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앞서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제주 5.16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던 40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ㄱ씨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며 "또, 피해자가 여럿인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6시 39분쯤 제주 5.16도로 성판악 인근에서 승용차 2대와 버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 7~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책 길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 모 씨는 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길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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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만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 지급' 개정안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는 대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를 포함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울릉도 수해현장 방문…"피해 복구 총력 당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46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토사가 유출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울릉도 수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복구 상태를 점검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이틀간 시간당 70mm의 폭우가 내렸고 누적 강수량은 308.
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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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영 신임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투명과 소통' 강조한 까닭은?
남화영 신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19일 제18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소방청장 출신의 남화영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안전 지식과 경험, 소통 역...
“종하이노베이션센터내 청소년 도서관 조성”
울산시는 19일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내 어린이 자료실, 체험형 공간 등 독서와 교육, 문화가 결합된 개방형 열람 공간으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홍유준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등 어린이를 위한 전용 시설 조성 확대 필요’와 관련한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했다. 시는 답변서를 통해 “최근 어린이 도서관 추세가 독서 공간 제공을 넘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겸하는 것에 발맞춰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개방형 열람 공간을 준비하고 있다”며 “12월에는 HD한
전북자치도 출연·출자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강화된다
전북자치도 출연·출자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강화되고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최형열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전주5...
울산, 가와사키 상대로 ACLE 첫판 패배
5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리는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가 홈에서 일본 가와사키 프론탈레에 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울산은 지난 18일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1차전에서 가와사키에 0대1로 졌다. 이번 대회 전신인 챔피언스리그에서 지난 2020년 우승한 울산은 5년 만이자 통산 3번째 우승에 도전 중이다. 울산은 지난해 K리그1 챔피언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나섰다. 올 시즌 K리그1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일왕
박순영 예술감독 여수국제미술제 진두지휘
제14회 2024 여수국제미술제 ‘소울푸드엔 블랙칵테일’전에 올해 5월 본사가 주최·주관한 ‘2024 울산현대미술제’의 예술감독을 맡았던 박순영 예술감독이 참여해 진두지휘하고 있다. 여수국제미술제는 지난 8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35일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D전시홀에서 열리고 있다. 9개국 총 80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해 회화, 사진, 설치, 미디어, 입체 등 총 210여점을 선보인다. 주제전에는 이용백, 정연두, 구성연, 김기라, 김준, 하태범 등 국내를 대표하는 24명의 작가들과