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법제처를 대상으로,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기간 증가 및 처리·회답률 감소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입법 추진 실적 관리의 필요성, ▲ 건강보험 본인 신분증 확인 관련 오보 등 법제처의 잘못된 법령 홍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비하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오전에 진행된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기간 증가 및 처리·회답률 감소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입법 추진 실적 관리의 필요성, ▲ 건강보험 본인 신분증 확인 관련 오보 등 법제처의 잘못된 법령 홍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비하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4년째 공석인 상태다.조국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 중 64.0%에 해당하는 249명이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위장한 것으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최초 취득한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의 사후인증 심사를 지난 25일 통과했다고 밝혔다.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은 기업 윤리경영 체계의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하는 국제 표준으로 최초 인증 후 2년간은 사후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3년 차에는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인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한국마사회가 지난해 취득한 통합인증은 특정 사업장, 특정 직군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 및 임
신협중앙회가 신협 바이오인증 ‘핸즈온 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핸즈온 서비스 신규가입 이벤트’는 이달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되며, 신협 영업점에서 핸즈온 서비스에 가입한 후 공항 연계 서비스를 등록한 고객은 자동으로 경품 추첨에 참여하게 된다. 이벤트 기간 신규 가입자 중 100명을 추첨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신협 핸즈온 서비스는 상호금융권 최초로 도입된 바이오인증 서비
농협경제지주의 온라인 농식품 전문 플랫폼 농협몰이 10일부터 23일까지 ‘해피 NONG'S DAY’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농스데이’ 행사는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와 고객의 쇼핑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할인 기획전으로, 올해부터 매년 10월마다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인기 농축산물 및 가공생필 최대 50% 할인 ▲1,000만 NH포인트 추첨 ▲적립금 2배 지급 ▲최대 5천원 랜덤쿠폰 뽑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
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급증하며 농민들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 임차료는 지난 5년 동안 10% 상승한 반면, 쌀 생산비도 13% 증가하면서 농민들이 이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지 임차료 및 쌀 생산비 동반 상승자료에 따르면, 농지 임차료는 2019년 1㎡당 218원에서 2022년 240원으로 상승했다. 경남 지역의 경우, 같
금융위원회가 권한이 없는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보험개혁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김남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검토'라는 서면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최근 10년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인사들의 월 급여가 이직 직전의 3.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월 급여는 3000만원이 넘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지난 10년간 방통위와 과기부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인사는 각각 4명과 3명이었다.방통위 이직자 4명의 이직 전 평균 보수월액은 899만4088원이었으나 김앤장으로 이직 뒤 평균 보수월액은 3312만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됐다.14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A씨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B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신병교육대에 B씨 대신 입소한 혐의다.문제는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적발은 B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밝혀졌다.
기후변화로 이미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동북부에서는 겨울철 체감온도가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반대로 미국 남부의 따뜻한 플로리다에서는 눈이 내리는 일도 생겼다.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기후변화는 세계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면서 기후변화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자주 들어 익숙해진 녹색일자리. 기후위기 시대에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를 통칭하는 말이다. 미국에서 녹색일자리를
강원 전시 복합 산업의 글로벌 도약! 중국여행사협회 전시 복합 산업 전문위원회와 손잡고 중국 관광객 유치 나선다.강원관광재단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중국 하이난성 산야에서 열린 2024 산야 MICE 박람회에 참가하여 중국여행사협회 전시 복합 산업 전문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 MICE 산업 발전 및 중국 포상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시 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중국 전시 복합 산업(MIC
“세븐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러브, 머니, 페임’을 감상하면서 얼마나 잘 재현됐는지를 비교하고, 동일하게 구현된 공간에서 실제로 살아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에어비앤비’가 선사합니다.”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14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세븐틴의 신규 앨범 ‘스필 더 필스’ 발매를 맞아 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타이틀곡 ‘러브, 머니, 페임’의 뮤직비디오 속 공간을 현실의 에어비앤비 숙소로 조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매니저는 “뮤직비디오 속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 선물매매 과정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을 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회사의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기존에 '불신'을 품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이 재차 쇄도하며 시장 신뢰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까지 고강도 검사를 예고하면서 향배가 주목된다. ■ 운용 손실 및 은폐 의혹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ETF 유동성공급자의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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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강원대병원, 2024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강원대병원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2024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공동 주최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강원권역 종합병원, 보건소, 시청, 행정복지센터, 단체 등 14개소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 내용은 ▲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기 관련 정책 방향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소개 ▲ 통합사례관리사업 사례 및 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 보건-
뒤늦게 오른 마운드…더 높은 곳 향해 더 힘차게
경남도민일보는 BNK경남은행·경남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드림스타'를 만납니다. 재능이 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기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박수를 부탁합니다."중요한 순간에 한 건 딱 잡거나 터뜨릴 때 느껴지는 희열감 아닐까요?"야구의 매력을 물었더니 돌아
[게임스톡] 시프트업 급등 후 하락 전환 5.27%↓
시프트업 주가가 단기 급등 이후의 하방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하락 전환했다.8일 시프트업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27% 내린 6만 110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회사 주가는 전거래일 14%대의 급등세를 기록했으나 이날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주가는 오전부터 약세를 거듭했고, 점심께 6만 4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전거래일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섰다. 개인은 매도에서 매수 전환했다.전거래일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사의 지분 6.15%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날
동해 탐사시추 안정성이 최우선...포항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석유·지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의견 나눠
안전한 탐사시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국내 심해 탐사시추 안전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8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석유공사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 및 지진 전문가, 시민대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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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은 봤지만 대리입영은..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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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행 방통위·과기부 인사들, 평균 월급여 3300만원... 이직 전 대비 3.5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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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선수단, 전국체전 4일 차 선두 질주
경남이 전국체전 4일 차 선두를 달리고 있다.경남은 14일 오후 5시 기준 종합 점수 1만 3994점을 획득해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2위 서울과는 795점 차로 선두를 수성 중이다. 전체 메달은 140개로 금메달 33개·은메달 30개·동메달 77개를
수산자원공단 상임이사 뽑는 자소서에 “ 좌파 일색인 시민단체의 왜곡된 활동을 보면서 새로운 시민 사회의 성장을 위해 ...”
임미애 의원이 14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 ‘ 낙하산 인사 ’ 에 대해 지적했다 . 임 의원은 “ 윤석열 ...
해외 불법 경마 사이트 기승... 한국마사회 대응팀 턱없이 모자라
최근 급증하는 해외 불법 경마 사이트에 대해 한국마사회가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불법 도박 규모는 2019년 82조 7523억 원에서 2022년 102조 7236억 원으로 3년 간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