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인득 사건’ 피해자에 배상해야”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일부 유족들이 지난해 국가 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데 이어 나머지 일부 피해자·유족들이 청구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A씨 등은 지난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A씨 등은 지난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12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박종훈 교육감은 창원파티마병원 박진미 병원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경상남도경찰청 김성희 청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후원회 정영식 회장을 지목했다.박종훈 교육감은 “아이의 맑은 눈망울 속에 무한한 가능성과 꿈이 있으며, 어른의 서툰 사랑 표현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라며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발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진주의 숨은 매력 중 하나는 다른 도시에선 좀처럼 찾기 힘든 전통찻집이 곳곳에 포진해 언제든 다양한 차를 마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진주에는 전통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진주는 차를 사랑하는 차인들의 단체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결성된 곳이다. 진주의 차인들은 1969년 ‘진주차례회’를 결성하고, 1981년에는 진주 차인들이 주축이 돼 촉석루에서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제정했다.이동수 진주연합차인회 회장은 “보통 문화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전파되는 데 반해 차 문화는 오히려 진주에서 서울로 퍼져 나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기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당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다.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해 지휘와 통솔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케이블TV 지역채널을 살리기 위해 야당과 힘을 합쳤다.최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가 주관한다.토론회는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케이블TV 지역채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
산청군이 내년 경남도 전환사업 예산 182억원을 확보했다.10일 산청군에 따르면 2025년 경남도 전환사업에 신규사업 16개 등 총 31개 사업이 반영됐다.이로써 산청군은 신규사업 75억원과 계속사업 107억원 등 모두 182억원의 내년도 경남도 전환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이는 산청군이 수차례 경남도를 찾아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소통한 성과라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산청군은 총 사업비 2212억원을 투입해 31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신규사업으로 △차황급수구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사업 당사자 간 첨예한 갈등 속에 장기간 표류하던 웅동1지구 사업이 1심 선고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자청이 창원시 등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만큼 조속한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내놨기 때문이다.경자청은 조만간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자청 관계자는 “경자청 처분의 효력은 이번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발생한다”며 “시가 이 과정에서 또다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현재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대수 20만 대를 돌파했다.현대엘리베이터는 14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빌딩에서 '서비스 유지관리 20만 대 돌파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와 김성수 서비스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성과를 자축했다.현대엘리베이터의 국내 유지관리대수 20만 대 돌파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신규 설치시장 17년 연속 점유율 1위는 물론 유지관리 시장에서도 9년 연속 시장 점유율
이커머스 전문기업 커넥트웨이브의 가격비교 서비스 다나와는 노트북 검색 기능 ‘게이밍 노트북 파인더’를 오픈, 최근 상승 중인 게이밍 노트북의 판매 추세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다나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노트북 시장에서 외장그래픽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의 판매량 점유율은 29.5%로 지난 1월 대비 2.7% 상승했다. 다나와는 고성능 GPU를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의 가격이 하락했고, 하반기 대작게임 출시 영향으로 게임 수요가 상승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나와의 게이밍 노트북 파인더는 사용자가 원
울릉초등학교 전교생들이 늦 가을철을 맞아 학생들의 시화 작품으로 학교 환경을 재조성하고, 수업 시간에 완성한 작품을 과제로 개인 시를 공모해 그중 학년별 대표로 선정된 작품을 시화로 제작했다.학교는 2019년부터 시울림 학교를 운영하면서 시는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잇는 힘이 있다는 뜻에 따라 학교의 특색을 살린 시울림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러한 취지에 따라 울릉초등학교는 동시집 제작, 학년별 시 낭송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2024년 올해는 교정 공간 곳곳에 학생들의 시화를 전시하는 시울림 활동을 실
뷰티브랜드 토니모리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450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2%, 58.6% 증가한 수치다.3분기는 계절적 요인으로 전통적인 비수기와 오프라인 채널인 로드숍과 유통 매장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신규 채널의 매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토리모리는 밝혔다.특히 다이소에 론칭한 ‘본셉’ 제품군이 지난 9월 출시 5개월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기초제품 라인은 저자극 가성비 레티놀 제품으로 입소문을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3일 비자숲힐링센터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인권·힐링 교육을 실시했다. '인권·힐링 교육'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이슈·민감 업무 대응과 교통사고 처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심리적 피로감이 과중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 함양 및 심리 안정·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는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심리 안정을 위한 비자림 숲 체험·테라피 체험,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전문강사의 인권특강 및
하나은행은 13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만 가입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을 찾아 만 번째 가입자인 '네이처오다' 재직자와 대표에게 축하를 전하고 영업점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을 잡고 지난 10월 출시한 이
한국마사회가 경마 팬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17일 렛츠런파크 서울 럭키빌에서 ‘찾아가는 대고객 소통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마정책 수립 과정에 팬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마 운영과 제도 개선에 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소통행사에서는 경마정책 담당자들이 전용 부스에서 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고객들은 경마 시스템, 운영 방식, 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마사회는 고객의 목소리를 경마 문화에 적극 반영하고 신뢰 관계를 강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에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 고사장 입실.시험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수험생의 편리한 고사장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가 제공된다.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4일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까지 ☎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시험 종료 후 귀가
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이상호 태백시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동참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5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5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전국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동참하고 있다.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긍정 양육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이상호 태백시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조용만 태백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과 권명희 태백시어린이연합회 회장을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양구군이 11일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군과 양구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함께 기획했다.행사는 양구 관내 62개 농업인 단체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홍보, 어울마당 등이 진행된다.먼저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양구군연합회와 실버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 대회사, 격려
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최신기사
'트럼프 그려줘' 요청에 엉뚱한 그림... 챗GPT, 美대선 개입, 선제 차단했다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미국 대선 한 달 동안 후보들의 이미지 생성 요청을 25만 건 이상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오픈 AI는 지난 8일 블로그를 통해 대선 한 달 동안 도널프 트럼프 당선인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미지를 생성해달라는 요청을 25만 건 이상 거부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챗GPT’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AI 기술을 사용해 생성된 정보가 선거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토니모리, 3분기 영업익 38억원···전년比 58.6%↑
뷰티브랜드 토니모리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450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2%, 58.6% 증가한 수치다.3분기는 계절적 요인으로 전통적인 비수기와 오프라인 채널인 로드숍과 유통 매장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신규 채널의 매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토리모리는 밝혔다.특히 다이소에 론칭한 ‘본셉’ 제품군이 지난 9월 출시 5개월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기초제품 라인은 저자극 가성비 레티놀 제품으로 입소문을
울릉초 전교생, 가을을 시로 노래해
울릉초등학교 전교생들이 늦 가을철을 맞아 학생들의 시화 작품으로 학교 환경을 재조성하고, 수업 시간에 완성한 작품을 과제로 개인 시를 공모해 그중 학년별 대표로 선정된 작품을 시화로 제작했다.학교는 2019년부터 시울림 학교를 운영하면서 시는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잇는 힘이 있다는 뜻에 따라 학교의 특색을 살린 시울림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러한 취지에 따라 울릉초등학교는 동시집 제작, 학년별 시 낭송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2024년 올해는 교정 공간 곳곳에 학생들의 시화를 전시하는 시울림 활동을 실
롯데관광개발, 3분기 영업익 221억 원으로 역대 최대
롯데관광개발이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실적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롯데관광개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391억4900만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기존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 2분기 매출을 230억 원 이상 뛰어넘어선 수치다. 영업이익도 221억6400만 원으로 처음으로 세 자릿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억4100만 원과 비교 6405.8% 폭증했다.이번 흑자 달성으로 올 1분기와 2분기(58억
인천서 ‘워라밸 장려금’ 부정 수급 업체 10여곳…노동당국에 덜미
인천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면 지급받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부정 수령한 사업장 10여곳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사업장 대표 14명과 브로커 A씨 등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