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정비, 재경부에 맡기면 안 돼…대통령 직속기구 설치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
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
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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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편방안인 이른바 ‘사이드-바이-사이드 패키지’를 최종 확정했다.이번 개편안은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채택됐으며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의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 특징이다.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소득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
6일 한 신문이 ｢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10일 오전 상주 인근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교통사고로 5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께 남상주나들목 인근 영덕방향 서산영덕고속도에서 발생한 화물차 단독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이어 약 1㎞ 떨어진 맞은편 청주 방향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등 4명이 숨졌다. 청주 방향 사고는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트레일러를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차량에서 유출된 기름이 흘러나와 당국이 흡착 작업을 벌이는 등 수습에 나섰다.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는 비나 눈이
주말인 10일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제주권에 미세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어제 고비사막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동쪽으로 이동해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10일 낮 제주도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후 1시 현재 제주도 미세먼지 농도는 212㎍/㎥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제주도에 내리는 눈에도 황사가 섞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외출시 주의가 필요하다.제주도는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질환자
아마존이 시카고 교외 지역에 초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오를랜드 파크 지역에 22만9000평방피트 규모 매장을 세우며, 이는 월마트 슈퍼센터보다 더 큰 규모라고 CNBC가9일 보도했다. 이곳에서 아마존은 식료품, 생활 필수품, 일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일부 물류 창고와 배송 공간도 포함된다. 시 당국은 매장 건설을 승인했으며, 오는 19일 최종 표결이 진행된다.아마존은 2017년 137억달러에 홀푸드를 인수한 이후 오프라인 확장을 모색해왔다. 서점, 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고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천개 이상 올린 X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병오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문대림·부승찬·나경원·정춘생 국회의원,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 김완근 제주시장,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기관·단체장과 서울제주도민회 정종화·송삼홍·백명윤·양원찬·김창희·신현기·강한일 고문, 허능필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신년인사회는 제34대 회장단과 내빈 소개, 지난해 주요 사업 보고, 신년사, 격려사, 축사, 시루떡 커팅,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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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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