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거듭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출규제 등 10.15 주거재앙 주도한 금감원장 이찬진 씨조차 자기 집을 '10.15 주거재앙 이전보다 4억 높게' 내놨다고 한다"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이어 "이래놓고 앞으로 10.15 조치로 집값 내릴 거라고 하는 건 '국민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고 이재명 정권을 맹비난했다.한 전 대표는 "대출규제 등 10.15 주거재앙 주도한 민주당 정권의 실세 금감
제주 조천청소년문화의집과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은 28일 청소년안전망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양 기관은 ▲청소년 상담·보호·자립 지원 연계 ▲인적자원 간 정보 공유 ▲청소년 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문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이번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 보고가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재난상황관리 훈련의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충북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을 목숨을 잃고도 제대로 된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 안전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는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경남교육청은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간 도내 고등학생 국제교육교류단 15명이 일본 야마구치현을 방문해 국제교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과 일본 야마구치현교육위원회는 1997년 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교류는 2023년 경남 고등학생의 일본 방문 이후 2년 만이다.교류단은 일본 야마구치현 고등학교와 온라인 국제교육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가포고, 진해여고, 창원남산고, 경상대사대부고 학생 12명과 인솔자 3명으로 구성됐다.학생들은 일본 시모노세키중등교육학교 등 3개 학교를
카프는 사회주의 문화단체를 표방하며 공식적으로 일본과 조선의 사회주의 조직노선을 따랐다. 하지만, 카프의 구성원들은 이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식민지 조선의 삶에 천착했다. 카프 작가들은 운동과 일상의 교차점에 서서 세계를 읽고 작품을 창작했다. 운동과 일상의 교차란 삶의
해녀들이 수확한 소라를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바다에 방류한 후 다시 채취하도록 하는 혈세 낭비가 벌어졌다.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본부의 ‘수산물 종패 방류 사업’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28일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2021~2023년 3년간 도내 33개 어촌계에 총 12억원을 투입, 소라·홍해삼·전복 종패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이 사업은 상하수도본부가 어촌계·수협을 통해 종패를 구입한 후 바다에 살포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기간 4개 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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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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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국은행, 정책협의회 열고 외식산업 위기 타개 공동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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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북미 수출상담회에서 1941만 달러 수출 상담
경기도는 지난 21일과 23일 미국 뉴욕과 캐나다 밴쿠버에서 ‘2025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북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비즈니스 상담 133건을 통해 1941만 달러 규모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상담회는 북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FTA통상진흥센터 주관으로 추진한 상담회에는 미국의 FDA, 캐나다 CFIA 등 비관세장벽 준비 수준이 우수한 도내 유망 뷰티·식품 중소기업 15개 사가 참여했다.도는 맞춤형 바이어 매
경기도, 30일 남양주 진접역 ‘지하철 서재’ 설치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30일 남양주시 진접역에 ‘경기도 지하철 서재’를 설치했다.경기도 지하철 서재는 역사 내에 서재를 마련해 시민이 자유롭게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현재 수원시 광교중앙역, 용인시 동천역, 성남시 정자역에서 운영 중이며, 진접역은 도내 네 번째 지하철 서재다. 지난해에는 3개 지하철 서재에서 총 3284권의 책이 대출됐다.경기도와 경콘진은 지하철 서재에서 북토크와 거리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며 지하철을 문화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또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사업과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