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0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이뤄지는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에 따른 것이다. 세금 고액·상습체납은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심각한 병폐를 부른다. 명단공개를 넘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올해 지역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는 대구 289명을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20일 경상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가 경북도는 506명, 대구시는 2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20일 경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47명 으로 개인 287명, 법인 160개 업체이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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