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제처·공수처 국정감사…“비공개 행정규칙 공개해야”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법절차의 적절성 및 공수처의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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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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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장 A씨가 자격 미달 논란과 함께, 보직 임명 과정의 적법성 문제 및 연구윤리 위반, 보조금 부정 사용 등 다수의 의혹에 휩싸였다.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 원장의 임명은 1순위가 아닌 2순위 후보자를 총장이 직권으로 선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통예술원장 보직은 지난해 교수 간 투표를 통해 1순위 후보 B씨가 선출됐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1일 대전전용교육장에서 대전·세종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청년인턴 및 일경험 실습생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제안으로 기획된 것으로, 소진공이 주관하고 국가철도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총 5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30명의 청년인턴 및 실습생들이 함께했다. 해당 행사는 대전·충청·세종 공공기관 일자리 협의체의 공동 과제로 추진됐으며,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경험을 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산림청을 비롯한 7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림정책 전반과 관련된 다수의 쟁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감사 대상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총 7개 기관으로, 산림 분야의 정책 추진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이었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피해목이
펄어비스는 자사의 대표 게임 ‘검은사막’의 3대 3 매칭 PvP 콘텐츠 ‘솔라레의 창’ 8번째 시즌을 10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은 11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된다. ‘솔라레의 창’은 동일한 조건의 장비를 갖춘 3명이 한 팀을 이뤄 전략과 실력을 겨루는 PvP 콘텐츠로, 2022년 6월 프리 시즌을 시작으로 정규 시즌이 반복되고 있다. 8번째 시즌을 맞아 전용 장비 및 수정이 일부 조정돼 전략적인 플레이 요소가 더욱 강화됐다.이번 시즌에는 특히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이던 대법관 2명이 전체 심리 기간 35일 중 각각 13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의 신속 판결 과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20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주장하지만, 심리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26일 동안 두 대법관이 해외에 있었다”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판단한 것은
넷마블이 MMORPG ‘레이븐2’에 길드 간 대규모 전투 콘텐츠 ‘쟁탈전’을 업데이트하며 이용자 몰이에 나섰다.넷마블은 자사 MMORPG ‘레이븐2’에 대규모 GvG 콘텐츠 ‘쟁탈전’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쟁탈전’은 16개 길드가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쟁하는 전투 콘텐츠로, 총 256개 길드가 4개 전장에 동시에 참여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전장에는 2개 길드가 맞붙어 제한 시간 내에 점수를 먼저 달성하거나 상대 길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 그리고 협치를 통한 지역 발전 기여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김 의원은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대표적인 현장 중심형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시민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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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청주상의 회원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대한민국과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이 연사로 나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속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과 전략적 해법을 제시했다.김흥규 소장은 “세계 패권을 겨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힘의 재건이 맞물리며 국제
충북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공’ 대통령상
충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이 포상은 민생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최일선에서 시장 활성화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장, 상인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도는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 특성화시장 육성과 특화사업 발굴, 전통시장과 문화예술공연을 접목한 우리동네 문화장날 운영, 상인 마케팅 교육과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영환 지사는 “전통시장이 그 가치를
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대상 8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
애플, 중국 시장 공략 강화…애플 인텔리전스 도입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에어를 성공적으로 출시한 후,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현재 중국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애플 인텔리전스는 iOS 18, 아이패드OS 18, 맥OS 세쿼이아에 탑재된 통합형 AIAI 기능으로, 2024년 공개 이후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는 규제 문제로 지원되지 않았다.
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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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갭투자 의혹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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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이 적절한 조건 수용하면 무역협상 조속 타결 원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4일 한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건을 수용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미 고위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진행된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큰 틀의 무역합의를 이루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구성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
서울광장서 ‘왔니껴안동장터’ 27일 개막…안동시, 전통문화·직거래로 수도권 공략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수도 안동이 서울 한복판을 다시 찾는다.안동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서울광장에서 ‘2025 왔니껴안동장터’를 열고, 수도권 시민들에게 안동의 맛과 멋을 직접 선보인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이 행사는 방문객 호응에 힘입어 올해 규모를 두 배로 키웠다.
여주·이천, 올해 쌀 수매가 3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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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오세훈 끝났다"에 "부동산 리스크나 회수해라"... '명태균 리스크'로 확산되는 여론공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명태균 리스크'가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대표는 “오세훈은 끝났다”며 향후 정치 생명은 물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어려울 것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고,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며 강력히 반박했다.정청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 제가 봐도 딱하고 옹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