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비영리법인 국가 수탁사업 실비 용역 공급....‘부가가치세 면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한국프로골프연맹 주관하고 세무방송아카데미가 후원하는 제12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29일 용인 써닝포인터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세무대세무사회는 대회에서 모아진 기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이삼문 세무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온 세상이 파랗고 꽃이 만발한 봄날에 청춘과 같이 마음껏 즐기시고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면서 “세세회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대회에서 우승은 김종인, 준우승은 노익환, 신페리오 우승 마숙룡, 신페리어 준우수 배정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된다.최 부총리의 사임은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을 키운다.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악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2일부터 다시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해당 개정안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재판 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
넥슨의 최신작 ‘마비노기 모바일’이 소비자 환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중재화 구조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논란’으로 지난해 1월 국내 게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1여년 만의 일이다.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4월 15일 마비노기 모바일 이용자 114개 의견을 바탕으로 '마비노기 모바일 관련 질의서'를 넥슨에 전달했다. 해당 질의서에는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는 M캐시가 "환불 회피를 위한 설계된
송미리내 작가가 7일부터 31일까지 아트살롱 드 아씨에서 개인전 ‘CONNECTED_응집된 호흡’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VIP 오프닝이 5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5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는 철학자와 함께하는 특별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전시에서 송미리내 작가는 급변하는 AI 시대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와 환경 문제를 예술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가는 부모님의 가업이었던 봉제업에서 영감을 받은 '붉은 실'을 통해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며, 이는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 광명시에 소재한 엄지창의 옹달샘어린이집이 가정의달을 맞아 지난 2일 “사랑으로 하나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특별한 부모참여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랑의 짜장차’도 동참해 어린이집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며 이웃사랑의 의미를 더했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연대, 어린이 인성교욱, 부모의 자발적 참여가 어우려지면서 어린이집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모범 사례라는 평가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부모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블로그 © 뉴스다임 이 기간 실업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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