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6.13.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했다.
대금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반환지급명령,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이었다.
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020. 10.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반환지급명령,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이었다.
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020. 10.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과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 참여한다.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이와 함께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2023년 6월 30일 취임한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이 임기 2년을 마치고 오는 30일 퇴임한다.2년 전 황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여성세무사들은 아내, 어머니, 딸 등 가정에서의 중심적 역할과 전문직업인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일인다역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에 기여하는 그 숭고함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동료 여성 세무사들에 대한 격려와 찬사였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여성세무사회장 2년, 그는 부드러운 외모와 달리 ‘맏언니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오후부터 국세청 국세청 여의도별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국세청은 임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국세청 효제별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조사팀을 재배치해야 문제가 발생해 여의도 사무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여의도 별관의 경우 장소가 비교적 협소한 편인데 직원 불편을 감안한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은 2일 본사에서 금융골든벨 행사를 개최하며 2025년 ‘N키즈 금융학기제’ 4회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N키즈 금융학기제’는 농협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금융과 경제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본부와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 6개 센터에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총 125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했다. 이로써 4년간 총 32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학기제의 마지막 관문인 금융골
경기 파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5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이다.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25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100만 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만에 반등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는 14개월만에 가장 높았다.지난해 급등했던 농산물 가격이 약세 흐름을 이어갔지만,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이 상승폭을 키우며 물가불안을 부추겼다.2일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6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5.64로 전년 동월 대비 1.7% 올랐다. 이는 두 달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선 전국 상승률 2.2%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
경기 화성도시공사는 1일 화성 병점 안화초등학교 앞에서 화성동탄경찰서와 함께 화성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가 주관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캠페인 현장에는 HU공사 임직원과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 화성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뿐 아니라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도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등교하는 어린이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이 활동은 지난 6월 화성도시공사와 화성동탄경찰서가 체결한 ‘교통안전 증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전문기업 노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와 협력해 초소형 엣지 디바이스용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르네사스가 최근 출시한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 RA8P1에 최적화돼 있다.노타는 그간 르네사스의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AI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최적화해 왔으며, 사람 인식, 군중 계수, 운전자 모니터링 등 주요 기능을 고도화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지난 5월에 열린 ‘임베디드 비전 서밋 2025’에서는 최대 5000명까지 실
◇ 금리 10% 넘는 가계대출 전격 조정 신한금융그룹이 10% 이상 고금리 가계대출을 일괄적으로 한 자릿수로 인하하는 ‘헬프업 앤드 밸류업’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신한은행 창립 43주년을 맞아 그룹의 상생금융 철학을 반영한 세 번째 프로젝트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고객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대출자들에게 자동으로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는 점이다.6월 말 기준으로 연 10%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현재와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까지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4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를 통해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코호트 요인법’을 활용해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주요 인구 변동 요인을 토대로 추정됐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TD코웬이 스트래티지에 대해 '매수' 등급을 부여하고, 목표 주가를 590달러로 유지했다. 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2025년 2분기 말 기준 6만9140BTC를 추가 매입하며 총 59만7325BTC를 보유하게 됐다. 회사는 7월 첫째 주에도 4980BTC를 구매했으며, 3개의 주식 및 우선주 발행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 시장 가격을 크게 웃도는 수준에서 주식을 발행한 가운데, 자금 조달 효율성과 희석화 방지를 동시에
부산시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7월 한 달간 부산과 경남 8개 권역에서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1일 부산의 원도심 아스티호텔에서 그 시작을 알렸다.이번 토론회는 학계와 전문가, 지방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시도민과 시의회, 학계,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의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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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코리아는 27일 '언리얼 페스트 2025 서울'의 사전등록 및 얼리버드 할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언리얼 페스트는 2010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해,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들에게 언리얼 엔진 및 에픽게임즈의 에픽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제품들에 대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리얼타임 3D 인터랙티브 제작 경험을 공유하는 에픽게임즈의 연례 행사다.올해 언리얼 페스트는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참가자들은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와 언리얼 엔진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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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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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7월 1일자로 엄진섭 경기도 지방부이사관이 제31대 구리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엄진섭 부시장은 텍사스 주립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6년도에 지방고시 1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경기도 환경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지냈고 김포시와 이천시에서 부시장직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과 지도력을 겸비한 행정 전문가이다.엄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리시가 가진 역사적 깊이와 성장 잠재력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라는 비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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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부모와 함께하는 아동 성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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