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심서 무죄… "SM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려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시세조종 의혹’의 굴레를 벗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그리고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그리고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일분일초가 중요한 장기이식 수술이 지역 장기이식 인프라가 부족해 수도권 병원까지 올라와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은 수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잠재적 장기기증자인 뇌사추정자는 총 1만238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4.3%, 경기 21%, 부산 8.9%(110
국내 대표 보안업체인 SK쉴더스가 해외 해커조직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를 뒤늦게 인지하고, 피해 신고와 후속 대응도 늦어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0일과 13일 미국 기반 해커 조직 ‘블랙 슈란탁’으로부터 회원가입 서비스 해킹 관련 경고 메시지를 수신했다.SK쉴더스는 이상징후로 테스트 시스템 접속 불가 현상이 있었음에도 자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뒤 숨진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21일 국내에 송환됐다. 박씨가 숨진채 발견된 지난 8월 8일 이후 74일 만이다.화장된 박 씨의 유해를 실은 항공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유족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당국도 박씨의 사망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국내 반발 여론을 촉발한 만큼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해 송환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함께 전날 캄보디아 턱틀
경북 영천의 한 군 사격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병사 1명이 부상을 입었다.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 예하 사격훈련장에서 출입 통제 임무를 수행하던 육군 일병 A씨가 왼쪽 팔에 총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즉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사고 당시 훈련장에서는 실제 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총기 오발 등 사격 과정에서 비롯된 사고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영천에선 지난달 2일에도 육군 3사관학교 소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경북지역 특수학교 학생 5명 중 1명은 왕복 2시간 이상 장시간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통학에 편도 30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초등학생의 적정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중·고등학생의 경우 대중교통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당원이 직접 후보를 뽑는 열린 경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25일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핵심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이 배제되는 컷오프을 당했다. 지난해는 당내 공천 잡음이 불거지자 “억울하지 않은 컷오프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정 대표는 “아직 구상 중이지만 조를 나눠 경선을 할 생각”이라며 “예를 들어 후보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축제가 열리고 있는 25일 태화강 국가정원 국화정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노랗게 물든 국화를 보며 가을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시는 올 연말까지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7316톤을 매입한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반벼, 친환경벼, 가루쌀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 품종은 알찬미, 참드림, 바로미2다.총매입 물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으며 읍면동별 배정은 전년도 매입 실적과 벼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했다.올해 가루쌀 매입 물량은 전년보다 61% 증가한 546톤이다. 건조벼는 5971톤, 산물벼는 545톤, 친환경벼는 254톤을 매입할 계획이다.산물벼는 40㎏포대로, 나머지 물량은 전
강원대학교 첨단군사과학기술연구소는 국민대 국방사이버전자전연구소, 고려대 세종캠퍼스 자연과학연구소와 함께 24일,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글로컬랩 방산기술보호연구소'개소식을 개최했다.이번 개소식은 한국연구재단 글로컬랩 컨소시엄형 사업으로 선정된 '방산기술보호연구소'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재연 총장과 정승렬 국민대학교 총장, 양지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해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전후해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 활동을 펼친다.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서울청 소속 경찰 1488명, 기동순찰대 1109명 등 경찰관 4922명을 동원한다.종로구 익선동과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 8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자치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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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가 24~30일 인천아시아드 보조경기장,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열린다.‘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은 K리그 유소년 선수들의 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3년 9월 첫 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한데 이어 3년 연속 인천에서 대회를 치른다.대회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 인천시축구협회가 주관하고 인천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올해에도 12개 팀이 출전하는데 국내 6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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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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