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속재수감 尹, 내란재판 첫 불참…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 불출석한다.
연합뉴스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재판이 열리기 약 한 시간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출석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
연합뉴스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재판이 열리기 약 한 시간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출석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는 철저한 수사와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특검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밝혔다.이어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헌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당진시는 7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별사법경찰은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관할 지검장의 지명을 받아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이날 교육은 법무연수원 최기웅 교수의 실무교육과 김상기 교수의 사례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실무 전문가의 실무와 이론, 사례를 접목한 교육을 통해 법적
올해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올해 여름 하계휴가를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로 집계됐다. 하계휴가 실시기업 절반 이상은 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52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계 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91.1%는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답했으며, 8.9%는 "정해진 집중기간 없이 연중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한다"고 답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옹진군은 지난 9일, 연평면사무소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교통 민원실’을 운영했다.본 사업은 옹진군이 2023년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추진해 온, 도서 지역 주민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원스톱 민원 서비스다.이날 현장에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주민 46명이 참석해, 도로교통법, 사고 사례,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청각 기반 교통안전교육과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았으며, 면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11개 전파관리소에서 '2025년 어린이 전파교실'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은 초등학교 4~6학년이 대상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전파의 기초 원리부터 일상생활 속 전파 활용 사례까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선통신 원리 체험 ▲전자키트/로봇 조립 ▲플라잉볼 만들기 ▲전파 방향 탐지 체험 ▲과학관 견학 등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은 지난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수상자로 범죄 경력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제주도는 김만덕상의 시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김만덕상은 18세기 제주의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만덕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례 목적에 명시해 상의 정체적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 공헌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상’을 신설한다. 다양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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