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제주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답정너'식 용역 우려스럽다

서민만 차별하는 정책,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이 쏟아지는 제주 차고지증명제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도민사회에서 강력한 폐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데다,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정책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그야말로 퇴출 위기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난 달 27일 열린 도민토론회를 지켜보면, 제주도정의 행보가 왠지 미덥지 못함을 준다.

토론회에서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시행 중인...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가정 또는 상가에서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8649세대에 총 1억8000만원의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 등의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을 계산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과거 2년간의 같은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포인
제주지역 농업인단체들이 26일 필수 농자재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할 것을 제주도의회에 청구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농업기술자 제주도연합회, 제주도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제주당근생산자연합회, 제주양배추생산자연합회, 제주마늘생산자연합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농민의 길'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 명부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2025년 성탄절을 앞둔 24일 밤 제주도내 각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 미사와 예배가 거행됐다.이날 오후 9시 미사를 거행한 제주교구 김기량 성당에는 많은 신자들이 모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이 땅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며 "사랑과 평화,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응원을 보내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오 지사는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더욱 낮은 곳으로 흘러 차가운 겨울을 이겨낼
서귀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외국인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3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쯤 서귀포항 남서쪽 약 9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목포선적 근해유자망 41톤 ㄱ호에서 조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남성 ㄴ씨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를 목격한 동료 선원들이 ㄴ씨 구조를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정도의 높은 파도와 어두운 시야로 인해 ㄴ씨를 구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사고
지난해 제주지역 근로자들의 '워라밸'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25일 발표했다. 2017년 도입된 이 지수는 근로시간, 여가시간,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 지자체 관심도 등을 평가해 산출된 결과다. 이번 조사부터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도 가점 항목으로 새로 포함됐다.조사 결과, 제주는 전년보다 7.1점 떨어진 49.1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은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다. 20~22일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20mm, 제주도 산지에는 5~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7~10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한편, 월요일인 23일은 중
"우리가 방관한다면 또 다시 5·18 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28일 오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8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외침으로 가득했다. 찬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행사 시작 직후 '임을위한
【우리금융지주】△윤리경영실 이동수△회계부 부장대우 심호현 △금융테크부 부장대우 신재민 △브랜드전략부 부장대우 신영철△브랜드전략부 부장 박준태 △경영지원부 부장 박주환 △이사회사무국 국장 조가창 【우리은행】■ 금융센터 지점장△동수원 허양무 △서여의도 정지용 △대치역 김동환 △종로4가 이민숙 △영등포중앙 박정환 △서초 장재홍 △분당중앙 정영훈 △송파 김록식 △공항 김현식 △잠실역 조명래 △중랑교 유영희■ 지점장△본점영업부 이경훈 △토곡 박영한 △경산 장병기 △익산 백현욱 △대천 서기병 △
한국미술작가협회가 주최하는 제5회 정기전이 천안 신불당아트센터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이번 전시는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1시간전
청도군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9호 회원이 탄생해 지난 26일 청도군청에서 가입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청도군은 경상북도 최초의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를 보유하게 됐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5년 이내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마을회 주민 등이 직접 참여한 마을 홍보 영상물 시사회가 28일 오조리 종합복지회관에서 열렸다.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해양보호구역 주민참여 사업으로 지 지난 5월 16일부터 오조리 연안습지 보호구역 선정의 의의와 연안습지의 개념과 보존 가치를 알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연안습지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영상을 제작했다.이는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양보호구역 특징을 쉽고 재미있는 구성으로 유튜브용 7분 전후 1개, 홍보용 2~3분 버전 1개, 광고 버전 30초 내외 1개
경남FC가 올해 기록한 골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했다.경남은 27일 진해농협 하나로마트와 함께 아동양육시설 창원 동보원에 2024시즌 사랑의 골 적립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랑의 골 적립은 경남 선수가 1골을 넣을 때마다 구단과 진해농협이 쌀을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경남은
2시간전
경기 화성시가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개최한 ‘AI 활용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총 1019건의 작품이 접수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는 2023년 별별화성 공모전 접수 건수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화성특례시 미래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나타난 것이다.접수된 작품 중 영상 부문은 229건, 이미지 부문은 790건을 차지했으며 참가자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공모전은 ▲ 결격사유 심사 ▲ 전문가 심사 ▲ 공개검증 ▲ 최종심사 등 총 4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미지 1
2시간전
미국 정부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국무부는 “우
2시간전
◇4급 승진△주민복지실장 사공열◇4급 전보△기획감사실장 장판철 △총무과 신현준◇5급 승진△총무과장 직무대리 정지은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인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경숙 △부계면장 직무대리 김병석◇5급 전보△총무과 신회용 △총무과 이승우 △환경과장 권귀주 △산림새마을과장 유상호 △공항도시개발과장 서정화 △지역활력과장 김용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혜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이미경 △시설관리사업소장 구혜영 △군위읍장 이창원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는 12월 프로그램으로 연말 행사인 ‘2024년 해맺음판’을 27일 서귀포 상효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자활사업 참여주민, 자활기업, 후원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자립, 자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과 함께 상효원을 관람하며 참여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2024년 해맺음판 연말행사 진행하다센터는 매월 참여주민들의 유대감 및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밥상공동체’를 진행하고 있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 의약안전관리 시책 성과대회 우수기관상 수상
경산시는 지난 21일 경주 The-K호텔에서 열린 ‘의약안전관리 시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북도 표창을 수상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BCS 4기 원우회 윤금서 회장 취임
경상일보 비즈니스 컬처스쿨 4기 원우회는 23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신하기 이임회장이 윤금서 취임회장에게 기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1등급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22년 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암 적정성 평가는 각 암종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중심의 평가였던 1주기에서 더 나아가,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환자와 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편됐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대장암에서 90.41점, 위암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소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전년보다 더 악화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화천군 자원봉사자대회'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려
'2024 화천군 자원봉사자대회'가 지난 24일,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장과 군의원, 최희석 군자원봉사센터장 박대현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경북 1호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
1시간전
청도군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9호 회원이 탄생해 지난 26일 청도군청에서 가입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청도군은 경상북도 최초의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를 보유하게 됐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5년 이내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FC가 만든 45골, 지역사회 나눔으로
경남FC가 올해 기록한 골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했다.경남은 27일 진해농협 하나로마트와 함께 아동양육시설 창원 동보원에 2024시즌 사랑의 골 적립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랑의 골 적립은 경남 선수가 1골을 넣을 때마다 구단과 진해농협이 쌀을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경남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대학교 송수혁, 삼척 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 준우승
경남대학교가 28일 강원 삼척체육관에서 열린 2024 삼척 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 남자 개인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송수혁은 용사급 준우승을 차지했다. 준결승에서 목원대학교 조성오를 1-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대구대학교 고민혁과 맞붙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신한은행▲고객솔루션부장 이승목 ▲기관솔루션2부장 정문호 ▲영업추진1부장겸 전략영업부장 윤혜영 ▲Tech기획부장 장범진 ▲홍보부장 김정훈 ▲기업여신심사부장겸 부장심사역 박인선 ▲PWM본부장 김노근▲PWM영업본부장겸 신한 Premier PWM태평로센터장 박용권 ▲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이성훈▲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최병찬 ▲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박형규 ▲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최자영▲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권창현 ▲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 김영웅, 모교 양산 물금고에 통큰 기부
삼성 라이온즈 김영웅이 모교 양산 물금고등학교 야구부에 통큰 기부를 했다. 김영웅은 28일 모교 물금고에 방문해 후원금 500만 원과 방망이·야구화 등 2000만 원 상당 야구용품을 전달했다.김영웅은 2015년 창단한 신생팀 물금고가 배출한 첫 프로선수다. 2022 신인 드래프트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