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관세청은 11일 7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9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 수입은 2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은 증가했고,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7%로 0.6%p 증가했다. 주요국가로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은 증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동아오츠카는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2025 글로벌 베이비페어’에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베이비페어는 육아용품부터 유아 교육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육아 아이템과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수분 보충 음료로, 인체 체액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 빠르게 체내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지난 7월 15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국가도시공원은 국가 기념사업의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공원은 아직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이재명 대통령의 첫 EU 특사로 임명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벨기에 EU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EU 특사단은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을 비롯해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 등 EU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기후변화·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특사단은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턴에 입단한 윤도영이 곧바로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엑셀시오르로 임대돼 유럽 경험을 쌓는다. 브라이턴은 16일 “윤도영이 엑셀시오르로 1년 임대 이적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에서 뛰던 윤도영은 지난 3월 브라이턴 입단을 조기 확정했다. 계약 기간은 2030년 6월 30일까지다. 다만 브라이턴은 윤도영을 곧바로 활용하는 대신, 우선 네덜란드 리그 엑셀시오르로 임대를 보내 경험을 쌓도록 했다. 유럽 빅리그 팀들이 유망주를 영입했을 때 성장을 돕기 위해 활용하는 일반적인 방
인천에서 이틀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담장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1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비 피해 신고 32건이 접수됐다.이날 오전 7시 6분께 남동구 간석동에서 오피스텔 담장이 무너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2대가 피해를 입었다.오전 8시 32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를 했다.계양구와 서구, 부평구 등에서는 주택이 물에 잠기고 중구와 미추홀구는 도로 침수로 소방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했다.또 동구와 미추홀구에서는 도
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금자지구’가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190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밝혔다.금자지구는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외 3개 리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현재는 관정과 하천수를 통해 제한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강우량 감소와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해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김성 장흥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은 2024년부터 수차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가뭄 및 침수피해 대책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탐라문화광장 부근 산지천갤러리에서 ‘생활안전 환경개선 전담팀’ 제4차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음주·노숙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현장회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증가와 야간시간대 음주·소란행위 및 노숙 민원으로 제주시 원도심의 관광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폭염으로 인한 위험과 쓰레기·악취 문제 등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회의에는 제주도 및 제주시 유관부서와 자치경찰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7월17일 특수교육대상 대전맹학교 초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체험형 캠프’를 운영 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숲의 치유와 교육적 가치를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국립대전숲체원은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숲에서의 기억을 되새기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점자 그림책을 제작해 선물했다. 이번 점자 그림책 제작은 캠프를 통해 숲체험을 경험 한 학생들이 시각적 제약 없이 숲에 대해 배운 기억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같거나 비슷한 형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 전수 점검을 지시했다.도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형식의 도로 성토부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긴급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에서는 ▲ 옹벽 배부름, 균열, 침하 등 이상 여부 ▲ 상부 침하, 포트홀, 포장 균열 등 결함 발생 여부 ▲ 안전신문고 민원 접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도는 신속한 점검을 위해 17일부터 매일 실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체 점검 규모는 각 시군에서
서귀포시 쇠소깍 인근 해상에서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홀로 조업에 나선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17일 해양경찰청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6분께 서귀포시 하효동 해상에서 70대 남성 A씨가 연락이 두절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전날 2.6t급 모터보트를 타고 혼자 한치 조업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12분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현장 수색에 나선 해경은 오전 2시께 하효동 해상에서 A씨의 보트가 전복된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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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동해시,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전국 2위 성과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란 경제성장,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들이 집중된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사업에 선정되면 국비가 70% 내외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한 전국 시·군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동해시는 지난 15년 발한 동문산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 들어 16년 묵호 게구석, 19년 부곡 돌담마을, 21년 발한 향로마을, 2023년 안묵호 등에 이르기
추미애 “윤석열, 자폭드론 직접 보고받아”…무기소요 절차 생략 정황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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