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제처·공수처 국정감사…“비공개 행정규칙 공개해야”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법절차의 적절성 및 공수처의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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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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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의 난방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40년간 인천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온 업체들이 최근 4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시민을 위한 투자는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 불균형과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는 독점적 공급권을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공공 책임은 소홀히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이던 대법관 2명이 전체 심리 기간 35일 중 각각 13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의 신속 판결 과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20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주장하지만, 심리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26일 동안 두 대법관이 해외에 있었다”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판단한 것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산림청을 비롯한 7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림정책 전반과 관련된 다수의 쟁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감사 대상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총 7개 기관으로, 산림 분야의 정책 추진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이었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피해목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장 A씨가 자격 미달 논란과 함께, 보직 임명 과정의 적법성 문제 및 연구윤리 위반, 보조금 부정 사용 등 다수의 의혹에 휩싸였다.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 원장의 임명은 1순위가 아닌 2순위 후보자를 총장이 직권으로 선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통예술원장 보직은 지난해 교수 간 투표를 통해 1순위 후보 B씨가 선출됐으나,
넥슨재단이 마비노기와 함께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푸르메 낭만 팝업 in 성수’를 진행한다. 넥슨재단은 자사의 대표 사회공헌 캠페인 ‘나누는맘 함께하고팜’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1층에서 ‘푸르메 낭만 팝업 in 성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행사는 푸르메재단과 협업해 발달장애 청년들의 사회성과 자립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장애 인식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넷마블이 MMORPG ‘레이븐2’에 길드 간 대규모 전투 콘텐츠 ‘쟁탈전’을 업데이트하며 이용자 몰이에 나섰다.넷마블은 자사 MMORPG ‘레이븐2’에 대규모 GvG 콘텐츠 ‘쟁탈전’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쟁탈전’은 16개 길드가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쟁하는 전투 콘텐츠로, 총 256개 길드가 4개 전장에 동시에 참여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전장에는 2개 길드가 맞붙어 제한 시간 내에 점수를 먼저 달성하거나 상대 길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4일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복의 해인 지난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출범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아, 산업의 뿌리를 되새기고 'K-제약바이오 강국'을 향한 미래를 준비할 계획이다. 기념식에는 정부, 국회, 유관단체를 비롯해 협회의 역대 회장 및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일주일여 앞두고 찾은 천년의 고도 경주는 세계 외교의 무대로 발돋움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한창이었다.각국 정상이 모이는 주요 시설은 사실상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극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경주 방문의 첫 관문인 경주역에는 행사가 임박했다는 분위기를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경주역 곳곳에는 'APEC 2025 KOREA'라고 쓰인 패널과 현수막 등이 걸려 있었으며 역사 중앙엔 25일부터 운영되는 '수송 안내 데스크'가 이미 마련돼 있었다.역사 뒤
단풍 산행이 시작되는 이번 주말 비 소식은 없으나 매우 쌀쌀하겠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5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2~25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오전에 1.0~2.0m, 오후에 0.5~1.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26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
시각장애인 사진동아리 ‘일상을 담다’가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헌책방거리 내 Art & Book Space ‘집현전’ 다락방 전시장에서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전시는 ‘책+사진, 일상을 담다’를 주제로 눈이 아닌 마음과 감각으로 포착한 삶의 순간들을 사진과 글로 함께 보여준다.출품 작가는 김광희, 김동철, 박윤서, 박희미, 신청옥, 이현정, 황월분, 공혜원 등 8명으로, 송암점자도서관이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으로 운영한 ‘2025년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진 강좌 수료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동아리회원이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논란 끝에 사의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최근 이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그는 당시 “지금은 집을 사려 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 뿐, 시장이 안정화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며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발언이 알려진 직후, 그가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제2회 산림 ESG 우수사례 공모전 주최·주관 | 산림청·한국산지보전협회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10월 15일까지지원자격 | 산림과 연계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공모주제 | 산림 분야 ESG 활동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산림과 연계한 ESG 가치 확산 및 대국민 인식 제고시상내역 | 산림청장상 온누리상품권 각 100만원, 한국산지보전협회장상 각 10만원신청방법 | 한국산지보전협회 담당자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제출형식 | - 신청서류를 PPT 형태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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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한화는 24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플레이오프 5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홈 경기에서 11-2로 크게 이겼다.3승 2패로 PO 관문을 통과한 한화는 정규시즌 1위 LG 트윈스와 26일부터 한국시리즈에서 격돌한다.한화가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것은 2006년 삼성에 져 준우승한 이후 19년 만이다.반면 LG는 2023년 통합 우승 이후 2년 만에 다시 한국시리즈 무대에 선착했다.올해 정규시
울산로타리클럽이 지역의 고립·은둔 세대를 돕기 위한 ‘행복남구라면’ 사업에 500만원을 후원했다. 클럽은 23일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의 뜻을 더했다.이번 후원금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되며, 복지관이 추진 중인 ‘행복남구라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관은 후원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라면조리기를 구입하고, 식사 지원과 함께 사회적 고립 세대를 발굴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행복남구라면’은 단순한 무료 급식 지원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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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오리온, 9月 잠정 영업이익 1422억원…시장 컨센서스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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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공’ 대통령상
충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이 포상은 민생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최일선에서 시장 활성화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장, 상인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도는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 특성화시장 육성과 특화사업 발굴, 전통시장과 문화예술공연을 접목한 우리동네 문화장날 운영, 상인 마케팅 교육과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영환 지사는 “전통시장이 그 가치를
애플, 중국 시장 공략 강화…애플 인텔리전스 도입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에어를 성공적으로 출시한 후,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현재 중국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애플 인텔리전스는 iOS 18, 아이패드OS 18, 맥OS 세쿼이아에 탑재된 통합형 AIAI 기능으로, 2024년 공개 이후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는 규제 문제로 지원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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