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수시 상담과 원가 정보 시스템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교육,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대구경북지역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이른바 '선택적 모병제'를 강력 비판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병제‧모병제 문제는 저번 대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수십만의 과거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
1990년대의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의 계승과 발전을 내세운 신작 '템페스트 라이징'이 선보인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이버인터랙티브는 이달 24일 퍼블리싱 레이블 3D렐름과 나이츠피크 등과 협력해 '템페스트 라이징'을 스팀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디럭스 에디션 구매자를 상대로 게임을 먼저 플레이할 수 있는 '얼리 언락' 서비스를 시작했다.슬립게이트아이언웍스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1990년~2000년 시기의 RTS에서 영감을 받았다. 고전 RTS에서의 기지 건설, 자원 관리, 전면전 등의 요소를 강조하고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마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며, 도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공존과 계승의 축제가 열렸다.19일 제주의 전통 목축문화 ‘입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2025 제주마 입목 문화축제’가 제주시 516도로변 제주마 방목지에서 개막했다.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입목행사’는 겨울 동안 마사에서 보호하던 말을 봄이 되면 넓은 방목지로 옮기는 제주 고유의 전통 의식이다. 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제주인의 삶을 상징하는 목축문화유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축제는 ‘347 페스티벌’을 부제로 진행된다. ‘347’은 천연기념
인천시 계양구가 주최한 ‘제11회 계양산국악제’가 18일 오후 계산체육공원에서 열렸다.계양산국악제는 계양산을 배경으로 전통 국악의 멋과 감동을 전하는 계양구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계양의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이날 행사는 계양구립풍물단의 개막공연과 함께 ‘여는 마당’으로 시작되어, 청휘무용단, 선소리산타령보존회, 한타래무용단 등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한 ‘울림마당’, 그리고 KBS1 과 연계한 특별무대로 이어졌다.특별무대에서는 홍지윤, 이봉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 제22회 고창청보리밭축제가 19일부터 오는 5월11일까지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고창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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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아주대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 교육훈련생 모집
경기 수원시와 아주대학교가 ‘2025년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에 참가할 훈련생 25명을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사업은 수원시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진행하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경련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법률 사무원 직무 전문교육을 하고, 수원시 행정력과 아주대 로스쿨 법률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교육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아주대학교 캠퍼스플라자에서 진행된다. 법률사무 직무교육 훈련, 훈련생 수요 맞춤형 특강, 법률사무소 현직자·취업컨설
경상북도 5-K 국제 브랜드화 전략 수립’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해 경북연구원,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5-K 국제 브랜드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최근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한식’,‘한복’,‘한지’,‘한글’,‘한옥’은 세계 시장에서
쿤달 · 국립수목원, 향기 식물 보존 위한 ‘향기 정원’ 조성…7일 공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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