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법적 논란 해소할 방법 중 하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른바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잠재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증폭돼 가는 상황”이라며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 존재 여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관할 법원, 윤석...
천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증폭돼 가는 상황”이라며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 존재 여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관할 법원, 윤석...
27일 오후 7시 32분께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일대 도로에서 대기업 2곳의 통근버스 차량 9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승객 등 4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만, 중상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앞서가던 버스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뒤 뒤따르던 버스 8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28일 밝혔다.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휴스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였으며, 그는 강인함과 외교를 조합해 완전한 비핵화에
법원이 자리를 옮기던 승객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 기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시내버스 기사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제기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17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 한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80대 승객은 자리를 옮기려다가 버스가 출발하자 넘어져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검찰은 A씨가 탑승객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통사고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
성남시는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수내중학교 주차장 15면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주차장 개방은 성남시와 수내중학교가 협력해 수내3동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주차 공유 사업의 하나다.학교가 지역 주민을 위해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내중학교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차장 15면을 무료로 제공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국내 게임사들이 신작 출시를 앞두고 대규모 글로벌 테스트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지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게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화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3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이 최근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글로벌 테스트를 마친 데 이어 NHN, 크래프톤, 원웨이티켓스튜디오 등이 다음달 글로벌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넷마블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북미와 유럽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게임은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갤러리 벨라에서 단체전 '2025 동락동락전' 2부가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중이다. 강상중, 김정아, 조영자, 김신주, 최원숙, 신정순, 김회준, 차은단, 김건환, 서권수, 미팡 작가가 작품을 걸었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질감이 이채로운 차은단 작가의 '함께'라는 작품이다. 계란껍질을 캔버스에 붙여서 만든 작품으로 입체적이다.차은단 작가는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했으며 일상적인 소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차 작가는 ‘쉼, 안식처’을 제시하며 “우리의 삶 속에 수고스러
기상청은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3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오후부터 밤 사이 충청북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남부지방은 밤부터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밤부터 전남권서부와 전북서해안,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다.제주도에서는 이날부터 2월1일까지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20~70mm.기온은 평년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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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폭설’…수도권 최대 25㎝↑
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충청지역에 최대 15㎝의 눈리 내리는 등 전국에 폭설급 강설이 예보돼 귀성과 귀경길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지역별로 2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10∼20㎝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 이상 쌓일 수도 있다.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
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설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불우한 보호관찰 청소년 및 성인 대상자에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원호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 조호근 보호관찰 협의회장과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으며, 보호관찰 청소년 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 40명에게 각각 5만 원 상당 교통카드와 명절 선물세트 등 200만 원 상당 원호물품이 각 가정에 전달된다.후원 물품을 전달받은 정◯◯ 보호자는 “이번에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면서 생활비가 부담되었는데, 이렇게 후원품을 지원받아 도움이 되었
민주당, 검찰 향해 "내란 수괴 친정의 오명 쓰기 싫다면 당장 윤 대통령 구속 기소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내일 날씨] 설 한파 시작, 강풍동반 곳곳 많은 눈...이번 주 주간 예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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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시장 공략"…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 ‘앱토즈마’ 美 품목허가 승인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의 바이오시밀러 ‘앱토즈마’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셀트리온은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앱토즈마의 미국 품
[기상특보. 전국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과 내일 비 또는 눈,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월 31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도 수원, 춘천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