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경상남도의회는 2025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를 22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입법평가는 「경상남도 공인 조례」를 포함한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대상 조례는 도민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조례를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의 의무를 수반하거나 도정 현안 및 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조례 정비 과정에서는 입법정책의 실현과 입법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였고,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이번 입법평가는 「경상남도 공인 조례」를 포함한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대상 조례는 도민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조례를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의 의무를 수반하거나 도정 현안 및 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조례 정비 과정에서는 입법정책의 실현과 입법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였고,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충북 증평군이 자체 개발한 아동돌봄공간 브랜드 ‘행복돌봄나눔터’가 최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치며 공식 브랜드로서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다.지난해 7월 ‘행복돌봄나눔터’ 상표 및 업무표장에 대한 특허 출원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군은 ‘행복돌봄나눔터’ 명칭과 고유 디자인 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록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번 등록은 ‘증평형 아동돌봄 정책’의 상징성과 차별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도서관업, 아동돌봄교육서비스업, 돌봄공간 운영 서비스업
KT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25일 KT 판교사옥에서 개발자 워크숍 ‘해브 어 깃 데이’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해브 어 깃 데이’는 KT가 국내 산업계의 고숙련 개발자와 IT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깃허브를 활용한 효과적인 협업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다. 현재 한국에는 깃허브 개발자가 220만 명 이상 활동하고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 깃허브의 AI 기능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사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24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5 가평』 개회식에 참석해 장애인체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가평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개회식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인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장애인체육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며,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전쟁 중 척수손상을 입은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양평군은 24일 단월면 보룡리 31번지 일원에서 단월복합문화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이혜원 경기도의원, 임성재 한국농어촌공사 양평지사장, 김재권 단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위원장, 단월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단월복합문화거점센터는 단월면 보룡리 31번지에 연면적 689.6㎡,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문화시설로, 공연과 연극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이번 센터 건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유찰을 거듭했던 ‘인천대로 2단계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가 하반기 시작된다.인천시는 지난해 4차례 유찰됐던 ‘인천대로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4차례의 입찰에 모두 단독 응찰했던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이달 중 기본설계, 6월 중 현장사무실 설치 및 옹벽·방음벽·중앙분리대 철거 등의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각각 제출받아 적격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할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해당 조례는 공무원이 재해나 재난 발생 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또는 도정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은 경우 도지사가 최대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가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신청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한국공항㈜는 지난달 30일 현행 1일 100t 규모인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150t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변경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신청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증가한 기내 음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공항㈜ 측은 “한국공항이 생산하는 '한진제주퓨어워터’는 1984년 제주도 최초로 먹는샘물 제품으로
CJ그룹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더CJ컵에서 한식을 포함해 음악, 뷰티 등 K컬처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하우스 오브 CJ'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일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열린다.갤러리플라자에 625㎡ 규모로 조성되는 '하우스 오브 CJ'에서는 비비고 만두, 비빔밥 등 한식 메뉴를 비롯해 뚜레쥬르 TLJ의 빵과 케이크를 맛볼 수 있다.올리브영 파우더룸과 CJ ENM 음악
신세계까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까사미아의 인기 리빙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가족과 지인에게 일상의 여유를 전할 수 있는 23종의 감각적인 선물 아이템으로 구성됐다.이번 프로모션은 5월21일까지 진행된다. 침구류와 욕실용품, 테이블웨어 등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 소품은 물론, 소파와 매트리스 같은 가구 제품까지 폭넓게 포함됐다.먼저 숙면을 돕는 프리미엄 침구류가 최대 20% 할인된다. 수면 자세에 따라 쿠션감을 달리한 ‘슬립마스터 기능성 5분할 베개’는 베개 커버와 세트로 구성돼 15% 할인된 가격
충북 제천시는 지난달 30일 충북권 상공회의소와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최승환 제천시 부시장,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박광석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한정철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장, 김형권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장수정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8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충북 지역의 기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 범위를 축소해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유심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단순한 '전화번호 유출 추정' 수준으로만 보고해 고의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1일, SK텔레콤이 지난 4월 19일 밤 11시 40분경 홈가입자서버에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확보한 KISA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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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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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5월 한 달간 상록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차량,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 등이다.해당 차량에 대한 ▲ 외관·발견 장소 ▲ 방치 기간 ▲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 그 밖에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해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단속반원은 주민의 신고 접수, 단속반 자체 활동으로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이동 주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
[기획] 감만1구역 조합장 선거, ‘비대위가 투표용지 500장 이상 위조(홀로그램 투표지 복사)’ 부정투표 의혹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조합장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비대위 측이 최소 500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밝혔다.경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감만1구역조합 집행부에 따르면 조합감만1구역조합의 경우 역대 20여년 동안의 기존 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전체 조합원 2421명 중 1200~1400명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실제 투표자가 2056명에 달해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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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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