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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영리법인 국가 수탁사업 실비 용역 공급....‘부가가치세 면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기획재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당초 2일 오전 1차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던 물가차관회의는 취소됐다.최 부총리가 이날 밤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관세청은 1일, 4월 1일~3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5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 수입은 5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했다.무역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프로골프연맹 주관하고 세무방송아카데미가 후원하는 제12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29일 용인 써닝포인터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세무대세무사회는 대회에서 모아진 기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이삼문 세무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온 세상이 파랗고 꽃이 만발한 봄날에 청춘과 같이 마음껏 즐기시고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면서 “세세회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대회에서 우승은 김종인, 준우승은 노익환, 신페리오 우승 마숙룡, 신페리어 준우수 배정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된다.최 부총리의 사임은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을 키운다.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악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2일부터 다시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더부룩하다’, ‘토할 것 같다’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흔한 증상이다. 하지만 이런 증상 뒤에 숨겨진 몸의 신호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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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영주시를 방문해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영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 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에 앞장서 왔다. 매년 불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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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오전 6시부터 제주시 서광로 3.1㎞ 구간에 버스 중앙차로제가 도입된다.기존 가변차로에서 중앙차로로 변경된 가운데 7일 현장 확인 결과, 파란색 전용차선이 그려졌고 차선 분리대가 설치됐다.이날 해당 구간을 주행해 보니 기존 1·2·3차로 3개 차로에서 1차로는 버스 전용, 2·3차로는 일반 차량이 운행하면서 오라오거리에서 공항 방면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국병원 방면 교차로에서는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아울러 교차로에서는 1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좌회전과 유턴이 허용되면서 승용차 운전자
무용가 서경선 씨는 초등학교 때 무용을 시작한 후, 집안 사정이나 결혼, 육아 등으로 잠시 쉬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춤과 함께한 삶을 살아왔다. 안무가의 작품에 무용수로 활동을 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많이 하게 되었다. “무용수, 그러니까 댄서는 안무가가 짠 안무와 거기에 담긴 의도에 맞는 몸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그 의도를 따라 테크닉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힘을 쏟는다면, 안무가는 말 그대로 작품 전체를 구상하는 역할을 하죠. 무용이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보니 무용
프로농구 창원 LG가 정규리그 1위 팀 서울 SK와의 챔피언결정전에서 2연승을 거두며 창단 첫 우승을 향한 5부 능선을 넘었다.LG는 7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챔피언결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SK를 76-71로 따돌렸다.이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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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희망보트가 주최한 ‘2025 세계라면축제’가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올해 처음 열린 이번 축제에는 국내 대표 브랜드를 포함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5개국 라면 브랜드가 참여했다.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인덕션으로 끓인 ‘한강라면’, 컵라면, 푸드트럭 간식 등을 즐기며 현장을 만끽했다.행사에는 글로벌 프리미엄 라면 브랜드를 선정하는 ‘미슐랭 브랜드 대상’, 일반 참가자 대상 창작 요리 경연 ‘라면요리왕’, 시식 토너먼트 ‘라면 파이터’ 등 다양한 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에게 단일화 논의를 위한 추가 회동을 제안했다.김 후보는 이날 저녁 첫 회동에서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뒤 캠프 논의를 거쳐 한덕수 후보에게 내일 다시 만나 단일화 협상을 이어가자며 추가 회동을 제안한 것이다.앞서 한덕수 후보는 후보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 후보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7일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된 사항 없이 끝났다.두 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1시간 15분가량 회담에 나섰다.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다”며 “당에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 그에 응할 것이며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단일화 시한에 대해 이견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이 대변인은 “아까 이야기했듯
넥써쓰가 지난 1분기 블록체인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흑자를 기록했다.넥써쓰는 7일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6.2% 증가한 66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2억 5000만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억 90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나타냈다.이 회사는 올해 초 장현국 대표가 취임하며 블록체인 사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기존 액션스퀘어에서 넥써쓰로 사명을 변경하고,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특히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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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의 한 꽃가게에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포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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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9000억원이 넘는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첨단 GPU 1만장을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 등을 추진해 AI G3 발판을 마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618억원 증액한 1조9067억원 규모 AI 분야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글로벌 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AI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1조63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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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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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이번에 GH가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수탁받아 시행하게 된 것이다.사업 대상지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국립과학원의 가리예프 식물원으로, GH는 이곳에 ‘경기도 평화의 정원’ 정비, 양묘장 조성, 탄소중립 숲 묘목 식재,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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