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일·생활 균형지수가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지수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을 평가해 발표하는 공식 지표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 따르면 제주의 종합 점수는 61.1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며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했다.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경북의 ‘워라밸’수준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의 일·생활 균형지수는 59.1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대구도 63.4점으로 경북, 제주, 광주와 함께 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전남이 73.1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 세종이 뒤를 이었다.경북의 경우 전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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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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