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와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이 70:30의 비율로 부담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며 100억원이 넘는 조합 출자금을 받아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원 225명을 모집,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 143억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6명을 붙잡아 시행사 대표 A·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을 돌려준 혐의로 업체 관련자 3명도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B씨 등은 비교적 적은 돈으로
경북시군의회의 대구경북행정통합 반대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에 이어 이번엔 영주시의회가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영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의회는 시도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고 있는 경북, 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이번 결의문에서 의회는 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민주적 절차와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경북 북부 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과 소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예천군은 보문면 독양리 옥계천을 횡단해 독양2리 마을과 연결되는 독양교 개체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7억원이 투입돼 2022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착공했으며, 올해 10월 길이 85m, 폭 7.5m의 합성형 라멘교 형식의 독양교가 마침내 준공됐다. 오래된 기존 교량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돼 통행 차량이 제한되고, 장마철 교각 침식과 상부 슬래브 변형이 잦아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주민 불안이 커졌으나 이번 독양교 개체공사 준공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게 되면서 오랜 숙원사업
영주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처리됐다. 영주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시 출자, 출연기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5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상임위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인권 보호의 기본 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 행보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현재의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IBK기업은행은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5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대표 26명을 초청해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금융비용 부담 및 인력난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지역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성태 은행장은 “오랜 기간 전통 제조업을 영위하며 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기업부터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 기업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
사랑과 희망의 대서사시 연극 .제작사 극단 로얄씨어터는 개막을 앞두고 5일 배우들의 연습 장면과 스틸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연극 은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공연 시간은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다.200여 년 전 프랑스혁명으로 희망이 없던 시절 국민들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을 통
독도와 K-문화가 2024 시드니 한민족 축제 무대에 올려져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재 호주 한문화예술재단이 주최한 이번 축제는 현지인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와 자부심을 선보이는 특별한 행사로,독도와 한국 문화에 대한 홍보전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호주 시드니의 중심가인 달링 하버 텀발롱 공원에서 오는 11월 9일~10일까지 ‘2024 시드니 한민족 축제’가 펼쳐진다.이날 독도 가수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희씨가 한민족 축제에 초청을 받아 호주 시드니 현지에서 독도와 김치를 홍보하
위메이드플레이는 올해 3분기 영업손실이 9억5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5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90억2600만원으로 2.9%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7억21000만원을 기록했다. 위메이드플레이는 "3분기 동시 출시한 신작 2종의 집중 마케팅에 따른 광고선전비 등 일회성 비용 반영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마케팅 등 일회성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63%, 직전 분기 대비 48% 증가했다. 회사 측은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 9월 출시한 '애니팡 매치라이크', '애니팡 머지'의 전
관세청 마산세관은 안전성이 미확인된 ‘산업용 파쇄기’, ‘벨트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를 불법 수입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마산세관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의 전면 확대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성 확인 없이 불법 수입된 산업기계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이번 기획 수사에서 적발된 5개사는 중국산 산업용 파쇄기 등 위험기계 50점을 수입하면서 산업용이 아닌 ‘일반 기계장비’
내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개선했다.우선 전기·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개정 전에는 전기·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하던 것을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경력과 무관하게 정무부교육감 임용을 추진한다.제주도교육청은 직제가 신설된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이 담긴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을 대상으로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에 대한 의견을 받아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을 정했다.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정무부교육감 자격 요건은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사단법인 가야연구원이 주최하고 가락대구광역시종친회가 후원한 제6차 학술발대회가 '신화 속 역사 탐구'를 주제로 2024년 11일 1일 오후 2시 웨딩 칼라디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발표전 행사로 김학조 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았다. 방종현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였고, 오영희 시인이자 낭송가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낭송하였다.가야연구원 상임이사 김영근의 사회로 개회하여 국민의례에 이어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축사를 대독하고 김성문 원장이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학술발표는 김성문 원
대전 대덕구의회가 지난달 31일 우여곡절 끝에 부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 가능성을 높였다.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단독후보로 등록한 조대웅 의원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다. 재적의원 8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8표로 가결됐다.의회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4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 부의장에 대한 찬성표가 8표가 나온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선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 금융감독원·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사기 방지 및 금융 이해력 향상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를 소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양국 금융 당국과 금융 기관들이 금융사기 방지와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한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신한은행은 이번 행사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종합 플랫폼 ‘지켜요’와 금융소비자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를 소개했다. ‘지켜요’는 신한은행이 자체 개발한 보이스피싱 예방 모바
DGB금융지주는 5일 콘래드 서울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개최한 ‘Korea Leaders Summit 2024’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는 ‘LEAD 그룹’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UNGC는 2000년 UN본부에서 발족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성 추진 이니셔티브다.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촉구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LEAD 그룹은 UNGC 한국협회 38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