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에 들어가면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비슷한 기간에 휴정한다.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해안가 및 포구에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최근 이틀 사이 물놀이 사망사고가 3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지난 25일 곽지해수욕장 인근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6세 남성과 세화포구에서 물놀이하던 46세 남성이 숨진 데 이어, 26일 월령포구에서 19세 남성이 스노클링 중 사망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자체 기준인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시 해수욕장 등 통제기준'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 등에서의 물놀이를 통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한수원은 2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군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긴급 지원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한수원은 성금 외에도 이재민·봉사자 무료 급식을 위한 ‘사랑의 안심밥차’를 산청 현장에 긴급 지원하여, 이재민과 봉사자에게 이틀간 1천 5백여 인분의 따뜻한 식사 및 이온음료 1만 병을 제공했다. 또한 산청군 시천면과 합천군 일대 피해지역의 복구 작업에도 직접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한편, 한수
영주시가 최근 3년간 추진한 데크 설치 등 관급공사에서 특정 업체인 A업체에 전체 물량의 약 70%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구미에 본사를 두고, 영주에는 인력도 설비도 없는 ‘무늬만 공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역 업체로 인정받아 수의계약 혜택까지 받아 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행정의 편파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최근 3년간 영주시로부터 약 100억 원 규모의 데크 설치 관련 공공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월드컵광장과 월드컵몰 일대에서 학생 주도의 환경보호 캠페인인 ‘서부 학생 한마음 플로깅’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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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
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안양,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가입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은 이탈리아 밀라노가 주최한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채택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먹거리의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 해결・폐기물 최소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도시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이 협약에는 현재 뉴욕・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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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8일부터 2주간 휴정··· 내란 재판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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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2억 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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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본부, ‘희망 페스티벌’ 개최…8월 7일 13시
한울원자력본부는 8월 7일 13시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반드시 빛날 당신과 함께하는 희망 페스티벌’ 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울본부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이며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미래세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취지로 기획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수 ‘황가람’, 울진군 청소년 대표 댄스팀 ‘아토믹 소울’의 공연과 연세대학교 응원단의 힘찬 퍼포먼스가 함께한다. 또한 사전 이벤트 ‘나에게 쓰는 편지’, ‘행운의 럭키드로우’ 경품 추첨 등 학생들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채로운 코너도 함께 진행된다.울진군 고
"OECD 중 韓보다 법인세 더 복잡한 국가는 코스타리카뿐"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의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실제로 법인세 과표 구간이 4개인 우리나라보다 과표가 많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뿐이다.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38개 회원국의 중앙정부 기준으로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등 24개국이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었다.이어 일본,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영주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영주시가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13명과 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 간담회를 열고, 마을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강매영 유통지원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체험객 유치와 운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