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허점도 잇달아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광주 광산구가 올해 구정 방향에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광산형 자치분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2월 4일부터 26일까지 21개 동 순회로 개최한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본량동과 운남동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올해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각 국‧소장이 동별 주요 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박병규 청장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 일자리특구와 동 미래발전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이어 ‘더 나은 마을을 위해 함께 꿈꾸는 이야기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대구광역시는 2024년 신천처리구역 우·오수 분류화사업 등 21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를 실시해 총공사비 7,213억 원의 7.42%인 535억 원의 공사비 절감 및 설계 가치향상에 기여했다.또한 분야별 전문위원이 제안한 253건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우수제안을 설계에 반영해, 공공시설물의 성능향상과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해 건설공사의 가성비를 극대화하는 성과도 거뒀다.2024년 시행한 설계VE 결과 사례를 정리한 ‘2025 설계경제성검토 사례집’을 발간하고, 홈페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달 미국 워싱턴DC 출장길에 나선다.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첫 미국행이다. 그동안 대한상의 회장을 맡아 재계의 맏형 역할을 해 온 만큼 이번 방미에서도 해외 정관계 인사를 만나 글로벌 경제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2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21∼22일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열리는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에 참석해 지경학적 위기를 극복할 경제협력 구상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국내 4대 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과 관련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시급하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 끌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김 사무총장은 또한 "정부·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오는 4일 당정 협의에서 한 번이
에그타르트가 인디게임계에서 화제를 모아온 2D 횡스크롤 게임 '메탈슈츠: 카운터 어택'의 출시일을 확정하는 등 글로벌 공략에 고삐를 죄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에그타르트는 2월 13일 '메탈슈츠: 카운터 어택'을 선보인다. 스팀을 비롯해 플레이스테이션 X박스 닌텐도 스위치 등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이 작품은 픽셀 기반 2D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다양한 슈트를 교체하며 각각의 기술들을 활용한 전투를 즐길 수 있다. 미래 배경의 사이보그 주인공이 외계인 군단을 상대로 복수하는 내용이 전개된다. 9개의 행성을 탐
시가총액 랭킹 3위 암호화폐인 XRP를 발행하는 리플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도마위에 올랐다.1월 23일 X 포스트에서, 라이엇 플랫폼스 연구 책임자인 피에르 로샤르드는 23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리플이 비트코인 준비금 창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이를 방해하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앞서 폭스 비즈니스9Fox Business)는 리플이 트럼프 행정부에 XRP로 500만달러를 기부했다고 보도했다.브래
CGTN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의 한 마을을 방문한 기사를 게재했다. 춘제 연휴를 앞두고 일반 시민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그간 전통적 행보를 강조하면서 방문 당시의 가슴 따뜻한 현장의 순간을 돌아봤다. 시 주석의 이 같은 행보는 인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다음은 CGTN의 기사 전문이다.중국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지는 춘제 연휴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수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춘천성도교회는 지난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아동 및 어르신 가정 50가정에 명절음식 키트를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설 명절을 준비하기 힘든 가정들에게 따뜻한 명절의 의미를 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전달된 명절음식 키트는 전, 떡국 재료, 과일류 등 설 명절에 필요한 다양한 음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춘천성도교회 전도팀이 직접 선물 구성을 기획하고 정성껏 준비해 의미를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남자부 3라운드 결과 개인상 부문 ‘신한카드 3라운드 MVP’에 하남시청 박광순, ‘3라운드 캐논슈터’에 하남시청 박광순, 단체상 부문 ‘flex 3라운드 베스트팀’에는 하남시청을 선정하고 시상을 진행했다. MVP’로 선정된 하남시청 박광순은 3라운드 37득점, 17어시스트, 3스틸, 5슛블록, 4리바운드 등 공격과 수비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활약을 펼치며 총 258점을 획득하였다. 상무 피닉스 레프트백 김락찬,
장흥군은 1월 17일 장평면을 시작으로 2월7일까지 노인일자리 참여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에는 김성 장흥군수가 참석하여 약 40분간 ‘노인일자리 안전부터, 일보다 건강이 우선’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시행했다.김 군수는 10개 읍·면과 3개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하는 즐거움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은 교육에 공감하며 안전한 작업을 우선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안경아 노인아동과장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광주광역시 서구는 아름다운 선율이 머무는 고품격 문화도시 서구를 함께 만들어갈 서구여성합창단 신규단원을 모집한다.합창단원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단원에 선발되면 합창단 정기연습과 각종 공연, 대회,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모집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서빛마루문예회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김이강 서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도·세종시 연계 협력 사업인 ‘서부 내륙권 관광 진흥 사업’임진서 기자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서부 내륙권 관광 진흥 사업은 도내 8개 시군과 전북도 10개 시군, 세종시가 광역 단위로 추진하며, △연계 관광 구간 및 상품 개발 △연계 관광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올해는 4색이음 관광 상품 개발·운영, 미식기행 관광 상품 개발·운영을 비롯해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 서부 내륙권 특화 브랜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