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광고에 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되어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해 주의를 당부했다.
정식 인허가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투자자 모집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민간임대주택,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아최근 2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
정식 인허가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투자자 모집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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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부산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전 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플랫폼 대처 등 현안에 대한 교류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회와 업무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플랫폼 공동대처 등 관련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보교류 및 플랫폼 대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두 전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수원화성 방화수류정의 원본 현판 탁본이 발견됐다. 방화수류정 원본 현판은 현재 사라진 상태다.방화수류정 원본 현판은 1794년 정조의 명령에 따라 명필 조윤형의 글씨로 제작해 게시했다.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원본 현판은 사라졌다. 1956년 서예가 김기승 글씨로 만든 현판이 지금까지 걸려 있다.1794년 10월 19일에 완공된 방화수류정은 정조가 주재해 활쏘기를 하던 곳이기도 하다. 수원화성 시설물 가운데 가장 풍경이 아름다워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급등을 계기로 시가총액 1000억달러를 달성했다.코인베이스 주가는 14일 1.8% 상승한 394.01달러에 마감해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4월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장중에는 398.50달러까지 올랐다.시가총액도 1003억6,000만달러로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로써 코인베이스는 ‘1000억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린 첫 암호화폐 전문 거래소가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불법사금융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여야 공방 속에 열렸다. 네이버 대표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 의혹과 모친 아파트 증여세 회피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발 전자상거래 대응과 스마트 제조 산업 육성 등 정책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청문회는 시작부터 날선 공방으로 출발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인이 청문회에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맞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철도 개통 전후 가치 ‘극과 극’… 삶의 질 향상에 집값 상승 견인차 역할 ‘톡톡’경기 안양·남양주 등 신규 철도 호재 있는 지역서 신규 분양 ‘눈길’ 최근 들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철도 인프라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가치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새 노선이 개통되거나 연장되는 지역에선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생활 인프라 확충과 인구 유입이 맞물리며 자산 가치까지 재평가되는 선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지난해 8월 개통된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SPC그룹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온열 질환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우선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는 냉방 기능이 강화된 ‘경량형 냉풍조끼’가 지급됐다. 이 조끼는 소형 선풍기가 부착된 보냉 장비로, 기존 얼음팩 기반 냉조끼보다 가볍고 착용 시 축축함이 없어 현장 근무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SPC삼립, 샤니, SPL 등 고온 환경이 지속되는 공장에서는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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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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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문대림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특히 이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만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자연재해 대상에 이상고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