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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인득 사건’ 피해자에 배상해야”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일부 유족들이 지난해 국가 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데 이어 나머지 일부 피해자·유족들이 청구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A씨 등은 지난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산청군이 내년 경남도 전환사업 예산 182억원을 확보했다.10일 산청군에 따르면 2025년 경남도 전환사업에 신규사업 16개 등 총 31개 사업이 반영됐다.이로써 산청군은 신규사업 75억원과 계속사업 107억원 등 모두 182억원의 내년도 경남도 전환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이는 산청군이 수차례 경남도를 찾아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소통한 성과라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산청군은 총 사업비 2212억원을 투입해 31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신규사업으로 △차황급수구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케이블TV 지역채널을 살리기 위해 야당과 힘을 합쳤다.최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가 주관한다.토론회는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케이블TV 지역채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
민선 8기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광역단체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질적 구상안을 내놨다.이날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열린 통합 구상안 초안 발표에는 박완수 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경상국립대 권순기 전 총장, 동명대 전호환 총장 등 공론화위원회 위촉 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발표된 구상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다. 경남도와 부산시를 없애고 새 통합지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기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당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다.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해 지휘와 통솔에
진주서부지역시민들의 몸과 마음 힐링처가 될 석갑산 편백림산림공원이 올 연말에 완공될 전망이다.진주시는 202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석갑산 편백림 산림공원 조성사업을 연내 마무리 짓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도심과 가까운 석갑산 일대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힐링할 수 있는 숲길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다.1991년 조림 이후 30여 년간 관리가 미비했던 숲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 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하며 힐링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주요 사업내용은 △ 숲가꾸
진주의 숨은 매력 중 하나는 다른 도시에선 좀처럼 찾기 힘든 전통찻집이 곳곳에 포진해 언제든 다양한 차를 마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진주에는 전통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진주는 차를 사랑하는 차인들의 단체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결성된 곳이다. 진주의 차인들은 1969년 ‘진주차례회’를 결성하고, 1981년에는 진주 차인들이 주축이 돼 촉석루에서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제정했다.이동수 진주연합차인회 회장은 “보통 문화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전파되는 데 반해 차 문화는 오히려 진주에서 서울로 퍼져 나
AI는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다. 구직 활동과 채용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 AI는 이력서 분석, 맞춤형 채용 공고 추천, 면접 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며,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취업과 채용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자. 잡플래닛이 지난 9월 국내 채용플랫폼 최초로 AI 기반 커리어 컨설턴트 서비스 ‘텔아이’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잡플래닛은 750만 건 이상의 기업 정보와 리뷰 데이터를 학습하여 구직자가
오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우면당에서 풍류극 ‘필운대풍류’의 세 번째 무대를 올린다.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필운대는 현재의 성수동, 홍대와 같이 조선시대부터 예술인들이 모여드는 문화 공간으로 유명했다. 봄이 되면 살구꽃, 매화꽃, 벚꽃 등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필운대는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꽃놀이를 즐기며 예술을 향유했던 곳이다.이번 ‘필운대풍류’ 공연에서는 실제 필운대에서 가곡모임인 운애산방을 운영한 박효관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 안민영과 음악적 교류를 이어온 사대부 이유원이 등장하
20시간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는 충북권 내 주요 유원지에서 대형버스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16대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공단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 한 달간 충북 관내에 있는 주요 유원지 8곳에서 대형버스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불시 점검을 진행했다.대형버스 총 161대를 점검한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로 16대를 적발했다. 세부유형으로는 안전기준위반 18건이 가장 많았고, 불법튜닝 6
21시간전
지역 사회복지단체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근근히 버텨 왔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2019년 교육부가 대입 전형에서 스펙 쌓기를 지양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봉사활동 등 모든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청소년의 지원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천과 진주를 비롯한 전 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이 청소년을 모집하는데 곤혹을 치르고 있다.실제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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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산 김동욱서예가가 13일 박정희 전 대통령 107주년 탄신일을 앞두고 포항 송도 해변에'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란 대형 글귀를 쓰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제공=김동욱 서예가..
경산시는 13일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고자 남산면 평기리 들기공원 내에서 ‘항일운동기념탑 제막식’을 진행했다.
전국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와 세종시지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세종시 도시상징광장에서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행사로 한우구이존 운영 및 한우 할인 판매를 실시했다. 이날 한우구이 체험행사에는 나들이객들이 한우고기를 직접 구입해 가족 단위나 친구 단위로 직접 구워 먹으며 한우의
농산물 도매수탁 전문기업인 한국청과가 가락시장 버섯 경매장에서 영농자재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표고버섯 출하자들의 출하용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물류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 출하조직 3곳에 골판지상자 3500매가 전달됐다.우수 출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청과의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전남 영암 신북농협 풋고추공선출하회에 10kg 골판지상자 1000매를 지원했다. 또한 지난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상추, 시금치, 부추 농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 중 가장 큰
고양특례시는 지난 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항공대학교와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지정과 스마트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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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의성군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자율계정 우수사례 유공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개인 표창을 받으며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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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에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 고사장 입실.시험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수험생의 편리한 고사장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가 제공된다.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4일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까지 ☎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시험 종료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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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태백시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동참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5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5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전국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동참하고 있다.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긍정 양육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이상호 태백시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조용만 태백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과 권명희 태백시어린이연합회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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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오는 27일까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에 나서
평창군은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5년 주기의 통계조사로, 가구와 주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틀을 구축한다. 또 해당 자료는 사회취약계층 주거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관내 건축 연도 5년~30년 미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와 가구이며, △거처 종류 △빈집 여부 등 거처 단위 8개 항목과 △옥탑방 및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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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 서비스 6주년 ... 다음 행보는?
스마일게이트의 화제작 '로스트아크'가 서비스 6주년을 맞이했다. 이 회사는 이를 기념해 최근 유저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결코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유저들을 위한 게임을 만들겠다며 '로스트 아크'의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8일 스마일게이트RPG는 최근 온라인게임 '로스트아크' 6주년을 맞아 라이브 방송을 갖고, 앞으로 전개될 서비스 방향 등에 대한 회사측 방침을 소개했다.전재학 디렉터는 "산은 천천히 올라가도 좋고, 힘들 때는 잠시 쉬었다 가도 좋다"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산행을 즐기며 추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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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려줘' 요청에 엉뚱한 그림... 챗GPT, 美대선 개입, 선제 차단했다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미국 대선 한 달 동안 후보들의 이미지 생성 요청을 25만 건 이상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오픈 AI는 지난 8일 블로그를 통해 대선 한 달 동안 도널프 트럼프 당선인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미지를 생성해달라는 요청을 25만 건 이상 거부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챗GPT’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AI 기술을 사용해 생성된 정보가 선거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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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초 전교생, 가을을 시로 노래해
울릉초등학교 전교생들이 늦 가을철을 맞아 학생들의 시화 작품으로 학교 환경을 재조성하고, 수업 시간에 완성한 작품을 과제로 개인 시를 공모해 그중 학년별 대표로 선정된 작품을 시화로 제작했다.학교는 2019년부터 시울림 학교를 운영하면서 시는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잇는 힘이 있다는 뜻에 따라 학교의 특색을 살린 시울림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러한 취지에 따라 울릉초등학교는 동시집 제작, 학년별 시 낭송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2024년 올해는 교정 공간 곳곳에 학생들의 시화를 전시하는 시울림 활동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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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케어텍, 신임 대표로 홍우선 전 코스콤 대표 영입
이지케어텍은 신임 대표이사로 홍우선 전 코스콤 대표가 취임했다고 14일 밝혔다.홍우선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및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신용평가 기획실장을 거쳐 KIS자산평가, NICE정보통신, 코스콤 등에서 20년 이상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이끌어왔다.특히 국내 최초로 채권지수와 채권 ETF를 도입한 인물로,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증권학회 및 한국금융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금융계 권위자로서 폭넓은 식견과 탁월한 경영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코스콤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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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료배송 시행한 ‘아이디어스’, 작가별 매출 2배 성장
백패커가 운영하는 핸드메이드 커머스 플랫폼 아이디어스가 전면 무료배송 정책 시행 후 작가별 매출 규모가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아이디어스는 서비스 론칭 10주년을 맞아 작가 판매 수수료를 기존 22%에서 15% 이하로 낮추고, 전면 무료배송 정책을 시행했다. 설문조사와 3차례의 간담회를 열고 입점 작가들의 의견을 정책 개편에 반영했으며 정책 시행 전에는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무료배송 정책 시행 이후 아이디어스 고객들의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10월 기준 아이디어스 전체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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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 '프리스톤테일' 서비스 22주년 기념 이벤트
마상소프트는 온라인게임 ‘프리스톤테일’의 서비스 22주년을 맞았다고 14일 밝혔다.이 작품은 실시간 전투 시스템과 독창적인 세계관이 호평을 받은 MMORPG다. 꾸준한 인기를 끌며 클래식 MMORPG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이 회사는 이를 기념해 내달 19일까지 모든 유저에게 접속 보상으로 '22주년 감사 선물'을 지급한다. 기념 케익을 비롯해 텔레포트 코어, 창고 확장, 프리스톤 세트 박스 등이 선물 종류다.이 회사는 또 몬스터 사냥을 통해 획득한 ‘22주년 기념 주화’를 최고급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