렉트릭이 2025년 1분기 매출 1조 147억 원, 영업이익 2,182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로 한국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최 회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이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만든 포럼이다.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을 달라진
경북 칠곡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가 바다를 주제로 한 국내 첫 해양관광 특화 캠페인 영상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다22일 칠곡군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가 협업해 연안과 어촌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 홍보 영상은 이날부터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과 정부 옥외광고 매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파도 파도 끝없는'이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지역 행사와 관광 혜택을 연계한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수니와칠공주는 영상에서 경남 통영 바다를 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 보수교육인 ‘윤리교육’을 동영상으로 이수해야 한다.세무사회는 22일 회원 공지에서 세무사법 제12조의6과 세무사회칙 제10조에 따라 세무사들이 매년 의무 이수해야 하는 ‘회원보수교육’의 하나인 ‘윤리교육’을 기한 내 수강할 것을 통보했다.세무사회는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말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윤리교육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수강하
NH투자증권이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 누적평균수익률 20%대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출시될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높은 수익률로 주목받고 있다.NH투자증권은 RA 투자일임업자와 사업자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법원, 수억원대 금품수수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구속
대출을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직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11명 등록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로 총 11명이 신청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선에 나서는 후보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립경국대 원지현-오지언, 전국종별테니스대회 여자복식 준우승
국립경국대학교 테니스팀 원지현, 오지언 선수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양구에서 개최한 ‘2025년 전국종별테니스대회’ 대학부 여자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두 선수는 준결승에서 명지대를 상대로 6-1, 6-2로 승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마트, 첫 로코노미 상품 출시 완료...피코크X영덕붉은대게 6종 론칭
이마트가 첫 로코노미 상품 출시 완료에 맞춰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섰다. 지난 3월 이마트와 영덕군은 지역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에 발맞춰 특산물 붉은 대게를 활용한 상품 개발 협력 MOU를 맺었다. 또한 이달 피코크X영덕붉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남이공대, 일학습병행 통한 스태츠칩팩코리아 채용설명회 성료
영남이공대학교가 15일 천마스퀘어 시청각실과 컴퓨터정보관 시청각실에서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영남이공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경북, 부산, 전북의 직업계고 49개 ..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HD현대일렉트릭, Q1 실적‥"매출 1조 돌파, 영업이익 69% 급증"
HD현대일렉트릭이 2025년 1분기 매출 1조 147억 원, 영업이익 2,182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HD현대일렉트릭, 1분기 매출 1조147억원, 영업이익 2천182억원 기록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이 22일 공시를 통해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HD현대일렉트릭은 2025년 1분기 매출 1조 147억 원, 영업이익 2,18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7%, 영업이익은 69.4% 늘어났다. HD현대일렉트릭의 분기 매출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매출의 경우 글로벌 전력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력기기 및 회전기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1%, 17.1% 증가했다.영업이익률은 수익성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금융그룹, 일본 BESS 시장 참여‥"국내 금융사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 지원"
신한금융그룹이 신한은행, SBJ은행, 신한자산운용과 함께 일본 미야기현 와타리 지역에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왕시-군포시, 시 경계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위임 협약
경기 의왕시는 군포시와 시 경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권한 위임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에기평, 동반성장 평가서 4년 연속 '우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이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이번 평가에서 에기평은 ▲에너지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에너지 혁신벤처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사업 추진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한 평가원 최초 융자 사업 신설 및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