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범'은 괜찮고 '이재명은 안된다'는 안 된다던 선관위 입장 번복 왜?
중앙선관위가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 게시를 불허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이라며 허가해 불공정 논란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이라...
앞서 선관위는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이라며 허가해 불공정 논란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이라...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 80만평을 미래 도시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19일 발표했다.송도유원지는 과거 인천을 대표하는 휴양지로 사랑받았으나 유원지 기능 상실, 일부 해제 지역의 관리 방안 부재, 주요 개발 사업의 장기 지연 등으로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의 체계적 개발과 바이오·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했다. 그러나 높은 조성 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인천시가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경제 규모 또한 2023년 117조원를 기록하여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 자리를 지켰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실질 경제성장률 4.8%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1위를 달성했다.이는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이며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1.4%를 크게 웃도는 성과로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성장은 인천의 경제 규모와 잠재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 무단 점거에 따른 보안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이번 회의에서 계엄군의 선거정보센터 무단 점거와 특정 서버 촬영에 따른 선거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대책을 설명했다.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계엄군이 점거했던 중앙선관위 관제실과 전산센터를 직접 찾아 계엄군 점거로 인한 선거정보시스템 서버의 훼손 및 침입 흔적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현재 서버는 중앙선관위 사무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군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소추의결서 송달 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송달 전 시간 동안 군·경 동원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말 행사를 이어가며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해양진흥공사는 19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친환경 대응' 특별 성금을 전달하고 나눔명문기업 '실버등급' 승급식을 가졌다.2019년 출범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은 누적 기부금 1억원 이상인 법인 기부자를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누적 기부 금액에 따라 각각 ▲그린 ▲실버 ▲골드 등급으로 분류한다.해양진흥공사는
충남 서산시는 지난24일 인지면 무학로 일원에서 후계농업경영인회관 리모델링 준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이한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존 회관은 2003년 준공돼 반복된 누수, 단열에 취약한 구조로 인한 냉난방비 부담 등 회관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리모델링에는 총 6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9월 착공해 방수를 위한 지붕, 창호, 단열재, 화장실 등을 새롭게 갖췄다. 시에 따르면 새롭게 리모델링된 회관은 쾌적한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딱 맞는 2024년이었다. 올해는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최초로 여성 장관이 탄생한 해다. 12월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당했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9월말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벼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늦더위로 인해 역대급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혹명나방이 서
지난해 우리나라 방송시장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4.1% 감소한 18조9575억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수출액은 전년보다 18.9% 증가한 6억6731만달러를 기록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방송산업 총 매출은 18조9575억원이다. 2022년보다 8004억원 줄어들며 역성장했다. 역성장에는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지
폭발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으로 지난 11월에만 60만명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이들의 총 보유 금액은 102조원이 넘고 한 달 만에 77% 증가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15조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2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
서귀포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4일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공직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향토오일시장을 방문, ‘연말연시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서귀포시 공직자들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관내 7개 전통시장․ 6개 골목상권에서 연말연시 송년 모임․간담회, 장보기를 실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 연말연시 지역사회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상점가 일대 버스킹, 공연 등 지역 문화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탐나는전 활성화 이벤트 참여
지난해 100만장 시대를 연 국내 콘솔 게임시장은 올해 더욱 약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뛰어난 게임성을 바탕으로 이용률을 조금씩 높여 나가는 등 플랫폼 위상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콘솔 게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과 서양과 달리 국내 콘솔의 위치는 한마디로 마이너로 꼽힌다. 게임을 즐기기 위한 값비싼 콘솔 기기는 물론 타이틀까지 따로 사야 해 유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마니아들의 전유물로 취급되는 등 대중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져 있었던 건 사실이다.#불모지 시장서 성장 싹 틔어하지만 지난해 넥슨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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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생딸기부터 디저트, 막걸리까지 차별화 라인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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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지역 내 구립 청소년시설들이 올 한해 다수의 정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수상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구는 창동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해 5개의 청소년시설이 여성가족부, 국가보훈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이사장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알렸다.이 같은 수상에는 도봉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이 컸다. 구는 지난해 8월 센터를 열고 청소년시설들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청소년시설의 활성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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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아동․청소년과 함께 정책 살펴요
서초구는 지난 6일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 회의’를 열고, 각 위원들이 1년간 지켜본 구 정책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미래세대정책단 등 아동참여기구가 참여하는데, 이는 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다.구는 2022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으면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9~24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에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미래세대정책단을 추가로 운영하기 시작해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