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국민연금 개혁...1%p 싸움 종결.."더 내고 더 받자?"
국민연금 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여야 합의가 마침내 타결됐다.
15일 1년 넘게 지속된 소득대체율 1%p 차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며 모수개혁의 최종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번 합의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연금 개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하지만, 재정 안정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무산 등...
15일 1년 넘게 지속된 소득대체율 1%p 차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며 모수개혁의 최종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번 합의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연금 개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하지만, 재정 안정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무산 등...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한미의원연맹은 2023년 2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기반으로 창립을 준비해왔으며, 16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우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본격 논의된 한미의원연맹이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초대 회장을 맡아준 정동영·조경태 의원과 간사 역할을 수행한 김영배·조정훈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한 것은 한미동
새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다음 달 6일까지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재단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총 800명의 장학생에게 약 14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에도 재단은 길어지는 취업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총 100명을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총 4억 5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하여 ‘재기소상공인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16개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재기 희망 소상공인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숲속 오감 걷기, 향기 요법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대전, 영주, 횡성, 양평,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당일형 및 1박 2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심각한 채용 비리 실태와 허술한 서버 관리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다.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먼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지난 10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총 1200건의 채용 비리가 확인되었고, 권익위 조사에서도 353건의 채용 비리가 추가로 적발되어 28명이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발된 인원 중 일부는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추진으로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탄핵소추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성향 법조인 중심의 이권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민 혈세를 막대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9개월 만에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이 3억 1,724만 원에 달한다. 이는 21대 국회 4년 동안 지출한 2억 4,42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심판 비용은 총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악의적인 기사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과 단체를 보호하고, 포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장겸 의원은 최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악의적인 기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포털이 뉴스 유통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
송도균 SBS 서울방송 전 앵커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를 방송사 사장을 지낸 인물로서 기억하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 것이다. 평생을 언론인, 방송인으로 지내왔어도 실제 시민들과 대면한 시간은 크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뉴스 앵커로서 정확히 1996년 10월 14일부터 이듬해 6월 27일까지 불과 8개월 두 주일 동안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갔던 정도이니 깊이 각인이 되지 않았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그 앵커 시절조차도 이미 근 30년 전에 지나가 버렸으니….
해양수산부는 17일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상용화하며 국내 50여 개 백화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까지 성사시켰다고 밝혔다.해수부는 2022년부터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를 목표로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철홍 박사 연구팀은 한국식품연구원,
충남 아산 선문대학교는 국제회의실에서 충남 지역의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선문대 RISE사업단, 아산스마트팩토리고등학교, 천안공업고등학교, 충남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AI·SW 공유확산 거점대학 구축 △충남지역 초·중·고교 AI·SW 선도교사 집중 양성 △충남 특화산업과 연계한 고교 특화 SW 교육과정 운영 △고교-대학 간 AI·SW 성과 공유 및 확산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O형 구제역이 최초 확진 이후, 16일 현재 영암군 방역대 내에서 3건, 무안에서 1건이 추가로 발생해 총 5건의 구제역이 확진됐다.이에 제주도는 14일부터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또 타시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최근 주식시장에서 일부 게임업체들의 기업 공개 여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반적인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식 시장에 이들의 등장으로 새 바람을 일으킬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넷마블네오, 위메이드커넥트 등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 해당 업체들의 기업공개 여부가 또다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다.투자시장에선 이미 이들 3개사에 대해 차기 IPO 유망주로 지목하며 큰 관심을 표명해 왔다. 이들이 개발한 작품들이 큰 성공을 거두며 기업평가가 수직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부, 전국 빈집 매매·임대 지원···종합 플랫폼 구축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게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빈집애’를 개편·운영한다.홈페이지에서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벌인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게 지자체 빈집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동해해경, 동해중부앞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3. 15. ~ 3. 16. 강원동해안 기상악화 및 동해중부앞바다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3. 15. 12: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 15.
(사)한지문화재단,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선정
사단법인 한지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지문화재단은 원주한지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지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며, 한지문화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
구제역, 전남 첫 확진 후 농장 3곳서 추가발생
영암지역 3개 농장서, 구제역 양성축 26두 추가 확인 전남에서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발생한 이후 이튿날 추가로 3건이 발생됐다. 지난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후, 이튿날인 15일, 같은 지역의 한우 농장 3호 26두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들은 최초 구제
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최신기사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챔피언십 2025’, 본선 진출자 16인 확정
넷마블은 의 첫 글로벌 공식 대회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챔피언십 2025’의 본선 진출자 16인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챔피언십’은 의 인기 콘텐츠인 ‘시간의 전장’으로 실력을 겨루는 대회로, 넷마블은 지난해 두 차례의 오프라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지난 2월 21일부터 3월 9일까지 글로벌과 아시아 권역에서 진행된 온라인 예선전을 통해 각 권역별로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의정부서 화려한 개막
세계 컬링의 정상급 선수들이 의정부에 모였다.‘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가 지난 15일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이번 대회에는 13개국에서 참가한 104명의 선수들이 경쟁을 펼치며, 총 84경기의 열전이 벌어진다.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2026 밀라노‧코르
영유아 사교육 과열되지만…"학업성취·정서발달 효과 '글쎄'"
영유아 사교육이 나날이 과열되고 있지만 사교육이 아동의 학업성취나 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6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학업과 정서..
의성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의성군의회는 지난 13일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32회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안건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벼 ..
성남, 어린이집·경로당 100곳 주방 후드 교체
성남시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100곳을 대상으로 주방 후드를 교체 지원하는 내용의 ‘찾아가는 취약계층 요리 매연 저감 사업’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의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사업비 3700만원을 투입하며, 오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시설에 지원 신청을 받는다.지원받으려는 성남지역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등의 서류를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야한다. 선착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