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선고한 판결문 전문이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에테나가 텔레그램과 연동된 레이어1 블록체인인 TON과 협력해 10억명 규모 텔레그램 이용자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일 보도했다.양사는 1일 두바이에서 열린 토큰2049 행사에서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협력으로 에테나 스테이블코인 USDe와 sUSDe가 TON 블록체인 내에서 배포된다. 특히 sUSDe는 텔레그램 내에서 tsUSDe라는 명칭으로 통합되며, 사용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서울고법이 대선 전 판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권 위원장은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 교체해
1일 제주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의 차질이 빚어졌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제주 출발편 74편, 도착편 70편 등 140여편이 지연 운항됐다.특히 부산과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결항도 이어졌다.이날 오후 2시 50분 제주를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1538편이 결항하는 등 출발편 12편, 도착편 8편 등 20편이 결항됐다.제주공항 관계자는 "공항에 나오기 전 항공기 운항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신청을 이달 중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의 대표적 청년지원 사업이다.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일하는 19∼34세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때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적금 이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더 이상 대선 후보로서의 정당성도, 도덕성도 없다”며 “국민의 뜻은 사퇴”라고 직격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여권의 연이은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신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과 법치를 능멸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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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안성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총력
안성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내로의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부터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는 총 47건, 특히 인접 시군에서 총 14건이 발생하였으나, 안성시는 고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가금류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병원성 AI 발생은 단 한 건도 없었다.안성시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가용 소독자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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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금산초등학교는 5월 1일, ‘미.인.대.칭 참 좋은 학교 만들기 협약’ 행사와 함께 운동회를 개최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한마음이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미.인.대.칭 참 좋은 학교 만들기’는 미소 짓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를 생활화하여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실천하는 금산초의 대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이날 행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작성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교문 현관에 게시하며 참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실천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단순한 운동회가 아닌, 따뜻한 소통과 화합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최대 100만원 지원… 5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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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8,757억 원 규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홍천군은 총 8,75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5일, 홍천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예산 7,943억 원보다 814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이번 추경예산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의 세입을 활용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홍천군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592억 원을 투자하였고, 농업농촌
평창군, 2025 청년 창업아카데미 수료식 열고, 수료생 배출
37명의 청년 창업가,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다. 지난 4월 30일, 평창군은 진부도서관에서 ‘2025년 평창군 청년 창업아카데미’ 수료식을 열고, 총 3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이번 창업아카데미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창업 단계에 따라 입문반과 심화반으로 세분화해 청년 창업가들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을 제공했다.작년에 이어 2번째로 운영된 창업아카데미에는 총 54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횡성군, 2025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교육·활동 추진
횡성군이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개 실무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운영계획 회의를 진행한다.지난 4월 30일 노인분과 회의에 이어 △5월 7일 장애인분과 △5월 8일 통합사례분과 △5월 9일 여성가족분과, 아동청소년분과까지 총 68명의 위원이 참석한다.행사는 횡성군청 회의실과 사회복지협의회 강당에서 진행되며, 송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소영 교수가 교육을 맡았다.지역 복지기관·단체·시설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분과 위원들이 연차별 시행계획의 상반기 이행 사항을 살펴보고, 사업수행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