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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2월24일자)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누림 박정우 권기만 송승용 정도성 강완수 김상현 남세진 오성우 최종진 류승우 전기흥 박옥희 윤원묵 정혜원 곽경평 예지희 차승환 장성진 조희찬 권태관 류창성 박정호 백대현 안동철 엄기표 엄상문 오연수 이규영 이정엽 이정재 이준규 이진관 이효진 장준현 정영훈 정재욱 진현지 이영선 남인수 박상언 방창현 임혜원 이현복 임대호 이지현 최석문 서창석 최보원 변지영 송중호 이선희 전서영 제갈창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근정 안복열 이민영 이수민 김동건 유재광 강동원 김수영 △서울행정법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여당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마 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나온 일방적인 결정이라 여당 내부에서 헌재를 향한 비난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소위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헌재가 하급심 법원보다 못한 재판심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갈팡질팡 횡보로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목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6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등 원고 10명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치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족들과 대구시가 법률적으로 희생자들 유골을 수목장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뒤 시민안전테마파크를 개관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구시와 논의한 것으로 미뤄
포항스틸러스의 홈 구장인 포항스틸야드가 7일 새 단장을 마쳤다.포항스틸러스는 2025시즌을 앞두고 홈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좌석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먼저 스틸야드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포팅 존이 달라졌다.기존 서포팅 존 중앙에 스탠딩 응원과 공간 확보를 위해 만들었던 안전봉을 철거하고 신규 좌석을 설치해 총 634석에서 1166석으로 늘려 532석의 좌석을 추가로 확보했다.본부석의 특화 좌석인 프리미엄석, 프레스티지석에 테이블을 추가했다. 기존 기본 좌석에 1인, 2인
밤사이 대구와 경북 곳곳에 눈이 내린 눈으로 인해 일부 도로 구간의 통행이 통제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기준 적설량은 봉화 석포 24.3㎝, 울릉 8.5㎝, 영주 부석 13.5㎝, 문경 동로 13.1㎝ 등이다.포항지역 곳곳에서도 새벽부터 눈이 내린 가운데 북구 죽장면의 한 도로 위에 쌓인 눈이 제때 제설이 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으면서 영하권의 날씨에 빙판길이 생겨 차들이 시속 10㎞ 미만의 속도로 '거북이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도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밀려와 당분간 평년을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다.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과 함께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 ~ 영하 9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 ~ 1도 분포를 보이겠다.특히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어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을 전망이다.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는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아동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비초등학생 학교체험프로그램 ’학교에 가면‘을 진행했다.이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 및 학부모들은 첫 학교생활에 대한 설레임과 긴장감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다.특히 책가방싸기, 연필깎기, 미니빗자루 사용하기, 이름스티커 만들기, 우유팩 오픈하기, 혼자서 화장실 다녀오기, 친구와 인사하기, 급식체험하기, 젓가락질 연습하기 총 9개의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전기안전공사, 소방안전본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실시된다. 도내 양돈장은 제주시 185곳, 서귀포시 72곳 등 총 257곳이다. 도내 양돈장에서는 최근 3년간 15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30억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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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경상지역의 해양수산 전후방 관련산업 중소기업지원을 위한‘2025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의 참여 홍보 및 지원프로그램 소개를 위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울진, 영덕, 포항, 경주, 경산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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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가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2024-2025 ACLE 예선 7라운드를 시작으로, 올 시즌 행보에 나선다. 포항은 11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J리그 소속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상대로 2024-2025 ACLE 예선 7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ACLE 동아시아조는 예선 6라운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 저스틴 드레이크가 이더리움이 발행량 감소로 인해 곧 '초사운드' 머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드레이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공급량 한계가 다가오면서 사실상 ‘끝났다’고 평가했다.드레이크 연구원은 5일 소셜 미디어 X에서 "이더리움이 다시 초사운드 머니가 되려면, 발행량이 줄거나 소각량이 증가해야 한다"며 "두 가지 모두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더리움은 2022년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디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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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거 사업인 ‘셰어하우스 CON’과 ‘역세권 새빛청년존’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인구 감소 대응 부문에서 우수상과 창의정책상을 수상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 시장은 “청년을 살리는 특별한 주거정책, 셰어하우스 CON과 역세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이 1
중부뉴스통신 = 서울 성동구의회는 2월 10일 개회한 제283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이
OK캐쉬백 오퀴즈에서 "키움증권"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2월 10일 오후 8시경 제시된 '키움증권' 3회차 관련 문제는 "키움증권 주식더모으기 이벤트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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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 25시리즈, 사전판매 130만대... 최다 판매 신기록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시리즈가 사전 판매에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4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갤럭시 S25 시리즈 국내 사전판매 결과 총 130만대가 팔렸다고 밝혔다. 갤럭시 S시리즈의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은 직전인 갤럭시 S24 시리즈로 지난해 일주일 동안 사전 판매에서 121만대를 기록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 기록을 1년 만에 깨트렸다. 이번 사전 판매는 임시공휴일과 설 연휴 기간이 4일을 포함해 11일 동안 운영됐다. 모델별 판매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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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관위 군 병력 출동, 내가 김용현에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출동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검찰에 있을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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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 건수 늘었다
제주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은 늘고 음주 교통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실시한 연말연시 특별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318건이 단속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단속 건수와 비교해 3.6% 증가한 것이다.반면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25건으로 전년 동기 65건 대비 4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부상자는 41명으로 전년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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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튜버홀딩스, 유튜브 수익 극대화 솔루션 ‘갓튜버’ 출시
갓튜버홀딩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갓튜버’를 출시했다.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연간 억대 수익을 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서나 일을 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다.이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인스타, 틱톡과 같은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유익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다. 이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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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롭티미스트 울산클럽, 물푸레에 육아용품 전달
국제소롭티미스트 울산클럽이 5일 중구 성안동 소재 미혼모의집 물푸레를 방문, 육아용품을 전달하고 정기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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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경상지역의 해양수산 전후방 관련산업 중소기업지원을 위한‘2025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의 참여 홍보 및 지원프로그램 소개를 위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울진, 영덕, 포항, 경주, 경산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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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종합사회복지관, ‘예비초등학생 학교체험, 학교에 가면’ 진행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아동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비초등학생 학교체험프로그램 ’학교에 가면‘을 진행했다.이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 및 학부모들은 첫 학교생활에 대한 설레임과 긴장감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다.특히 책가방싸기, 연필깎기, 미니빗자루 사용하기, 이름스티커 만들기, 우유팩 오픈하기, 혼자서 화장실 다녀오기, 친구와 인사하기, 급식체험하기, 젓가락질 연습하기 총 9개의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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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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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올해 1월부터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산모와 아이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경산시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연장·순환 진료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우리아이 보듬병원’을 포함하여 총 5곳(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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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무원, 대통령 표창 등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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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5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정부포상 유공자를 다수 배출했다. 특히, 영주시 김한득 홍보전산실장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 우수공무원’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우수공무원’은 지난 197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공직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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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북부동 김도균 명예동장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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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10일 북부동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주민대화에 앞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서 김도균 명예동장이 고향사랑기부금 역대 최고액인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도균 명예동장은 농업회사법인 경신을 운영하며 한돈·한우 유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인으로,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