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마은혁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김기표 "계엄당시가 전시상황이었습니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마은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저도 여러 번 해 봅니다마는 보통의 후보자님들 답변이 조금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아 두루뭉술하다고 표현하죠.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재판관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혹은 어떠한 법률이 헌법 체제에 맞는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저도 여러 번 해 봅니다마는 보통의 후보자님들 답변이 조금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아 두루뭉술하다고 표현하죠.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재판관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혹은 어떠한 법률이 헌법 체제에 맞는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단장으로 이끄는 ‘민생경제회복단’이 19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출범과 함께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10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생계비 계좌 압류 금지를 담은 민사집행법 △비금융 채무를 신용회복 대상에 포
수협중앙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회원조합 부실방지’를 내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이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으로 인한 연근해와 양식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 5월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자체 연구에 돌입했다.대출 부실로 실적이 부진한 회원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2,500억 원의 자금도 지원한다.수협중앙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주요 예산편성안’을 발표했다.수협중앙회는 먼저, 매년 ‘수산물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는 기후변화 대처에
임채윤 후보가 제11대 대한한약사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11대 회장 및 지부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며, 임 후보가 78.0%의 높은 득표율로 강보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선거는 선거권자 1,283명 중 1,116명이 참여해 8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임채윤 당선인은 총 870표를 얻어 강 후보를 크게 앞섰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국민보건증진과 한약사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18일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책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남근 의원은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기업의 높은 수수료와 최혜대우 정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달앱 기업들은 국정감사 이후 최혜대우 조건을 완화하고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넥슨게임즈는 소아암 환아의 치료를 돕기 위해서 헌혈증과 치료비 1,000만 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헌혈증 및 치료비 기부는 넥슨게임즈의 ESG 경영 활동의 일환이다. 넥슨게임즈는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증 기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넥슨게임즈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헌혈증 153장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또한, 소아암 환아 치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1,000만 원도 함께 전달했다.넥슨게임즈가 전달한 기부금은 백혈병, 소아암 등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9일 “정치위기와 국가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칭 ‘의회민주주의 복원 정치개혁 정당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 내 분열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우리 당은 지난 2년간 3명의 당대표를 떠밀어내는 과정에서 정치적 자산을 소진하고 당내 혼란을 반복했다”며, 현 당대표 체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이 대표 연임 체제를 구축하며 독재적 구조를 강화한 것도 우리 당이 비효율적인 당
한국민속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이벤트 ‘운 좋은 산타’가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는 참여자의 행운이 상금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방식으로, 1등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운 좋은 산타’ 이벤트는 별도의 참가비와 인원 제한 없이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들은 12월 25일 오전 11시 30분까지 한국민속촌에 입장해서 참여할 수 있다.또한 산타 의상을 입고 게임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며, 입장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며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와중 러시아가 내년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23일 크렘린궁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인터뷰를 통해 "내년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여러 나라의 군 파견대가 참가할 것"이라며 "북한군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국가의 참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승절 열병식 참가를 공식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매년 5월 9일 모스크바
인제군이 겨울철을 맞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비롯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등 8종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이다.가입대상은 인제군민으로, 구체적으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에 대해 보장하며,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상한 재산피해와 함께 특약으로 주택 유리창 파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20일 '2024 경기관광 한마당'에 참석해 "최근 계엄 등 정국 불안정에 따른 관광한파를 녹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황대호 위원장은 “정국 혼란과 여행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숙박업 종사자 2명 중 1명은 계엄 등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답
밀양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일 동강지역아동센터 아동 19명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물과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위원들은 산타로 분장해 아이들에게 간식과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이익중 민간위원장은 “추운 연말에 아이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동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정제 산내면장은 “모두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인 만큼 오늘의 행사가 아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2025년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새해 전망으로 5가지 사항을 꼽았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킬러 앱으로서 주요 사용 사례가 거래를 넘어 확장될 전망이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이 대폭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거래 중개 이외에 결제나 송금에서도 채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2024년 연초부터 11월 30일까지
SK㈜가 100% 자회사 SK스페셜티의 지분 85%를 국내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한다. 매각 지분 가치는 약 2조7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SK㈜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앞서 SK㈜는 지난 9월 제안 가격과 자금 조달 여력, 인수 후 전략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한앤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기업가치 평가를 포함한 계약조건 협상을 진행해 왔다.SK㈜는 SK스페셜티의 성장성과 그룹 내 반도체 사업과의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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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국가철도공단, 국회서 ‘철도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철도기술 선도를 위한 철도 인프라 디지털트윈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디지털트윈이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예측·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권영진(국민의힘, 대구 달서
S-OIL 샤힌프로젝트 부지 준공...설비공사에도 탄력 붙을 전망
S-OIL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앞으로 진행될 ‘샤힌 프로젝트’ 설비 공사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준공 인가했다고 밝혔다. S-OIL이 추진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위한 96만1000㎡의 부지가 조성된 것이다. 2023년 9월18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시는 이달 2일 접수한 준공 신청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16일이나 앞당겨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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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콘, 양산시복지재단에 이웃 돕기 성금
㈜디콘이 18일 이웃 돕기 성금 500만 원을 양산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 디콘은 CCTV·AV·방송장비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업체로, 2022년부터 해마다 성금을 기부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장의 눈]진주시 가축분뇨 시설 예산 삭감 이유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날인 지난 13일 진주시 내년도 예산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진주는 물론 전 국민 시선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12.3 내란 사태에 쏠렸지만, 시의회는 정상적으로 회기가 열리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시는 앞서 정부 교부세 감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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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새마을회가 20일 거창군새마을회관에서 '사랑 한 그릇! 동지팥죽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새마을회원들이 직접 팥을 삶고 새알을 빚어 팥죽을 만들었다. 팥죽은 지역사회 홀몸노인 등 어려운 150가구에 전달해 이웃 간 정을 나눴다. /김태섭
[사설]의원 기본 망각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
창원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민주당 시의원 10명이 발의했고 국민의힘 시의원은 반대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시민들
한국민속촌, 500만원 상금을 건 ‘운 좋은 산타’ 행사 개최… 산타들의 치열한 크리스마스 생존 게임
한국민속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이벤트 ‘운 좋은 산타’가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는 참여자의 행운이 상금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방식으로, 1등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운 좋은 산타’ 이벤트는 별도의 참가비와 인원 제한 없이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들은 12월 25일 오전 11시 30분까지 한국민속촌에 입장해서 참여할 수 있다.또한 산타 의상을 입고 게임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며, 입장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