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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김혜경 2심도 벌금형 150만원

7시간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
경기 수원시가 민선 8기 12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유치 기업은 지능형 ICT 인프라 관제 SW 개발 기업인 램파드㈜다.수원시와 램파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램파드㈜ 김신규 대표, 정상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램파드㈜는 본사를 수원 광교로 이전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본사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2016년 설립된 램파드㈜는 지능형 ICT 인프라 관제 분석 솔루션인 ‘램파드’를 개발한 기업이다.
경기 화성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1그룹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지방세 이월체납액과 체납자 수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지방세 체납 업무 전반을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추진 등 3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평가하는 종합 평가다.시는 올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4000만 원을 확보했다.시는 ▲ 신속·다양한 채권 확보
일제 강점기 격렬했던 수원 지역 저항의 역사는 1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구도심 곳곳에 남아 있다. 총칼 앞에서도 독립을 향한 굳은 의지를 지켰던 의인들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근대 건축물과 공간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지역 독립운동의 길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수원시가 만든 근대 인문기행 중 대한독립의 길을 따라 걸어보는 것이다. 총 4.5㎞가량을 둘러보는 데 넉넉하게 3시간가량이 소요되니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수원의 독립 운동 핵심지와 독립운동가의 숨결이 머물렀던 공간들을 돌아보길
쿠팡이 오는 18일까지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파격 할인하는 ‘블랙생필품위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에는 피죤∙크리넥스∙케라시스 등 인기 생필품 브랜드 100여 곳이 대거 참여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코너는 ‘원데이 균일가’ 코너다. 12일 단 하루, 13개 상품을 990원부터 1990원, 299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크리넥스’ ‘케라시스’ ‘브레프’ 등 브랜드가 참여한다.‘릴레이 반값’ 코너에서는 할인 상품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1개 상품 구매 시 동일 상품 1개를 제공한다. 행사 기간 내 매 월, 수, 금요일마다 새로
경기 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에 대동북카페에서 ‘공립유치원 부장단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8일 안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 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 부장교사로서의 리더십과 소통 전략 ▲ 유치원 현안 논의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관내 공립유치원 부장교사 약 30명이 참석했다.이번 네트워크 협의회는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부장교사의 역할은 변화 속도가 빠른 교육환경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 안산시는 지난 7일 와동상인회로부터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7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9일 밝혔다.지역상인 120여 명으로 구성된 와동상인회는 2019년 7월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이래 정부·경기도 공모사업 등에 응모하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성금 기탁은 지역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 아래 이뤄졌으며, 기탁받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김광화 와동상인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
사)제주생명의숲 은 지난 9일 작은노꼬메 진입로 주변에서 JDC봉사단 30여명과 함께 편백나무를 식재하는 행사를 가졌다.이날 두 단체는 악천후 속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상쇄숲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이어 주변 환경정비 활동에 나서 쓰레기 수거 및 되가져오기 켐페인도 실시했다.
애플이 올해 가을 선보일 아이폰 라인업 관련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애플은 신규 아이폰에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가격 인상도 검토 중이다.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가격 인상이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떄문에 가격 인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피한다는 방침이라고 WSJ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애플 기기 대부분은 중국에서 조립되고 있다.미국과 중국 정부는 12일 서로
이재식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12일 권선구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전달식은 한국생활개선 수원시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세류3동 내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5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한국생활개선 수원시연합회와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의회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사태 후 김문수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된 데 대해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11일 오전 서울광화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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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는 12일, 일본 고치현 시만토시 시의회 토리야 케이세이 시의원이 농산물 판매 방법,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 이민 정책 등 춘천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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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자 마지막 카드는 나 이준석과 시민들의 단결된 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지난 몇 년간 권력자에 굴종한 국민의힘을 청산해야 한다"며 "이미 권력을 가진 양 전체주의의 길로 빠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정권교체·세대교체·시대교체’로 이뤄진 '삼위일체 교체'의 기회로 규정하고 "이준석이 앞장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선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형 창의•융합체험 ‘융·프·라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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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레이스의 막이 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선거 초반부터 ‘보수 텃밭’ 공략에 나섰다. 선거운동 첫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구 방문 일정을 확정하며 시민과의 만남을 예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12일 “대통령 선거 기간 좌고우면하지 말고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더욱 탄탄히 다지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칫 도정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이지만, 저부터 중심을 잡고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 기간 유세장 등에서의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하고 크고 작은 사건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선거 중립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주문했다. 또 “도가 앞장서 추진하는 도시농부와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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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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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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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재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총 201억37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 등 영남지역의 실질적 복구와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예방책 마련을 위한 다수의 사업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 심사에 직접 참여해 관련 예산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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