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폐기물?…경기도 '대북 전단 살포' 처벌 검토 중
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연일 고조되는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감 원인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는 군 당국에 확성기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도 요청했다.
▶ 관련기사 : “대북 전단, 정부가 못 막으면 경기도가 나서야”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현재 법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련 해당 부서마다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검토하고 있는 법으로는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다.
두 법률에는 처벌조항이 있다.
쟁점은 대...
도는 연일 고조되는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감 원인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는 군 당국에 확성기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도 요청했다.
▶ 관련기사 : “대북 전단, 정부가 못 막으면 경기도가 나서야”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현재 법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련 해당 부서마다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검토하고 있는 법으로는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다.
두 법률에는 처벌조항이 있다.
쟁점은 대...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가 결국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빨리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서구 내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64곳의 2600만여명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지만,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선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상태다. 공모에 응모하려면,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한다.이번 3차 공모는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의 '4자 협의체'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2021년 1차와 2차 공모 때에도 응모 지자체는 없었
제9대 인천시의회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시금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장직을 두고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후폭풍이 '상임위원장'으로 번졌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각각 오는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 정리에 나선다. 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한다.국힘 내부에서는 하반기 '상임위원장'에 복수의 지원자가 나오면서 경선이 예고됐다.
광명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최종선정자 100개소를 발표했다.소상공인 경영안정 개선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비 등 경영 일선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억원을 투입하며 1개소에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점포환경 개선 분야는 LED 간판 등 옥외광고물, 도색 및 도배 등 점포인테리어, 노후 배전반 교체, 좌식 테이블 입식 교체, 노후 화구 교체 등 안전 및 위생 개선 등이다. 시스템 개선
경기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년도 학석사 연계 ICT 핵심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됐다.25일 경기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PBL 기반 연구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통해 실전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ICT 석박사 융합 연구인재 양성을목표로 하며, 올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5년간 국비 11억2천5백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경기대는 ‘ICT 융합 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K-안전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컴퓨터과학
인천시의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이 지지부진하다. 오는 2030년까지 시민들이 인천 앞바다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이 너무 더디다. '시민과 바다를 잇다'란 핵심 가치와 '2030 인천 바다이음'으로 미래 비전을 설정한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해양도시로서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시가 2021년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을 세운 지 3년이 지났지만, 달성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시는 수립한 39개 사업 가운데 12개를 이달 중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옹진군은 6월 27일,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대청면장, 어촌계장, 지역어업인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도에서 어린꽃게 방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류는 어린꽃게의 서식적지로 선정된 대청도 지두리 해변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린 꽃게 약 70만 마리의 방류가 이루어졌다.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하고 약 1개월 가량 사육한 것으로 전염병검사를 마친 1cm이상의 건강한 종자로 내년 봄에는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 어족자원 고갈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
제주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만 4건이 발생하는 등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개인위생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현재까지 제주에서 백일해 환자 58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55명이 6월에 집중됐는데 6월 4주차 5일동안 무려 환자 34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내 학교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최초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제주지역 A중학교를 시작으로 인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학교 3
대경일보가 주최·주관하고 경상북도·포항시·경상북도의회·포항시의회·안전지킴이운동본부가 후원하는 ‘2024 포항 여름밤 도심숲 힐링 걷기대회’가 지난달 28일 포항 철길 숲에서 열렸다.이번 힐링 걷기대회는 행사장인 오크광장에서 반환점인 유강 상생 숲길을 돌아오는 왕복 6.4km 코스로 구성됐으며, 포항시민의 건강 증진과 힐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항시민 등 2000여 명이 참가해 행사를 뜨겁게 달궜다행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참가자 접수 및 기념 티셔츠 증정을 시작으로 가야금 연주 등 식전공연, 개회식,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조국혁신 "접속 지연 없었다면 이미 100만…탄핵 사유 꼼꼼히 들여다볼 것"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의 동의 수가 30일 70만명을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고, 조국혁신당은 "민심을 받들겠다"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가 되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6100개교로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된다. 또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기능도 확대된다.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학기 기준 전국 초등학교 2838곳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이와 더불어 7월1일부터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기존엔 재학 기간에만 대출 이자
최근 스포츠계는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가뜩이나 이른 더위와 장마로 불쾌지수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시원한 경기력과 흥미로운 스토리로 쾌감을 선사해야할 스포츠계가 팬들을 속터지게 하고 있다.우선 ‘음주’ 사고가 또 터졌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 관련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 스포츠계는 ‘불치병’인 듯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출장정지, 벌금, 사회봉사 등 각종 징계는 물론 최악의 경우 퇴출당할 수도 있음에도 스포츠계 종사자들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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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특별한 방문 ‘2024 찾아가는 발레엿보기’ 개최
사)자원봉사애원은 서울특별시와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 8곳, 6..
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고령화에 회원 수 격감 … 보훈단체 존폐 위기
충북도내 보훈단체가 회원 수 격감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에 맞춘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24일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급감하는 추세다.지난해 5월 말 기준 도내 거주 6·25 참전유공자는 1603명이었지만 1년 새 1288명으로 20% 가량 줄었다. 고령화에 따른 회원들의 사망이 주요인이다.지난달 말 기준 충북도내 6·25전쟁 참전유공자 1288명의 평균 연령은 무려 92세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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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모범 보육 교직원 15명 선정 표창 수여
인천시 남동구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큰 모범 보육 교직원 15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표창은 열린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는 등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이 큰 보육 교직원들에게 수여됐다.박종효 구청장은 “출산율 감소와 원아 감소로 인한 보육환경 변화에도 영유아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명감으로 안전하게 보살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구에서도 보육 현장의
강화, 동막해변․민머루해변 1일 정식 개장
강화군이 관내 대표 하계 휴양지인 동막해변과 민머루해변을 1일부터 정식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동막해변과 민머루해변은 갯벌·낙조를 한곳에서 볼 수 있어 지난해에는 개장 기간 총 29만여 명의 피서객이 방문한 바 있다.동막해변은 600m의 백사장이 울창한 소나무 방풍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원한 그늘에서 서해의 다양한 모습을 즐길 수 있기에 가족 단위의 여름 휴양지로 유명하다.갯벌 규모는 1천8백만 평으로, 물이 빠지면 직선 4km까지 갯벌로 변해 밀물일 때는 해수욕을
미추홀구, ‘제56회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 포럼’ 개최
인천 미추홀구는 6월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56회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 포럼’을 개최하고 ‘규제혁신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하수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가 초빙돼 ‘기업 경영활동을 위한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에 대한 개념, ▲규제혁신의 필요성, ▲기업 규제 애로 해소 사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안내 등을 중심으로 강연했다.조원철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장은 “기업 경영에
김찬진 동구청장, 폭염·집중호우 대비 현장점검
김찬진 동구청장은 6월 27일 여름철 폭염 및 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더위쉼터,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등에 대한 현장 사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동구는 때 이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야외 무더위쉼터 개선사업으로 총 8개소 쉼터에 음료수 냉장고 및 아이스박스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시원한 생수도 제공한다.김찬진 청장은 본격적인 운영 시작에 앞서 현장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물품 설치와 관리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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