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당선될 ...
17시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
15시간전
서울고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당초 예정했던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법은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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