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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정책 방향 재정비, 조직·역량 확충해 국민주권정부 공정성장 선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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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AI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 ‘쌤157’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널리소프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사업에 최종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3년 동안 총 11억 40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게 된다.‘스케일업 팁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금융보안원은 11월 20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Leading the Change'를 주제로 국내 최대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FISCON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금융회사, 금융보안 전문가, 일반인, 학생 등 1600여명이 참석했고,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개회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동수 의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금융회사 CEO, 금융 및 정보보호 유관협회·기관장 등이 참석해,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 속에서 금융의 본질인 신뢰를 지키고 변화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부산본부세관이 18일 발표한 ’25년 10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해 11억4천1백만달러, 수입은 20.4% 감소해 10억86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500만 달러 흑자였다.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7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했다.승용자동차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 화공품,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중남미, 중국 등이 증가했으나, EU, 동남아, 일본,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했다.수입은 소비재, 원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어디서나plus'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2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새단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어디서나Plus 체크카드는 기존 '어디서나' 카드 혜택에 ▲친환경차 충전 ▲구독 서비스 ▲식음료 ▲친환경 식품 매장 등 최근 선호도가 높은 업종 캐시백 혜택을 추가했다.우정사업본부는 행사 기간 1만2000명에게 풍성한 경품을 증정한다. 어디서나Plus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받고 건당 5000원 이상 사용 고객 중 1만명을 추첨해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은 23일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예산안 분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새해 제주도의 사회복예산이 형평성을 훼손하고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복지인광장은 이번 보고서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신건강, 복지인력 처우 개선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심층 검토했다고 설명했다.현장 종사자들은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현장 인력의 과중한 업무와 낮은 인건비 문제, 이용자 증가에 비해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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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양식장에서 버려지는 배출수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도내 양식장 1곳에 50㎾급 소수력발전 설비를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식장에서 쏟아지는 배출수의 낙차를 활용해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다. 이번 설비 설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이다.제주도는 설비가 설치되면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연간 2000만원, 생산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면 수익은 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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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전국의 AI 실력자들과 함께 AI를 활용해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실험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는 카카오 AI캠퍼스에서 ‘AI 톱 100’ 경진대회 본선 행사를 개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가 후원한 이번 경진대회는 AI와의 협업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강된 인간 역량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누구나 AI와 함께 성장하며 일상 속 문제를 풀어가고, 나아가 사회적 난제의 해결까지 꿈꿀 수 있을 때 국가 AI 경쟁력 또한 향상될 것이라는 기
일요일인 11월 23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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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밝힌 ‘책임투자’ 발언에 대해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0만여 명이 종사하는 홈플러스를 청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책임 운운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며 MBK 측에 구체적인 대책과 사재출연을 포함한 실질적 해결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MBK ‘책임투자’ 발언에 쏟아진 비판… 민주당, 노조“홈플러스 파탄 책임 먼저 져야”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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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2026년도 본예산을 1조107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올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수치지만, 단순한 규모 확대보다 투자유치·산업고도화·지역상권 활성화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재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성장 동력 확보’를 우선한 예산이라는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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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배우의 대명사 신성일을 기리는 기념관이 경북 영천에 문을 열었다. 21일 개관식에는 고인의 가족과 영화계, 영천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300명이 참석했다.배우 한지일이 빠질 리 없다.한지일이라는 예명 자체가 신성일에서 비롯됐다. 1986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에 신성일과 김지미의 아들로 출연하면서 김지미의 지, 신성일의 일에서 한 글자씩 땄다. 한지일은 얼짱·몸짱 겸 학사배우로 당대를 풍미한 스타다. 옛날에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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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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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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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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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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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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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공공산후조리원 본격 착공
전북특별자치도 서부권 최초의 공공 산후 돌봄 시설이 될 ‘정읍 공공산후조리원’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정읍시는 21일 용계동 353번지 일원 건립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체계적인 치유 공간 조성의 첫발을 내디뎠다.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박일 시의회 의장,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임승식·염영선 도의원 등 내빈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주민 대표와 시공사·설계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시작을 축하했다.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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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시설원예분야사업평가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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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오는 26일 ‘2025 IFEZ 경관아카데미’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6일 인천도시역사관에서 ‘도시를 보다, 마음에 담다’를 주제로 2025 IFEZ 경관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관아카데미는 2025 경관어워드 시상식을 비롯해 경관 특강, 경관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IFEZ 도시 경관의 미래에 대한 소통과 논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첫 세션인 경관 특강은 최강욱 서울시 야간경관기획팀장이 강단에 오른다. 서울의 대표 야경 명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