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진성준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88년 창간 이래로 국세신문은 정부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을 올곧게 감시하는 정론지로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신속·정확한 조세정책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온 조세전문지이기도 합니다.
국세신문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데, 힘써온 이한구 대표와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어려운 민생경제로 나라살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작년과 올해, 연이은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국가 재정운용도 여러 문제점에 직면했습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88년 창간 이래로 국세신문은 정부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을 올곧게 감시하는 정론지로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신속·정확한 조세정책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온 조세전문지이기도 합니다.
국세신문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데, 힘써온 이한구 대표와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어려운 민생경제로 나라살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작년과 올해, 연이은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국가 재정운용도 여러 문제점에 직면했습니...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KT가 3분기 배당금을 1주당 50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총 1229억원 규모로 시가배당율 1.2%다. 배당 기준일은 2024년 9월 30일로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KT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2월 271억원의 자기주식 소각에 이어, 5월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에 해당하는 약 1789억원의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등 올해에만 약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완료했다. 이 외에도 분기배당 도입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KT는 올해 1분기와 2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예술중학교와 인천대중예술중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한 이번 정책연구는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이재림 명예 교수가 맡았다.공청회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활동가 6명이 패널로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코스닥 상장사 소니드가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게임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게임시장 진출을 선언했다.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문업체로, 지난해 37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전자부품사다. 소니드는 최근 주총을 갖고 투바이트의 함영철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고, 게임 및 IT 분야의 진출 계획을 밝혔다.이에 앞서 소니드는 투바이트에 경영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내달중 유상증자 대금을 완료할 경우 소니드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투바이트는 지난 2021년부터 게임개발을 위해 함영철 대표가 운영해 온 게
3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에 오른 삼성라이온즈가 지난 13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10대4로 승리를 거두며 한국시리즈 직행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특히 윤정빈을 비롯해 김영웅, 이재현, 김윤수 등 영건들의 활약이 돋보이면서 향후 이들의 활약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5라운드로 삼성에 입단한 윤정빈은 이날 경기에서 '만년 유망주'란 꼬리표를 확실히 떼어냈다.가을 야구를 처음 접한 윤정빈은 이 경기에서 당초 대타 요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에너지기업 온라인 채용관인 ‘탄소중립 에너지혁신기업관’을 15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다.에기평은 탄소중립 에너지R&D에 적극 참여중인 에너지기업과 우수인재를 연결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2021년부터 운영중인 온라인 채용관은 3년간 총 298명의 채용을 지원하는 등 해마다 에너지기업 지원자가 대폭 확대되는 성과를 보임에 따라, 올해에도 잡포털 업체 ㈜사람인과 협력해 마련됐다.채용관에는 탄소중립 에너지R&D 참여 등 기술혁
대한육상연맹이 대한육상연맹 꿈나무 선수 출신 중 2023년도 한국기록 및 부별 한국기록을 경신한 선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이번 수여식에는 대상자 6명 중 4명이 참석했으며, 한국기록을 경신한 선수에게는 개인별 100만 원, 부별 한국기록을 경신한 선수에게는 50만 원의 포상금이 각각 전달됐다.대한육상연맹은 1997년부터 육상 저변 확대와 유망주 발굴을 목표로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3,000여 명의 꿈나무 선수를 선발하여 동·하계 합숙훈련, 장학사업 등
경주시는 15일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관광진흥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위원회는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와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와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관광학계, 시의원, 관광기업 대표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관광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부시장이 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부위원장 선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지역 관광 현안 사항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향후 MZ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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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금천구,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어울림 한마당 축제 개최
금천구는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금천체육공원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금천구지회가 주관해 ‘소통과 통합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행사에는 경로당 회원, 노인복지 유공자 등을 포함해 어르신들 800여 명이 참석했다.오전에는 축하공연과 기념식 이후 구청장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모범 어르신 7명, 어르신 복지기여자 11명이 표창 대상자로 선정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에 긍
【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경북도 K-뷰티 러시아 시장 개척 돕는다
경상북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동유럽, 러시아·CIS 지역 최대 뷰티 전시회인 ‘인터참 모스크바’에 경북기업 공동관을 개설하고 도내 기업의 화장품 시장 개척을 돕는다.‘인터참 모스크바’는 러시아, CIS, 동유럽 최대 화장품, 향수 전시회로 17개국이 참여하며 화장품, 미용 식음료, 헤어, 네일 등 뷰티 산업과 관련한 전 품목의 전시와 상담이 이뤄진다.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도내 기업은 총 7개 사로 디유코스메틱, ㈜블레스드, ㈜토브, ㈜미진화장품 등은 직접 참여했고. ㈜타임리랩스, ㈜셀드로우, ㈜카이트코리아 3개 기업은 직접
'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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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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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장관상 수상
서귀포시가 추진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이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공공부문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도시 및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하는 공모전이다.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은 국가유산청 지원을 받아 51억6000만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 1단계 사업을 끝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단계 사업은 올해 말 완공된다.이 사업은 절제된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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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파주시의회 A의원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부터 파주시청 및 시의회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A의원의 반성과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공무원노조 임원 10명은 '파주시의회는
클로봇, 공모가 상단 초과 1만300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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