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엄정한 세정집행과 과세 형평성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2월 7일자로 발표한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2025년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기 때문에 오는 4월 정기 전망 때에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더 내릴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한다.
IMF는 주요 하방 리스크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과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올해...
IMF는 주요 하방 리스크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과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올해...
한국세무사회의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50여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강했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현직 세무사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과정을 120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한다.지난해 1월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교육을 실시, 총 1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수료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점검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17일 크게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세청의 홈택스 즉각 차단 및 국회의 입법보완'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그간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탈세신고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불성실신고 ․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하며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국세청의 일제점검 배경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24년 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에 달했고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와 필드골프의 장점을 융합해 출시한 도심형 하이브리드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중국 대륙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골프존은 골프존이 만든 세계 최초 도심형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 정부·골프계·언론으로부터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시티골프 사업확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시티골프는 세계 최고 수준골프 시뮬레이터 기술력과 필드 골프장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도심에서도 필드의 경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특히 ’2
최근 부동산 선호지역 위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또한 이들 부동산 거래에서는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 공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를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이 최근 이들 지역 부동산 거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배당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다.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서해 남북평화도로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간 연도교가 내년 상반기 개통한다.인천시는 지난 2021년 1월 착공식을 가진 영종~신도 간 3.2㎞의 연도교가 연내 해상구간 교량공사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 중 전체구간 준공을 거쳐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영종~신도를 잇는 연도교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민자유치 방식으로 반영된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구축사업’ 중 일부 구간이 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1,550억원 가운데 70%의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
2025년 2월 21일 오후 3시 ‘2025 국제인류평화봉사상시상식’ 및 ‘신년경제포럼’ 이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신년경제포럼’
23일 제주시 도두일동 섬머리 도두봉공원에서 시민들이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걷고 있다. 고봉수 기자
국회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은 오는 2월 24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4차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의 변화 방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포럼 대표의원인 송석준 의원 및 연구책임의원인 손명수 의원과 대한토목학회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2025년도 도지사가 서귀포시를 방문하여 시민과의 대화 시, 인사말에서 ‘아침은 집에서 먹더라도 점심과 저녁은 지역 식당에서 식사’할 것을 권하였다. 또, 최근 ‘도 및 행정시 예산 10% 삭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제주 지역이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겠다. 재정 확보를 위해 예산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하는 방식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동시에 공존한다.특히, 행정시의 경우는 예산이 직접적으로 민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소상공
요즘 MC 주병진씨의 맞선이 화제다.1980~90년대를 풍미한 개그맨, 성공한 사업가 출신인 그다. 가끔 TV에서 볼 때마다 여전히 젊은 모습이었는데 벌써 66세, 결혼 한 번 안 한 노총각이란다.부와 명예를 다 가진 부러울 것 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많이 외로웠던 모양이다. 방송에서 한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진정으로 사랑을 찾고 싶었고 외로운 삶을 끝내고 싶었다.”로맨스 그레이를 꿈꾸는 60, 70대 싱글들이 결혼정보회사를 많이 찾는다. 주씨가 여기에 불을 붙였다. 사랑할 나이가 따로 있나. 20대건, 60대건 지금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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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은 17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로의 동행: 글로벌 인재와 지역 상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강원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와 정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김 의원은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정주 노력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음악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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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2025 대구마라톤, 함성이 울리다!
오는 2월 23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5개국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 40,130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금년 신설된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대회 개최일을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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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콘서트하우스가 개최하는 ‘DCH 앙상블 페스티벌’의 3월 첫 무대가 에코 챔버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다음달 1일 오후 5시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에코 챔버 오케스트라는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음악을 통해 울림을 만들고 그 울림이 메아리처럼..
단양군 향토문화, 디지털 시대를 만나다
충북 단양군은 지난 21일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력해 총 5억원을 투입해 ‘디지털단양문화대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단양문화대전’은 단양군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대규모 디지털 아카이브로 지리와 역사, 문화유산, 성씨·인물, 정치·경제·사회, 종교, 문화·교육, 생활·민속, 구비전승·언어·문학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0자 원고지 기준 8000여 매 분량의 원고와 2000건 이상의 사진·동영상 자료를 제작해 단양군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또 지
단양관광공사-공무원연금공단, 충북 북부권 활성화 MOU 체결
충북 단양관광공사와 공무원연금공단 수안보 상록호텔이 충북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난 17일 도담삼봉 유원지 내에서 이루어진 업무협약식은 단양관광공사 김광표 사장과 수안보 상록호텔 전인호 대표가 직접 만나 관광업계 종사자로써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국적인 관광 경기 침체에 따른 충주와 단양 등 충북 북부권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비수기 평일 모객 활성화를 위한 학단 유치에 대해서도 상호 협조하기로 했으며 범지역적 연계를 통한 충북 관광 부흥 방안
음성군, 지역활동인구·고용률 분야 ‘압도적’
충북 음성군이 지역활동인구 분야와 고용률 분야에서 충북 도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를 압도하는 성과를 이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음성군은 2024년 하반기 고용률 분야에서 △OECD 기준 15~64세 고용률 77.9%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 72.4% △경제활동참가율 73.6% △청년고용률 51.7% 등 4개 분야에서 충북 도내 1위를 기록했다. 또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15세 이상 취업자와 거주민 중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지역활동인구 분야는 11만6000명으로 군 단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기염
이만규 대구시의장 “국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시 다자녀 혜택 대폭 확대해야”
대구시의회가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