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7.3. 선고 2022두33637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구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는 2002.1.1. 원고 보조참가인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설치하여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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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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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하늘품은 야외도서관’ 개관
강서구에 도심 빌딩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야외도서관이 문을 열었다.구는 6일 발산역 1번 출구 마곡 문화의 거리에서 ‘하늘품은 야외도서관’ 개막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개막식은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8개 구립도서관 관장, 교보문고 원그로브점 및 YES24 강서NC점 관계자,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야외도서관의 주제인 ‘이동하는 인간’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샌드아트 공연이 펼쳐졌다. 진 구청장이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꾸미
동구, 미취학 아동 흡연-음주 예방 공연 교육
인천 동구는 9월~10월까지 가치관이 형성되는 미취학 아동 및 학령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흡연·음주의 위험성 자각 및 조기 건강생활실천 습관 형성을 위한 흡연 및 음주 예방 공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받아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유치원 14개소, 초등학교 4개소 총 1천3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유아에게는 매직샌드아트 공연, 학령기 어린이에게는 홀로그램 공연, 스마트 퀴즈쇼 교육이 제공된다.교육 내용은 ▲홀로그램 입체 영상을 통한 담배
연수, 연수2동 ‘똑똑 안부 전화 사업’ 변경 운영
연수구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는 9월부터 ‘똑똑 안부 전화 사업’의 운영 방식을 변경해 운영한다.기존에는 자원봉사자가 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했으나, 9월부터는 35명의 통장이 본인 통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고 다양한 욕구를 파악할 예정이다.동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통장의 이점을 살려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고 이웃들의 작은 변화를 신속하게 확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김만희 통장자율회장은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이 지역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밑
옹진, ‘옹진군민의 집’ 개관식 개최
옹진군은 지난 5일,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43번길 8에 위치한 ‘옹진군민의 집’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개관식에는 문경복 옹진군수를 비롯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배준영 국회의원,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과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군민의 집 개관을 축하했다.‘옹진군민의 집’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 속에 추진된 사업으로, 옹진군민이 편히 머물 수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이다. 특히 1일 생활권을 제약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의 숙박과 휴식을 지원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군민 복지 향상에
부평구, 하반기 지역연계모금사업 교육 실시
부평구는 5일 구청에서 ‘2025년 하반기 지역연계모금사업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동 행정복지센터 이웃돕기 담당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연계 모금 및 배분사업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평구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원활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 분야별 담당자가 강의를 진행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지역연계사업의 이해 ▲후원금 모금 절차 ▲예치금 배분 및 결과 보고 절차 등을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