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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 공개

# 체납자 C 등 4명은 고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저세율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3자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한 뒤 추징 세액 9349억 원을 체납했다.

# 체납자 B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사전에 알고 개별소비...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평소 마찰이 잦았던 과방위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에게만 남는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해 "의도적 패싱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3일 밝혔다.최민희 국회의원실은 이날 최 과방위원장의 SNS를 통해 "특정 언론에서 보도된 '눈엣가시는 품앗이도 패싱'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 지난해 12월 말 위원장으로서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 중 후원 계좌 한도가 남아있다고 답한 의원들에게만 100만원씩 후원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건수가 5년 만에 약 3.6배 급증했으며 상담소라든지 쉼터 등과 같이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여성 쉼터 및 상담소 지원 실적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이주여성 상담 건수가 3.6배 폭증했으며 가정폭력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알렸다.해당 자료에 의하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연간 상담 건수는 2020년 9613건에서 2024년 353
울산항의 폐쇄회로 카메라 청소는 앞으로 드론이 맡게 된다.울산항만공사는 최근 드론을 활용한 폐쇄회로 카메라 청소 시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울산항 내 폐쇄회로 카메라 정기 청소부터 드론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드론 도입은 울산항의 폐쇄회로 카메라가 비료·석탄 등 분진 화물에 자주 노출돼 렌즈 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기존의 고소작업 방식이 작업자의 추락 사고 위험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울산항만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드
인천시가 전 세계 지속가능 도시 모델로 선정됐다.국내 최초 '2025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응 수상한 것.인천시는 10월 31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2025 세계 도시의 날 기념식'에서 '2025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은 유엔해비타트와 중국 상하이시가 공동으로
다쳤기 때문에 소집해제가 된 보충역 복무자가 근래 들어 5년 동안 모두 1551명이나 나온 것으로 알려져 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보충역 복무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충역 복무자가 신체등급 5~6급을 받은 뒤 심신장애를 사유로 소집해제되는 사례가 5년 동안 15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7억3000만 원으로 통합소득 전체 1인당 연평균 소득 4120만 원의 4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합소득 상위 20%까지의 소득 점유율이 54%에 이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도 3배 이상 벌어져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가 붕괴해 철거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중 7명이 매몰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위험의 ...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입주를 앞둔 토마토 재배팀 10명이 6일 경북 남부권의 스마트농업 선도 시설을 방문해 현장 견학을 했다.이번 견학은 올해 말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준공 예정인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B동 입주를 앞두고 실전 재배 노하우를 배우고 안정적인 육묘 공급 체계를 확보
㈜엔씨소프트)가 2025년 하반기 정기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엔씨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판교 R&D 센터와 알파리움타워 앞에서 헌혈 버스를 운영했다. 엔씨 직원들은
부산항만공사는 6일 미국 LA에서 현지 수출·물류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한국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수출·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한국발 수출 화물의 40% 이상이 처리되는 미국 서안 물류의 핵심 거점인 LA/LB항에서는 2025년 9월 기준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 전년 대비 8.4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6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2025년 농식품 스마트소비사업과 관련해 지역 농․ 소․ 정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생산자. 지자체, 언론, 농협,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15명이 참석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이 사업은 지역농산물 로컬푸드, GAP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등 소비 확대와 소농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생산자 대표는 50년 넘
에이서가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되는 G마켓·옥션 '빅스마일데이' 기간 동안 'AAA 2025 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빅스마일데이를 통해 판매되는 AMD 라이젠 프로세서 탑재 에이서 스위프트 시리즈와 니트로 시리즈 노트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G마켓 또는 옥션에서 AMD 프로세서 탑재 에이서 노트북을 구매한 후, 프로모션 페이지 내 이벤트 참여용 QR 코드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4명에게는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헐값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3년 매각된 국유재산 감정평가액은 1330억5900만원이고 낙찰금액은 1208억2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는 구세군 한국군국과 7일 제주공항 면세점 대회의실에서 NFC 기반 디지털 기부 특별 모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JDC는 면세점 업체 최초로 NFC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부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와 기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고객 참여형 ESG 사회공헌 모델을 선보인다.JDC는 지역사회 환경 보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금번 캠페인을 기획했으며,면세점을 방문한 고객이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기부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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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속 '불금'의 할로윈… 인파 몰렸지만 큰 사고는 없어
할로윈의 밤이 다시 사람들로 넘쳤다. 참사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31일 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도심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마포구 홍대 거리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 경보’가 발령됐다.홍대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약 11만명이 집계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의 인파가 돌아온 셈이다. 거리 전광판엔 ‘매우 혼잡’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자정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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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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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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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25년 제14회 동구 복지한마당 성료
대구 동구청은 지난 1일, 율하체육공원에서 ‘제14회 동구 복지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구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연결과 돌봄, 함께하는 행복 동구’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약 4천명의 주민과 80여 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복지 공동체의 힘을 재확인했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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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 집행부는 규약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화오션지회 '우리연합'은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