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진성준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88년 창간 이래로 국세신문은 정부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을 올곧게 감시하는 정론지로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신속·정확한 조세정책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온 조세전문지이기도 합니다.
국세신문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데, 힘써온 이한구 대표와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어려운 민생경제로 나라살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작년과 올해, 연이은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국가 재정운용도 여러 문제점에 직면했습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88년 창간 이래로 국세신문은 정부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을 올곧게 감시하는 정론지로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신속·정확한 조세정책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온 조세전문지이기도 합니다.
국세신문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데, 힘써온 이한구 대표와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어려운 민생경제로 나라살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작년과 올해, 연이은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국가 재정운용도 여러 문제점에 직면했습니...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클로봇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933.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 1만300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수요예측에는 역대 단일 종목 IPO 중 최다인 2414개의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은 올해 9월 상장한 아이언디바이스, 코스피는 올해 7월 상장한 산일전기가 가장 많은 참여 기관 수를 기록한 바 있다.클로봇 참여기관 중에는 95.3%가 확정 공모가 1만3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지난 7월 24일 결렬된 가운데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총파업 경고에 나섰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원도 안됐던 기본급은 심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도 안된다”며 “노조는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해 기본급 11만27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5만35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 동결됐음에도 단돈 1000원 인상안만 내놓았다”
tags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총파업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예방에 힘쓰고 있다.그러나 올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지난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소 럼피스킨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돌연변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군산의 야생조류에서 국내 최초로 H5N3형 고병원성 AI
성남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하수도 기술진단 운영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기술 진단을 완료한 102개의 전국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처리용량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방류수 수질 준수, 운영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실적 등 16개 항목을 평가했다.성남시는 하수처리용량 2만t 이상의 Ⅰ그룹 평가에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수질복원센터의 유리 관리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고점을 받았다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이제 혼자다"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0월 15일 오후 4시와 4시 30분경 제시된 '이제 혼자다'관련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진 두사람. 지금까지 이야기 하지 않았던 속마음. 제작진을 긴급 소환한 최동석의 OOOO.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다.정답은 '심경고백'이다.두번째 문제는 "싱숭생숭할 동석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노민.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를 동석에게 묻고 진심어린 조언을 하고 싶은 노민. OOO에 집중하느라 정작 놓치고 있는 게 있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찬희 위원장이 삼성에 대해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15일 준감위 2023년 연간 보고서 발간사에서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준법경영 위반의 위험에 대해 위원회가 준엄한 원칙의 잣대를 갖고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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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단체들 "과학고 유치 중단하라" vs 광명시 "시민 95% 찬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뒤늦게 오른 마운드…더 높은 곳 향해 더 힘차게
경남도민일보는 BNK경남은행·경남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드림스타'를 만납니다. 재능이 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기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박수를 부탁합니다."중요한 순간에 한 건 딱 잡거나 터뜨릴 때 느껴지는 희열감 아닐까요?"야구의 매력을 물었더니 돌아
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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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현지서 일주간 활동 펼친 아프리카 동약 수출개척단
현지 바이어상담…관계기관 찾아 관련제도 살펴 업체들 “굳이 머나먼 땅까지”서 “해볼만하다”로 “개척단 활동 발판, 우리 수출 영토로” 각오 다져 세상에 쉬운 수출이란 없다. 게다가 동물약품 수출의 경우, 해당국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오랜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멀다. 산업 규
코레일, 수도권전철 55개역 역명부기 사용기관 모집
한국철도공사가 오는 31일까지 신도림역, 한남역, 병점역 등 수도권 전철 55개 역을 대상으로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역명부기는 역명과 기관 이름을 함께 표기하는 것으로, 역세권 주요 기관의 인지도 향상과 이용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상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 경부선, 경인선,
엣지크로스, 미쓰비시전기 이팩토리 얼라이언스 합류
엣지크로스는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의 이팩토리 얼라이언스 회원사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팩토리 얼라이언스는 미쓰비시전기의 스마트팩토리 콘셉트 및 제품과 부합한 솔루션을 가진 기업 간 협업을 추진하는 파트너 프로그램이다.엣지크로스는 AIoT 디바이스인 ‘모드링크’를 통해 일반 기계를 스마트 머신으로 전환하는 솔루션인 ‘모드링크 머신매니저’를 중심으로 미쓰비시전기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분야에서 협업하게 된다. 기존 기계에 모드링크를 연결하면, 별도의 설비 공사나 프로그램 개
제주대병원 올 상반기 175억원 적자
제주대학교병원 적자 규모가 올해 상반기 17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175억7301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 135억6574만원보다 29% 증가했다.또 제주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 손실액 1612억 원보다 155%나 증가했다.백 의원은 “정부의 의대증원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