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6.13.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했다.
대금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반환지급명령,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이었다.
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020. 10.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반환지급명령,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이었다.
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020. 10.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이와 함께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오후부터 국세청 국세청 여의도별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국세청은 임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국세청 효제별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조사팀을 재배치해야 문제가 발생해 여의도 사무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여의도 별관의 경우 장소가 비교적 협소한 편인데 직원 불편을 감안한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2023년 6월 30일 취임한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이 임기 2년을 마치고 오는 30일 퇴임한다.2년 전 황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여성세무사들은 아내, 어머니, 딸 등 가정에서의 중심적 역할과 전문직업인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일인다역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에 기여하는 그 숭고함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동료 여성 세무사들에 대한 격려와 찬사였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여성세무사회장 2년, 그는 부드러운 외모와 달리 ‘맏언니
지난해 국세청 체납 중 현금정리액이 총 12조14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135억원이 증가했다.또 전국 133개 관서 중 2023년대비 2024년 현금정리 증가액이 가장 큰 세무서는 반포세무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지방국세청 중 체납 현금정리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지방국세청이다.다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순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24년 현금정리액은 2조9951억원으로 전년 2조8809억원 대비 1142
금융감독원은 27일 14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15년부터 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의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GA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보안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하고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선방향 및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 등 최근 감독현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작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울산지역 4개 병원이 포함됐다. 울산동북 중진료권에는 울산병원, 좋은삼정병원, 울산시티병원이, 울산서남 중진료권에는 동강병원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종합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울산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울산은 상급종합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 한 곳 뿐인 데다, 이마저 도심 외곽인 동구에 위치해 지역 접근성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짝퉁’을 판매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올 상반기 상표법 위반 판매업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에 달하며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72억 원 상당에 이른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집중 모니터링 했다.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6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형, 소규모형 학생안전체험관 18개관을 대상으로 전시시설물 안전점검 컨설팅을 실시한다.안전점검 컨설팅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공제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안전체험관 설립 운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다.정훈 이사장은 2023년 5월 취임 후 학생안전체험관 전시시설물의 안전관리 중요성에 공감해 제일 먼저 ‘학생안전체험관 안전
이병환 성주군수는 1일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교통의 요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이날 군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브리핑에서 “2030년 개통되는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에 성주역이 건립되면 시외버스로 4시간 걸리는 서울까지 거리가 1시간40분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이어 “동서 3축을 완성하는 성주~대구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대구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대구 배후도시로서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2개 고속도로, 1개 고속철도, 국도, 지방도, 군도 등으로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진 및 전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 관리자 전보▲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tags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1일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달 5일로 조사 일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성전자, 인도서 비스포크 AI 가전 기술 공개
삼성전자가 인도 구르가온에서 비스포크 AI 가전의 혁신 기술과 스마트 홈 서비스를 소개했다.삼성전자는 지난 25일 서남아 테크 세미나를 열고 AI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가전 라인업과 스마트싱스 기반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서남아 지역의 주요 테크 미디어와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AI 홈 비전과 함께 ▲비스포크 AI 냉장고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통버블 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했다.특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에픽게임즈 '언리얼 페스트' 사전 등록 시작
에픽게임즈코리아는 27일 '언리얼 페스트 2025 서울'의 사전등록 및 얼리버드 할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언리얼 페스트는 2010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해,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들에게 언리얼 엔진 및 에픽게임즈의 에픽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제품들에 대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리얼타임 3D 인터랙티브 제작 경험을 공유하는 에픽게임즈의 연례 행사다.올해 언리얼 페스트는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참가자들은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와 언리얼 엔진
신지 교통사고, 신지는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차량은 너덜너덜
7살 연하 가수 문원과 결혼을 앞둔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5일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최신기사
하승철 하동군수 "후반기 더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 것"
경남 하동군이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1일 군정의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년간 군민과 함께 이뤄낸 ...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 1년간 3만 7000명 이용
경기도형 긴급돌봄체계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가 시행 1년 간 3만 7000여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는 12세...
클라우드플레어, AI 크롤러 무단 콘텐츠 수집 기본 차단…‘허가 기반 접근’ 모델 도입
커넥티비티 클라우드 기업인 클라우드플레어는 AI 크롤러가 웹사이트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보상 없이 접근하는 것을 기본 설정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웹사이트 소유자는 AI 크롤러 접근 여부를 직접 설정하고, 해당 콘텐츠를 AI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AI 기업은 자사 크롤러가 학습, 추론, 검색 중 어떤 용도로 콘텐츠를 수집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웹사이트 소유자는 이를 바탕으로 허용 여
“음란물 유포 전력자 장관 지명은 국격 파괴”…국민의힘, 한성숙 후보자 인사 강력 비판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를 지목하며,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격 파괴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 후보자가 2005년 포털사이트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 재직 당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단순 유통을 넘어 대량 유포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식 재판 청구 후 자진 취하한 것은
이재명 정부 관세 협상, 미국 가려운 곳 긁어주기? 원칙도, 전략도 없어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진압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윤석열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외환을 시도한 자들과 이에 동조한 세력은 여전히 민주 파괴를 호시탐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