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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25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봐"

10시간전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서 "일선의 수사팀 전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를 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결재를 마쳤고 대검에 보고돼서 대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재판중지법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5일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번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최근 당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원이 지난 5월 1일처럼 부화뇌동하는 게 있다면 그때 맞춰 저희들이 단단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사법부도, 또 국민의힘도 더 각별히 이미 헌법적 해석과 헌
부산항만공사는 6일 미국 LA에서 현지 수출·물류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한국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수출·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한국발 수출 화물의 40% 이상이 처리되는 미국 서안 물류의 핵심 거점인 LA/LB항에서는 2025년 9월 기준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 전년 대비 8.4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의료 사고 발생 때 과중한 배상 부담으로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진 보험료 이중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경실련은 4일 논평을 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고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환자의 문제는 외면한 채 위험 비용을 받은 의료진의 보험료를 이중 지원하는 특혜 정책이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경
광명시에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시는 6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단지 내 조성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과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시는 지난 3월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집 2개소에 총 259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했
서울 강서구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소규모 복지 시설이 늘고 있으나 전문 영양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어린이급식소 308개소, 사회복지급식소 96개소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며 위생과 영양의 안전망을 구축했다. 센터는 올해 어린이급식소에 약 1875회, 사회복지급식소에 약 300회의 위생·
서울 강서구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전자게시대에 관내 착한가격업소 광고를 11월 1일부터 무료로 송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구는 '착한가격업소' 5곳을 선정해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고 11월 한 달간 송출한다.개별 컨설팅을 거쳐 제작된 맞춤형 광고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송출된다. 업소당 15초 분량으로 하루 약 150회씩 광고가 노출된다.착한가격업소란 지역 평균보다 싼 가격에 위생 상태와 친절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곳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구는 외식업,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인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대상 부서인 인천시 과장급 공무원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워 해당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일시 중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시는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이 얼마 전까지 군인이어서 이석 절차를 잘 몰랐을 것이란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1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경기문화재단과 지상작전사령부는 10일 지상작전사령부 본청 중회의실에서 군 장병 및 가족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군 장병들이 군 생활 중에도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군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군 장병·군무원과 군 가족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전시·교육 등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군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지상작전사령부는 재단이 주관하는 문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지적사항을 종합적
국민의힘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윗선'의 개입을 의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 당력을 집중한 총공세에 나섰다. '대검찰청에 지침을 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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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창원지역 학교 관리자 성비위 사건을 두고, 사전 예방과 구조적 대응 체계 실효성 의문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5일 자 10면 보도강성중 도의원은 10일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창원 모 중학교에서, 중학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철강 산업과 함께 국가 제조업의 한 축이자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라고 평가하고, “지금의 석유화학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특히, 김 의원은 울산 지역의 에틸렌 생산 능력 급증과 수요 정체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과잉설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
1시간전
정부가 미국의 철강분야 관세 50% 부과에 이어 EU마저 철강 무역제한조치를 예고하는 등 위기의 철강산업 지원 방안 모색에 팔을 걷어 붙였다.산업통상부 10일 1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7대양에 걸쳐 플라스틱을 먹는 박테리아 발견새로운 효소 모티프는 해양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향후 정화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바다 깊은 곳에는 플라스틱을 먹는 효소로 무장한 해양 박테리아가 숨어 있으며, 이들의 진화는 마치 우리가 배출한 합성 폐기물에 의해 이루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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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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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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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육상단, 건강한 하루의 시작! 시민 러닝교실 개최
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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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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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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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행감] 행안위 감사 중 과장급 공무원 ‘무단 자리 비움’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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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시 세수 감소분 2000억 안 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900억 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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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배송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논의되면서 택배기사들 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새벽 배송은 높은 단가와 개인 시간 확보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노동 형태라는 반발과, 장시간·야간 노동에 따른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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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오는 14~16일 3일간 조선왕조 태종 이궁인 ‘풍양궁’의 역사적 숨결이 깃든 남양주 진접읍 내각리 일원에서 '다시! 풍양궁 – 풍양별곡' 행사가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5 경기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공모에 신규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과거 왕실의 공간이었던 ‘풍양궁’과 그 터로 남아있는 내각리의 역사·문화자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역사 탐방, 이색 체험, 힐링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주요 콘텐츠는 ▲ 내각리 전역을 즐기는 ‘풍양DT’ 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